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6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징역, 의원직 상실형

[담바우]

241116 (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징역,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흥민 50호골'… 한국, 쿠웨이트에 3-1 완승

한국이 A매치 4연승에 성공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월 14일(한국시간) 쿠웨이트의 쿠웨이트 시티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3차 예선 4승1무(승점 13)로 조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에 앞서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다. 최전방에는 오세훈이 나섰으며, 2선에는 이강인과 이재성, 손흥민이 출격했다. 아래에는 박용우와 황인범이 출전했으며, 백4는 이명재와 김민재, 조유민, 설영우로 구성됐다.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다. 전반 5분 쿠웨이트가 이날 경기 첫 슈팅을 가져갔다. 하지만 이 슈팅은 한국의 골문 위로 떴다.

10분 한국이 선제골을 가져갔다. 주인공은 오세훈이었다. 황인범이 측면에서 매우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박스 안에 있던 오세훈이 높게 점프해 헤더 슈팅을 시도했다. 이 슈팅은 쿠웨이트의 골망을 완벽히 갈랐다. 오세훈은 지난 10월 이라크전에 이어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작렬했다. 12분에도 오세훈이 다시 한번 골망을 갈랐다. 이재성이 상대 수비수의 볼을 뺏는 데 성공했고, 오세훈이 이어진 경합을 이겨낸 뒤 강력한 슈팅으로 쿠웨이트의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주심은 오세훈의 경합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결국 오세훈의 두번째 골은 취소됐다. 17분 한국이 기세를 이어가며 추가골 기회를 잡았다. 손흥민이 이재성의 패스를 받아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그리고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깔끔하게 득점을 완성했다. 결국 손흥민은 A매치 통산 50골에 달성하며 역대 한국 A매치 득점 공동 2위에 올랐다.

완벽한 리드를 잡은 한국이 공세를 이어갔다. 36분에는 왼쪽 측면에 있던 이강인이 골문 앞으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하지만 이 크로스는 골문 앞에 있던 손흥민과 오세훈을 모두 지나쳤다. 39분에는 왼쪽에서 황인범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박스 안에 있던 이재성이 헤더 슈팅을 때렸다. 하지만 이 슈팅은 쿠웨이트의 골대를 강타했다. 한국은 아쉽게 추가골 기회를 놓쳤다. 이후 전반전에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한국이 2-0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이 좋은 찬스를 맞이했다.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이재성이 골문 앞으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박스 안에 있던 이강인이 이를 받아 슈팅하려 했다. 하지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강인의 슈팅은 쿠웨이트의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이후 경기는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한국과 쿠웨이트 두 팀 다 확실한 기회를 잡지 못하며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15분 쿠웨이트가 한 골을 만회했다. 주인공은 모하메드 다함이었다. 쿠웨이트가 왼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박스 오른쪽 부근에 있던 다함이 이를 잡아 강력한 슈팅으로 한국의 골망을 가르는 데 성공했다. 추격의 불씨를 살린 쿠웨이트였다.

다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 23분에는 박스 안으로 침투한 이강인이 상대 수비수를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을 때렸다. 하지만 이 슈팅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29분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배준호가 해냈다. 황인범이 배준호를 향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건넸다. 이를 잡은 배준호는 뒤따라 들어오던 상대 수비수를 제친 뒤, 침착하게 3번째 골을 완성했다. 여유가 생긴 한국은 32분 오세훈 대신 오현규를 투입했다.

이어 35분에는 이재성과 황인범을 이현주와 백승호로 교체했다. 바이에른 뮌헨 유스 출신이자, 현재 하노버96에서 임대 신분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현주의 A매치 데뷔전이기도 했다. 여기서 쿠웨이트가 다시 한번 만회골을 넣을 뻔 했다. 40분 오른쪽 측면에서 쿠웨이트가 날카로운 프리킥을 올렸고, 골문 앞에 있던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이 슈팅은 골대를 강타하며 한숨을 돌린 한국이었다. 이후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한국은 쿠웨이트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며 4연승에 성공했다.

30점차 패배를 되갚은 DB… 한국가스공사 첫 연패에 빠져

프로농구 원주 DB가 30점차 패배를 안겼던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설욕했다. 승승장구하던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첫 연패다. 김주성 감독이 이끄는 DB는 11월 14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 원정 경기에서 69-64로 승리했다. 3승째(8패)를 챙긴 9위 DB는 7연패에 빠진 창원 LG와 승차를 0.5경기로 좁혔다. 반면 시즌 3패(7승)에 빠진 한국가스공사는 울산 현대모비스와 공동 2위가 됐다.

