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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1.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별세… 생존자 22명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한 광주·전남 지역 생존자였던 곽예남 할머니가 2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지난 1월 28일 고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는 1944년 봄 만 열아홉살의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후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곽 할머니는 중국에서 60여년을 살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4년에서야 가족들의 노력으로 고국에 돌아온 곽 할머니는 2015년 12월 폐암 4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병환이 더 진전되지 않아 3년이 넘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면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머물면서도 고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힘든 생을 어렵게 버텨내셨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죄 한 마디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곽 할머니는) 힘든 삶이었으나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셨다”며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내신 삶,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2. 올해 첫 혜화역 시위… “불법강간약물 철저 수사하라”
혜화역에 다시 여성들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불법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화두로 꺼내 들었다. 최근 버닝썬 등 일부 유명 클럽에서 ‘물뽕(GHB)’이라 불리는 약물이 여성 성범죄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문제가 됐다. 지난해 ‘불법촬영’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작한 혜화역 시위는 여성이 사회 속에서 겪는 각종 문제를 의제화했다.
3. 비혼·비출산, 이젠 ‘탈연애’… ‘페미’ 칼럼니스트가 탈연애 선언한 이유
“이런 연애는 그만두겠습니다.”
여기 ‘탈연애’를 선언한 여성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칼럼니스트 도우리씨입니다. “비혼·비출산에 이어 이제는 탈연애를 할 때가 왔다”고 도씨는 주장합니다. 탈연애 선언은 연애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상 연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애 방식을 인정하자는 얘기인데요. 이성간 연애, 일대일로 서로를 소유하고 독점하는 연애, 정해진 성별 역할을 수행하는 연애 등 정상이라 불려온 연애 각본을 찢어버리고 자신만의 연애를 하자는 것이죠.
4. 회식자리·사무실에서 성희롱 많은데… 참고 넘어가는 피해자들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회식자리와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상당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대응 방식을 선택했다.
3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6일부터 12월27일까지 진행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400개·민간사업체 1200개의 일반직원 9304명 중 8.1%가 지난 3년 간 직장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의 유형별로 보면 여성·비정규직·저연령층일수록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성희롱 사건이 3년 간 1건 이상 발생한 기관은 7.3%로 파악됐다.
성희롱 발생장소로는 회식장소(43.7%)와 사무실 내(36.8%) 등이 꼽혔다. 야유회·워크숍 등(8%), 출장·외부미팅 등(5.6%)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이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상급자(61.1%)인 경우가 동급자(2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5. 당진 시내 A요양원 노인학대 판정
당진시내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기관)은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장기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13일 시설 조사를 벌였다.
해당 시설은 낙상 위험이 적은 수급자인 경우에도 업무 편의를 위해 밤새 팔다리를 묶어 놓거나,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문제로 보호기관에 제보됐다.
[사회권]
6. 수도권 교육감 “한유총 개학 연기하면 설립허가 취소, 형사고발”
수도권 교육감들이 집단 개학 연기에 나선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최후통첩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7. 강사법 시행 앞둔 대학들 “수업 줄여라”… 학생들은 ‘분통’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강의를 대폭 축소하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 대학 강사들의 안정적인 강의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에 대학들이 사실상 '시간강사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대의 올해 1학기 전체 개설강좌 수는 5079개로 6181개였던 작년 1학기에 비해 1102개나 줄었다. 연세대학교는 선택 교양 과목이 60% 정도나 감소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올해 1학기 학부 개설과목이 전년 대비 전공과목은 74개, 교양과목은 161개 등 총 200개 이상 줄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8. “김해경전철 역무원이 취객에 폭행 당해, 안전원 확대해야”
부산김해경전철 역무원이 취객에게 머리 등 온몸을 폭행당해 전치 2주간 상처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전철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 장비 지급과 모든 역사에 기관사 자격증을 가진 운행안전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월 24일 새벽 0시 10~20분 사이 역무원 ㄱ(34)씨가 인제대역 역사 안에서 50대 취객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폭행 당해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입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역무원은 전체 56명으로, 이들은 3조 2교대 근무방식으로 21개 경전철을 관리하고 있다. 역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9. “법무부·검찰직 민간근로자들은 ‘사물’이 아닙니다”
한완희 법무부노동조합 위원장(39)은 부산 사람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근무한 지는 10년이 됐다. 김현우 법무부노조 사무처장(35)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전원 업무와 사무보조 업무를 한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차량 운전 및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단체교섭권까지 받은 법무부·검찰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지만 노조활동은 가욋일로 해야 한다. 현업과 병행하기 때문이다.
10. 이용득 “노동을 대변하는 기구, ‘노동회의소’ 법안 발의”
이용득 민주당 의원(환노위)이 "전문가들이 총노동을 대변하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키위해 국회 입법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노총 정기의원대회에 참석해 "총노동에 대한 연구전문가 그룹인 '노동회의소'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노동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발전시켰는가에 대해 국회 전시회도 한다"라고 말했다.
[연대권/발전권]
11. 주말 내내 미세먼지… 당분간 대기 정체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북지역은 3.1절 연휴 내내 먼지로 가득했다. 전북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3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주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다.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정읍, 부안, 고창, 임실, 진안, 장수, 남원 등 12개 시‧군은 한때 미세먼지 경보로 전환되기도 했다.
12. “생태하천 바로 옆, 자원순환센터 건립? 말도 안 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싸고 은평구청과 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구청의 입장과 '실효성 없는 서북 3구 MOU 체결로 서대문, 마포의 재활용쓰레기까지 진관동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