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이미지와 전혀 다른 제품이 도착했을 때의 대처법

[아름다운 그녀(서울)]

실패로 끝난 황당한 꽃 바구니 사건

공정이는 커플기념일에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 인터넷 꽃 배달 전문쇼핑몰에서 꽃바구니를 주문하여 그녀가 일하는 회사로 보냈습니다. 사진상으로 꽃바구니를 보았을 때는 꽃들이 풍성하고 무척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 꽃바구니면 그녀가 무척 행복해하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부러움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배달 예정된 시간이 되어 그녀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꽃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미적 지근 한 그녀의 반응이 공정이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 이런 꽃 바구니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하지만 나중에 공정이는 그녀가 직접 가져온 꽃 바구니를 보고선 그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꽃 바구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꽃 바구니와는 다르게 꽃의 종류도 적었고 매우 듬성듬성 꽂혀있었으며 꽃 바구니의 크기도 훨씬 작았습니다. 간만에 기획한 이벤트인데 공정이는 돈도 잃고 그녀를 기쁘게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잔뜩 열이 받은 공정이는 바로 꽃 배달 전문 쇼핑몰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사업자는 물품을 팔기 위한 사진에는 과장이 다소 있을 수 있고 이미 포장을 뜯어 훼손되었다며 오히려 뻔뻔하게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정이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해결 가능

위와 같이 사이트상의 상품 이미지와 전혀 다른 제품을 받게 되는 경우는 꽃 배달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상품이미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반품을 하고 싶어도 상품의 특성을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악덕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 사업자들이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0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상의 상품이미지와 전혀 다른 제품이라면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이미지와 상품이 다른 것이냐에 대한 공방이 있겠죠

더 나아가 전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고, 서로간의 공방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업체 이용시 미리 주의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

법에 근거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소송에 따라 소요될 시간이나 발생할 비용들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몇 가지의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놓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리 됩니다. 물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일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지금까지 상품이미지와 전혀 다른 상품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 보았던 공정이의 사례와 같이 반품이 안 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사이트의 이미지와 실제 상품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 위에서 살펴보았던 절차를 통한다면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