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 천망[天網] - 조국 일가의 입시 부정에 대하여

[안재오]

19-10 천망[天網] - 조국 일가의 입시 부정에 대하여

월간 교육평론 10월 원고

저자: 안재오

1. 서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씨와 딸의 입시 스캔들

한국의 정치는 파란만장하다. 전직 대통령들을 벌써 몇이나 감옥에 보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너졌다. 물론 그런 과정을 목도한 시민들의 촛불 시위로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고 뇌물죄 및 직권 남용죄 등으로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다시 대법원 파기 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촛불 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이른바 적폐(積弊) 척결을 구호로 내걸었으나 이번 조국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이며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의 불미스러운 갖가지 사건들로 또다시 적폐(積弊)를 쌓고 있다. 역사는 반복한다 History repeats itself. 촛불로 적폐를 태우겠다던 기세는 어디가고 다시 민중들의 촛불 시위가 시작된다.

이런 사정을 필자는 어떤 SNS에서 “촛불이 촛불을 태우고 조국이 조국을 때린다” 라고 풍자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은 한국인들이 역사에서 역사를 학습하지 못한 탓이다. 한국인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한 탓이다. 그래서 과거 정부의 적폐를 다시 되풀이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더 나빠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동반자 최순실은 문재인 정부의 조국씨보다 못배우고 명예도 없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잘생긴 조국은 최순실보다 더한 자녀 입시, 장학금 부정을 저지르고 경제적 범죄도 최순실보다 훨씬 복잡하고 대담하게 시도를 했다. 이번에 그의 법무장관 청문회 스캔들로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조국 일당은 전대미문의 경제 부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했을 것이다.

2. 본론 : 하늘은 큰 범죄를 심판한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는 “천망회회 소이불실 [天網恢恢 疎而不失]” 즉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악인에게 벌주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 필자가 이번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조국씨의 딸 입시 부정과 그 밖의 조씨의 불법적 시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노자(老子)의 이 진리이다.

또한 도덕경은 “반자도지동 (反者 道之動)” 즉

되돌아 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The reversal is the movement of the "Tao". 라고 진술하고 있다. (도덕경 제 40장)

이번 조국 사건을 보면 노자의 철학이 얼마나 적절한지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위에서 필자가 풍자한 것처럼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다시 촛불에 의해 태워지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조국의 딸 조민이 고려대학교와 부산 의전원을 입학할 때 불법적인 스펙 쌓기로 했다는 말이 있었는 데 결국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특히 고려대학교 수시전형에 조민이 쓴 자소서에 자신이 단국대 의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의학 논문의 저자”이다 라고 썼다.

신문들은 "조국의 딸이 의학 논문의 제 1저자 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고려대학에 합격했다" 라고 보도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논문이 고등학생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전문 의학, 병리학 논문인데 이것을 고등학교 2학년이 썼다는 것은, 그것도 논문의 제 1저자로서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다.

이런 사실들을 단초로 해서 조국씨의 그간의 언행불일치 내지 입시 부정의 의혹이 매시간 마다 무한 리필되면서 촛불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구린 내가 최순실 ㅡ 정유라 못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조국씨도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커녕 검찰청에 먼저 끌려 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 그의 아내가 기소(起訴)되었다. 설령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범죄 피의자를 아내로 둔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에 놀란 단국대 고려대 부산대 등은 정부의 압력과 회유 때문에 입시 자료들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한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의학 논문과 인턴 경력이 수시 전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수시 전형 요강에 논문과 경력이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언론등이 이를 반박했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조민이 돈을 벌려고 자기의 자소서를 해피캠퍼스 라는 인터넷 리포트 판매에 올렸는데 거기서 그녀는 고대 수시 스펙 포트폴리오에 단국대 의학 연구소 발행 병리학 논문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는 조국이나 고려대의 주장을 완전히 반증한 것이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제 무덤 판 일인데 그것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작은 돈이나마 벌려고 했을 때 사건이 이렇게 발전될 줄은 조민 학생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위에서 필자가 말한 “천망회회 소이불실 [天網恢恢 疎而不失]” 즉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악인에게 벌주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는 사상의 경험적인 사례가 된다.

악인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일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했을 것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선자들 거짓말쟁이 천국이 되었다. 조국씨는 단군 이래 최대의 거짓말쟁이, 위선자 라는 딱지가 붙었다. 특히 그의 문제는 입으로는 온갖 사회 정의

약자 보호 등을 떠들었다는 것이다.

조국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부산 의전원에서는 공부를 못해 유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6학기 동안 천이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는 통상 장학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곧 그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공부도 되게 못하고 가정도 극히 부유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주어진다면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조국은 이전의 SNS 글에서 자기와 유사한 사례를 혹독히 비판한 적이 있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 대학생 딸, 가계곤란장학금 5회 수혜.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조국 페이스북 2013년>

이처럼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이라고 빠지지 않고 비판을 했던 그이기에 이번 자신의 불법적인 혹은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드러나자 국민들과 대학생들은 그의 위선적인, 가식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런 것이다. 더욱이 그가 학력이 좋고 권력까지 가진 이유로 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또 조국은 "개천에서 용날 필요가 없다. 개천에 사는 붕어 개구리 가재들이 행복한 개천을 만들자"라고 번드르한 소리를 했는데 문제는 용의 새끼(부잣집 자녀)가 붕어 개구리 새끼(서민)의 먹이를 뺏아 먹은 것이다. 부정하게 고려대 입학했고 거기다가 서울대 환경 대학원과 부산의전원 장학금 이라는 복지 혜택을 비도덕적,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다. 이때문에 2~30대 청년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죽창을 조국에게 겨누고 싶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의 조국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 마디 한마디가 거짓말이요 자기 모순이요 자가 당착이다.

