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3 김도영 커리어 로드 맵 독서일지(1학기 8차)

[3203 김도영]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5495665?type=series&cid=1064733

용어 정리

징병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병제에 속하는 제도이다. 즉,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불성설: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

아미 타이거: ARMY(육군) + 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제4차 산업 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변화적 혁신)라는 뜻이다. 육군의 상징이 호랑이라는 것을 이용한 역두문자어이다.

국방개혁: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 ·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개혁 청사진을 말한다.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예비전력 규모를 축소하고 여군을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사 요약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도 마찬가지이다. 입대할 사람이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씩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상비병력 규모가 현재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전개념과 전력,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군 구조를 짜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이다.

 단 22만여명의 육군 병력으로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른 병력 운용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국군의 70% 이상을 육군으로 채울게 아니라 과감히 지상군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군은 인구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병력 수급 불균형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군의 계획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개선을 꾀해야 한다.

내 생각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지금도 적은데 출산율 그래프는 위처럼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구수 감소로 인해 국방력은 분명 약화하고 있고, 잠재적인 전쟁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나도 기사의 내용처럼 국방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지상군 중심의 현대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현대 전쟁은 전방에서 전면전으로 치러졌던 과거와는 달리 전후방 모두에서 일어나는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전시에는 사이버 전쟁으로 교란작전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어쩌면, 앞으로 전쟁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공군과 해군이 더 담당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재 해군과 공군은 극심한 인력난에 빠져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도 육군의 비율이 70%인 현대 체제에서 약간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AI 기술로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를 하고 사람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구수 감소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그간 군은 인구 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군 간부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러한 근본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제공되는 간부 숙소의 환경 문제도 있고, 월급도 병사와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심지어 매년 근무지를 옮겨다녀야하기도 하고, 훈련에서 자차를 사용하고 기름값을 본인이 충당하기도 한다. 개인의 이득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 분위기와 군 간부라는 직업은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숙련된 간부 중심의 군대 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아주 좋은 대책 같지만, 숙련 간부 지원자를 어디서 구하는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재 사회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국가가 다뤄야 한다.

 이번 기사를 통해 앞으로 군대가 처하게 될 현실을 알아보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파악해보았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적절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미래에도 우리의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