연해주 농업 개발 10년의 회고와 전망
보고자; 이 동명
1.한국의 연해주 농업 개발 시초
는 1991-1992년 대륙 연구소 장덕진 씨가 크레모브 농장에서 시험적인 영농으로 콩과 밀 보리 귀리를 계약 재배 형태로 시험한 것이 다.
그후 1994년 고합에서 순야센과 크레모브 농장에서 콩과 맥류를 재배하였으며 1997년 까지 운영하다 모기업인 고합그룹의 재정악화와 부도를 맞이하여 유명무실해졌지만 51%의 지분을 획득하고 현금으로 미화 200만달러 상당을 투자 하였고 직접 농장 운영에 한국측이 개입하여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러시아 집단 농장의 운영상 문제점과 조방적 농업의 특색,연해주의 토질과 기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이후의 영농사업에 큰 교훈을 주었다.
2,연해주 영농개발의 전개
그 이후 영농에 관하여 한일그룹,세모그룹 남양 알로에,대경 등의 민간기업 과 새마을 중앙회 . 농촌지도자 중앙회, 경기도 한농련등 농민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되었다
또한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새마을 중앙회등에서 연해주 농업에관한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6년 고합에서는 생산한 콩을 한국으로 반입 하였고
1996-2000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연해주 농업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97년부터 위탁 영농을 통하여 생산한 농작물을 북한으로 보내고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서 총 6300톤 의 도정하지 않은 벼가 지원되었다.
이는 국제농업 개발원 이병화 원장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대순진리회에서 아누치노군 소재 젬추쥐나 농장을 완전인수하여 직접영농을 시작하였다
그후 몇몇 기독교단체와 개인사업가들이 개인농수준의 영농을 시도하였다.
종단 대순진리회는 4개군에 걸쳐 9개의 농장을 인수하여
2004년6000헥타르 2005년 12,000 헥타르에 영농을 실시하고
대형 콤바인 트렉터 트럭,파종기,농약 살포기 등 장비구매와
곡물창고 ,기계 수리소,저유소 , 건조장,정선장 의 수리 보수하는데
총 미화 190억원 정도의 추가투자가 이루어졌다.
3,연해주 농업 투자에 대한 평가
1)그동안 많은 기업 단체가 연해주 농업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7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장규모에 비해 그투자 규모는 너무나 왜소해서 고합그룹과 종단 대순진리회 를 제외하면 투자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2)고합그룹의 경우 영농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원인은
첫째 합작회사인데다 경영권이 러시아측에 있었고 사장이 러시아인으로서 자금의 집행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둘째 고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없었다.
셋째 합작 추진 당시엔 외국회사가 단독 100%지분으로 농장의 확보와경영이 불가하고 반드시 합작이어야 했다
합작 계약 시점에는 법률이 개정되어 100% 단독 영농이 가능해졌지만 합작을 전제로 추진해온 프로젝트인지라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영농면적대비 과도한 농장원 (적정수의 7-8배) 고용을 승계하여 기본적인 경영수지를 맟출 수 없는 구조인데다
고합측의 현금출자분을 이 과도한 농장원들이 못받은 4-5년간의 급여를 정산하는데 소모해버려 실제 농업에 투자한 자금은 적었다.
3) 영농 자체는 성공적이라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연해주의
조방적 농업경영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었다
4) 한국의 연해주 농업투자에 대한 연해주 정부의 태도와 여건
첫째 기본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농업투자에 우호적이다.
외국 농업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대우가 취해 지지 않았고
만약 주정부가 판단하기에 진정한 농업투자라 판단되면 농기계 9년 분할상환을 내용으로하는 리스제도 ,은행에서 신용대부를 할경우
이자의 2/3를 정부가 보조해준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은 주정부가50% 연방정부가50% 로 모두 부담해준다.
둘째 외국인투자에 차별도 없지만 우대 혜택 정책도 전혀 없다.
4,연해주 농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
1)자산소유권과 경영권의 완전한 확보
(외국회사나 개인은 농지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지만 임대를 하더라도 제약 요건이 아니다.)
2) 적정한 투자규모
러시아는 기후조건과 토지규모상 그리고 대형농기계만이 존재하기 때문 적정한 규모의 경제와 일정한 액수의 전면적 투자가 필요하며 소규모 자금의 축차적 투입은 해서 안될일이다.
적정 최소규모는 1500헥타르 투자액 120만 달러정도로 본다.
3)농기계의 적절한 구성과 필요한 최소 인원만의 고용
4) 한국식의 집약적 농업방식과 관행은 실패의 첩경이다.
