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패사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황기승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천안시의회 황기승 시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개연성이 법정 증언되어 천안시민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황기승 시의원은 100억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모 업체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아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박완주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사건과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방이엽 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 재판에서, 2012년 7월 25일경 황기승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식품업체 권 모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황기승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박완주 의원이 3억원의 빚을 졌으며, 기업 대출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요구 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또 “황 의원이 만약 기업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불법대출이라도 알선해 주겠다. 친구(박 의원)가 약속했다”면서, “돈을 건네기 전에 서울 국회의사당 주변 식당에서 박완주 의원과 만났다”는 것이다.
법정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황기승의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사적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의 개연성이 높은 사건이다.
검찰은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번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해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에게도 비극이 될 것이다.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권력형 부패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기승 피고인은 사회의 기본 질서와 정의를 위해 법을 만들고 수호해야 할 시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이 되는지 스스로 성찰하여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