이날 경기는 DB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1라운드에서 62-92로 패배했던 아픔을 설욕할 수 있느냐로 주목받았다. 당시 DB는 우승 후보라는 평가와 달리 믿었던 이선 알바노의 부진 속에 시즌 첫 연패에 빠진 바 있다. 그러나 DB는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단단히 준비해 정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알바노(8점 8어시스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김시래와 김영현 등 가드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한 게 통했다. 또 수비에선 한국가스공사의 핵심인 앤드류 니콜슨을 전반 무득점으로 꽁꽁 묶으면서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DB는 치나누 오누아쿠(16점 9리바운드)와 강상재(12점 14리바운드)가 골밑을 지배한 가운데 외곽까지 살아나면서 전반을 41-29로 앞선 채 마쳤다. DB의 신바람은 후반 들어 잠시 위기를 맞이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자랑하는 가드 세명(김낙현·정성우·샘조세프 벨란겔)에게 야금야금 점수를 빼앗겼다. DB는 3쿼터 9분 50초경 한국가스공사 신승민에게 3점슛까지 내주면서 51-50으로 쫓기게 됐다.

DB는 4쿼터 시작과 함께 니콜슨에게 51-52로 역전을 허용했으나 매서운 속공으로 되갚았다. 강상재와 박인웅, 알바노 등이 8점을 합작하면서 59-52로 안정적인 리드를 되찾았다. DB는 한국가스공사와 시소게임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DB가 63-61로 앞선 경기 종료 1분 28초 전 알바노와 귀중한 2점을 해결한 뒤 이용우(12점)가 정성우를 상대로 스틸에 이은 속공까지 성공하면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창원에선 원정팀 수원 KT가 홈팀 LG를 78-76으로 꺾고 3연승을 질주했다. 반면 LG는 아셈 마레이의 부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7연패의 늪에 빠졌다.

'김도영 원맨쇼, 홈런 두 방'… 쿠바 8-4 꺾고 1승1패

한국이 공·수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김도영의 활약을 앞세워 쿠바를 제압하고 조별리그 전적 1승1패를 기록하게 됐다. 한국은 11월 14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티엔무야구장에서 프리미어12 B조 쿠바전에서 8-4로 승리했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조별리그 전적 1승1패를 만들었다. 한국 선발투수 우완 곽빈은 4이닝동안 74구를 던져 무실점 3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을 기록했다.

타선에서는 3번타자 겸 3루수 김도영이 만루홈런 포함 4타수 3안타(2홈런) 5타점 2득점 1삼진으로 펄펄 날았다. 쿠바 선발투수 좌완 리반 모이넬로는 2이닝동안 50구를 던져 6실점 4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4탈삼진으로 부진하며 패전의 멍에를 안았다. 먼저 웃은 팀은 한국이다. 2회말 2사 후 문보경이 좌중간 2루타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성한이 밀어쳐 깔끔한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박성한은 최원준 타석 때 2루 도루까지 성공하며 2사 2,3루를 만들었다. 여기서 최원준이 유격수 방면 내야안타를 신고하며 선취점을 획득했다. 한국은 계속되는 공격에서 홍창기의 볼넷과 신민재의 1타점 밀어내기 몸에 맞는 공으로 한 점을 더 달아났다. 그리고 2사 만루에서 김도영이 만루포를 작렬하며 6-0, 빅이닝을 만들었다. 한국은 5회 곽빈의 제구 난조로 무사 1,2루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소형준이 세 타자를 범타로 막으면서 실점없이 위기를 넘겼다.

추가점이 절실했던 한국은 6회말 선두타자 나승엽의 볼넷으로 물꼬를 텄다. 나승엽은 2사 후 박성한 타석에서 2루 도루에 성공했다. 이후 9번타자 최원준의 깔끔한 1타점 적시타를 통해 7-0까지 격차를 벌렸다. 7회초 무사 만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넘긴 한국은 7회말 김도영의 솔로포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8회초 김택연이 요엘키스 기베르트에게 좌월 투런포를 맞았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한국은 정해영(1이닝 무실점)-박영현(1이닝 무실점)의 무실점 투구로 승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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