5) 수직배수가 잘 안되는 토질의 특성과 봄이 늦고 겨울 강설이 빠른 기후적 특성의 감안
6)연해주는 인구가 작아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이 부재하므로
세계3위의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소득 작물선택과 농산물 가공의 병행
5.러시아 연방 연해주의 농업 부문 잠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러시아 연방은 2억헥타르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한때, 유럽의 절반을 먹여 살렸습니다.그 중 연해주는 전체면적 16만5천 평방킬로(한국의1,6배)미터에 인구는 217만에 불과합니다.
(1)완벽한 용수로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벼농사 논6만4천헥타르,
(2)완벽한 용수로 완비 후 한번도 경작 않고 방치된 논4만3천헥타르,
(3)수리 안전답으로 개답 가능한 농지 16만1천 헥타르,
*총벼농사 가능 면적 35만3천 헥타르
(4)급수시설이 된 밭 5만8천헥타르,
(5)급수 시설 없이 경작하는 밭 24만헥타르,
(6)급수 시설 없이 놀리는 밭 57만헥타르,
*총 밭 농사 가능 면적 87만 8천 헥타르
(7)벌채 없이 당장 사용 가능한 초지170만 헥타르
연해주 총 논,밭,초지 면적은 257만 8천 헥타르
2)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도 농지영구 소유권은 없지만 49년 임대가 가능한 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경자유전과 토지공개념이 확립된 국가에서 경영을 위한 충분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수리안전답의 관개수로는 외국인이나 회사에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이며 회계코드상 구축물입니다, 논은 관개 수로의 종속물로서 러시아 토지법에 의거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49년임대)
러시아 농민들의 토지사유화 증권을 러시아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후 이 러시아 회사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 소유권토지문제가 해결되고 그외 국가 예비토지는 군 토지위원회로부터 임대하면
농지확보문제는 해결됩니다.
3) 언뜻 러시아를 동토로 생각하기 쉽지만 연해주에서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전까지 17만명의 우리 동포가 벼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여기보다 위도가 높은 중국 흑룡강성에서는 헥타르당 6톤의 높은 산량으로 연간 700만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땅은 비옥하고 일조량도 충분합니다.
6,연해주 농업투자의 전망
1) 농지의 개간이나 밭의 개답없이 가능한 영농 잠재력
가) 수리 안전답 생산 자포니카 쌀 /최대 20만톤
나) 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맥류(밀,보리,귀리),대두류,/최대200만톤
다) 건조 목초 /최대100만톤
2) 연해주를 한우의 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한다.
한국은 비싼 농후 사료를 수입해서 소를 키우므로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한우 종우를 도입해서 250-300킬로까지 키워서 (한국 도착도 원가800$선) 축산 농가에 입식한다면 가격 경쟁력의 마지노선(500킬로/200만원)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3)현재 국제유가는 60달러 언저리를 맴도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하락할 기미가 없다.
한국이 독일,프랑스,브라질 처럼 석유 대체재로서 바이오디젤로 식량 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역할을 할 수 있다. 연해주 초지 40만 헥타르에 유채를 재배하여 헥타르당3톤 유채유 120만톤을 생산하여 BD-20 으로 사용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4)현재 매년 40만톤씩 지원되는 대북식량지원을 연해주에서 우선 구매시 현재 경쟁력 상실로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에 숨통을 태워줄 수있다.
통일 예비 단계에서부터 통일 이후까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주 독립의 기본적 요건인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연해주는 기후와 역사 지리적 인접성등 모든 면에서 한반도 식량의
배후지로서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지역으로 정부와 농업계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5)연해주 농업 영농형태와 관련한 농업투자 접근
*연해주 경종의 특징은 주축종곡체제로서 매년 10만헥타르의 사료용 작물 (밀,보리,귀리), 14만 헥타르의 대두를 파종하여 사료작물은 농가의 축산사료로 급식후 우유,고기를 팔아 수입을 올린다.대두는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므로 <<우수리스크 대두유 가공공장이 >> 거의 독점적 구매자가된다.
* 농산물 유통과 금융의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대두유가공공장과 주정부 농업부산하 농업식량공사의 의도에 따라 연해주의 경작형태가 결정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투자는 농장인수를 통한 직접적 투자와
농산물 계약재배,정선,가공,유통,금융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가공기업을 인수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다.
농업 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가공기업 인수를 통한 간접투자와 파이낸싱을 결합하여. 필요한 작부체계를 실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물리적상부구조;항만곡물터미널,현지곡물물류센터,가공공장(사료공장,TMR 사료공장,대두유 가공공장),도축장.
금융 및 경영 상부구조; 파이넨싱을 이용한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원하는 작부체계를 만들어내고 선도금 (80%선) 미상환시 농장 자산 및 경영권 인수
* 곡물 수출입, 농기계 및 농자재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