그 중 한 가지만 들어보면 조국의 딸 출생 신고 문제이다.

[조국 임명 후폭풍]野, 가족증명서에 父 기재 확인 "曺 법무가 청문회서 거짓말"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의 생년월일 변경 관련 논란에 대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는 작고한 선친께서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했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그러나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당시 선친께서 학교를 빨리 보내려고 하시다 보니 출생신고를 앞당겨 하신 것 같다"며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생년월일을 바꾼 것은) 딸아이가 자기 원래 생일을 갖고 싶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법원에 신청한 것"이라고도 했다.(조선일보 2019. 09.10)

이처럼 조국은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출생신고도 속였고 더욱이 신고를 죽은 부친이 했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고인이 된 부친도 쉽게 이용하는 자이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태어났다고 속였고 또 나중에는 다시 또 속였다. 이는 그가 법과 사회 질서는 마음대로 속이고 악용해도 되는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한 마디로 양심이 부패한 사람이다.

또한 조국은 사모 펀드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축재하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조국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기의 자산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모펀드에 신탁했다고 한다. 이 펀드 이름이 (주)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다. - 앞으로 “코링크 PE”로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실제적 운영자는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모씨였다. 이 말은 조국이 이 회사의 사장과 공동 주체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 회사는 조국의 가족 기업이고 그 핵심은 조국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봐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돌아가는 스토리가 뻔하다. 대통령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조국이 자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조카니 뭐니 끌어 들인 것이다. 아니면 조카가 삼촌을 끌어들인 것일수도 있다. 어쨌든 결과는 둘 또는 전 가족이 공범 관계라는 것이다.

코링크 PE는 2017년도에 가로등 자동 점멸기 생산회사인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했는 물론 데 조국 가족이 최대 주주다. 근데 갑자기 이 회사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웰스씨앤티는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권을 획득한다. 이 역시 공직자가 정부의 정보를 이용하고 권력으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그 밖에도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약속한 증권회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수두룩하다. 웰스씨앤티는 상장기업인 WFM을 통해서 증시에 우회상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조국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다. 그 밖에도 펀드 환매를 통한 증여세 탈루의 의혹도 있다.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은 다른 기회에 하겠다.

결국 이 사건은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조국이 스스로 사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자는 감옥으로 가야 한다.

이처럼 철저한 위선자이자 선동가로서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제 2인자로 자리매김이 되었고 유력한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자로서 내정된 상태였다.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부정을 비판하고 극복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인 타락성을 볼 수 있다.

3. 본론 : 친북세력의 불법을 추적하는 검찰

이번 조국 사건의 잔행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는 위에서 말한 도덕경의 천망(天網) 사상과 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 사상의 교훈이다. 친북 운동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 보수 세력의 부정 부패에 대한 민중들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들은 기성의 정부를 전복은 했으나 정치세력으로 성장은 못했고 따라서 부패한 기존의 보수 세력을 대체할 정치 세력은 친북 공산주의 세력 뿐이었다. 위에서 말한 조국씨도 한 때 극렬 공산주의 운동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불법과 도덕적인 파탄 그리고 자가당착하는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비난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을 쓴다는 고집과 불통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조국 일가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벌써 정경심을 기소하고 사모 펀드 관련자들도 수사를 했다. 거기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문재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불법 행위에 조국이 연루된 증거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또한 필자가 느끼는 사필귀정 혹은 천망의 사상과 상통한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7월 25일 임명했다. 그 때 문재인은 신임 검찰 총장이 엄정한 사법정의를 원했다 :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고” 라고 문재인은 취임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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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엄청난 압박, 특히 범죄 피의자이자 법무부 장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로서 그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 아이로니칼한 임무을 띤 윤석열 검찰 총장

그러나 윤총장이 막상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조국을 치려고 하자 청와대는 온갖 욕설을 윤총장에게 퍼부었다. “검찰이 정치를 한다”, “미쳐 날뛰는 늑대” 혹은 “칼춤을 추고 쿠데타를 음모한다” 같은 원색적인 비난으로 윤석열 검찰에게 날선 공격을 했다. 앞으로 검찰의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하극상(下剋上) 이라는 말도 하지만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이 지정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사람에 복종하지 않는다, 헌법에 복종할 뿐” 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담담하게 표명했다.

문재인 친북 정부의 불법과 무능에 의한 안보 파괴, 민생도탄 한일 외교의 파탄 등 이 정부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들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도 도덕성도 간 데 없다. 조국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는 사악(邪惡)하고 이기적이며 파렴치하다. 이 정부는 법과 제도 그리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도 약화시키고 일본과의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함으로 인해 한-일 갈등을 유발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타나는 역사의 아이러니 혹은 천망은 바로 문재인이 임명한 칼잡이에 의해서 문재인의 후계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지난 정부의 비리 즉 최순실 사건에서 큰 공을 세워 그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런 공로로 인해서 이번 정권에 의해서 발탁이 된 것이다. 문재인 반대 세력 즉 한국당을 잡는데 이용하려고 윤석열을 기용했으나 결말은 그 정반대로 청와대 권력을 잡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윤석열은 누가 시키는데로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소신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국가의 권력임을 드러내었다.

역사는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 이보 후퇴하는 수가 있다 바로 지금이 이보 후퇴하는 순간이고 윤석열이 다시금 정의를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은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박근혜를 감옥에 가둔 촛불은 문재인이나 노조 혹은 친북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좌든 우든 부패한 정권에 대한 일반의지(General Will) 의 발현인 것이다. 국민의 소리가 신의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