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어업협정문의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

[한사랑(한권표)]

신 한일어업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은 경도와 위도로 표시되어 있어 그 안에 포함된 <독도> 또한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독도>를 한국 영토라는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넣은 결과는 처음 지적한 바와 같이

 1. 독도가 울릉도의 수역에서 분리되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중간수역"으로 들어가 버렸고,

 2. 중간수역 속의 <독도>에 대해 일본은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으며,

 3.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만들어 일본의 EEZ선을 한국이 수용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고,

 4.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한국 영유의 표시를 하지않아 일본이 <독도>와 그 영

    해를 일본 영토(영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으며,

 5."중간수역"에 대한 명칭과 성격 합의도 없이 경도, 위도로만 표시한 후 한국 외무부는  국민에게 "중간

   수역"은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한일 공동관리수역" 또는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잠정조치수역"이란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설명 하는 수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