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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핵포기 핵폐기나 핵전쟁을 결코 억제할 수 없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은 어디인가-벌써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배부른 공허한 남한 양의 재래식 무기식으로 대화하자는 속삭임은 굶주린 탐욕스런 북한 늑대의 핵무기식의 선제든 유발식이든 도전도발의 핵전쟁을 불러온다.
북핵폐기포기동결을 위해 우리 남한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와 제재는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데, 즉, 상식적으로 보아도 북한과 대화하자고 웃으며 남한이 악수를 청하면서 남한이 북한을 제재하라는 뺨을 치는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상충된 양자정책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반된 가치들이다. 시진핑왈 중국이 북한과 혈맹으로 버릴 수도 없이 남한과 차별되게 북한을 대접해야 하고 또한 북한과 대화하면서 북한에로의 원유와 인도적 지원은 끊지 못한 채, 북한이 죽지 않을 정도의 북한을 일부 제재를 한다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8519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북한이 멸망할 만큼 압박을 받아야 북핵폐기포기동결을 할 것인데, 그런 돈줄과 지원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으면 국제적 제재가 성공할 있겠는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핵무기힘 없는 평화는 반드시 핵전쟁을 불러오고, 핵무기힘 있는 평화는 반드시 핵전쟁을 억제한다. 핵무기힘 없는 평화주의와 대화하자는 자가 핵무기힘 있는 자을 대화와 제재로써 억압, 압박하는 전략전술은 핵무기힘 있는 탐욕스런 자의 핵전쟁을 불러오고 핵무기힘 없는 자는 핵무기힘 있는 자에게 패망한다.
지금 힘없는 배부른 재래식무기 뿔을 가진 남한의 양이 굶주린 북한의 핵무기 이빨을 가진 늑대 앞에서 대화를 하자고 계속 주장하지만 핵이빨로 물어 죽여 남한양을 갈기갈기 모두 다 찢어 죽여 한반도를 남한 양의 피로 물들이는 핵무력 적화통일로 남한 양을 전부 다 죽여서라도 피의 잔치를 벌여서 차지하겠다고, 광명성14호 장거리 대륙간 핵탄도미사일 시험성공을 축하하면서 예전엔 북한자체 엄숙해야 할 김일성 사망 7월절 기일에도 축제의 춤을 추면서 기세등등해 하고 있는데, 그런 남한의 양은 이웃집 미국이라 호랑이 핵이빨이 있으니, 우리 남한 자체 핵이빨 준비도 없이 대화를 하자고 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재 비유의 형국이 조성된 계기와 역사를 우리는 북핵에 왜 우리 스스로 제 몸도 제 나라도 지키지 못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에 손 벌리고 국제외교협력과 협조를 구하고 있는 처지와 우리의 신세를 마땅히 한탄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 근원을 냉정히 들여다 보자. 근세조선의 근대식민지제국주의에 대해 스스로 자국의 힘을 기르지 못하고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그 망국이후 한일합방된 뒤에도 스스로 자주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본제국주의의 미국에 대한 전쟁도전으로 일본이 패망항복하면서 미국의 승전으로 남한과 북한이 태어나 미국에게 한민족독립을 빚지면서 남북한이 스스로 체제를 갈라서 서로 한민족간 싸우고 있고, 북한은 인류최고이 핵무기로써 김씨일가 독재체제유지를 보장받고 방위하기 위한 변형된 제왕적 공산주의국가체제에 남한은 재래식무기만의 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대화를 하자는 유인을 얻기 위해 휴전선체제선전행위를 남한 스스로 내려놓자면서 북한이 북한목숨과도 같은 핵무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여 아마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노벨평화상을 얻어오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보장보유를 보조한 결과를 잊고 또다시 남한 대통령은 북한이 보기에 남한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대통령이 언급이 북한입장에서는 북핵무기앞에 남한 체제보장을 약속받아야 하는 것인데 힘없는 남한 대통령의 힘없고 실속 없는 겉보기용 겉치레용 남북화해 업적 쌓기라는 제2의 햇볕정책에 우습다고 비꼴지 모른다. 그런 북핵 폐기나 포기나 동결 없는 그런 실속 없는 남북화해정책에 혈안이 되거나 북한멸망전쟁수준 압박이 아니면 절대로 북핵을 폐기포기동결의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서도 남한 대통령의 북핵 포기불가의 현실벽을 잘 평가하지도 잘 바라보거나 예견지략도 없이, 또한, 북한 자체도 북핵폐기불가라는 천명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업적 쌓기용 노벨평화상수상 따라하기를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앙꼬 없는 찐빵을 얻으려고 계속 바보짓 같은 남한의 북한과의 협상은 하지 않아야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북한 퍼주기식 제1햇볕정책에서 얻은 노벨평화상에는 그 이후 값비싼 대가 내지 결과를 지불했는데 그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에게 지불한 대가는 북한핵무기개발보유와 제1,2연평해전, 천안함폭침에서 우리 남북한국민의 병사들의 사상과 전함등의 재산손실이었는데, 이제 문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에게 남한의 선제적 휴전선확성기선전방송중지를 포함해, 북핵폐기포기동결의 목표는 우리의 대화제재의 최종목표인 어디에 간 데 없든지 북핵폐기포기동결 목표는 잊어버렸든지 간에 그런 목표에 관계없이 남한 스스로 북한에게 선제적 퍼주기식이나 양보하기식 제2의 햇볕정책을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 제2의 햇볕정책이 시행될지라도 남한의 북핵폐기, 포기, 동결의 실패가 가질 후환 내지 대가나 결과는 제1햇볕정책이 가져왔던 북한핵무기개발보유와 제1,2연평해전, 천안함폭침에서 우리 남북한국민의 병사들의 사상과 전함등의 재산손실보다는 엄청나게도 남한이 자체 핵무기가 없어 남북한 전쟁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하도록 핵선제공격의 모험으로, 즉,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하도록 유인하도록 하게 만들어, 북한핵무기를 기습선제전면공격을 앞세운 북한발의 유발 내지 도발의 과거 제1의 6.25 재래식전쟁의 남북한 피해상황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더 큰 제2의 6.25핵전쟁이라는 남북한 한반도 핵전쟁의 결과 내지 불길한 예상예측을 낳게 하고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북한 퍼주기식 제1햇볕정책에서 얻은 노벨평화상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안겨주었든지 핵무기를 더욱 가속해 개발보유토록 만든 결과를 낳았고, 이제 문대통령의 북한에게 양보식 퍼주기식 제2햇볕정책에서 다시 제2의 노벨평화상에 따라하기에 눈이 어두운지 모르지만, 북핵폐기포기동결은 북한멸망시키기 전에는 불가함에 남한이 북한을 멸망시킬 훨씬 우월한 전력으로 북한을 멸망시킬 전면전쟁을 가질 경우는 거의 없기에 일찍이 남한은 포기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 포기, 동결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한 대통령이 북핵폐기포기동결 없는 상태에서의 퍼주기식 양보하기식의 제1차긴장완화라는 빌미와 핑계로 내세운 선제적, 평화적 인도적 조치인 이산가족상봉, 각종 북한에로의 남한의 인도적 물량 퍼주기보다 맞대응핵무기를 먼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순서를 바꾸면, 북한이 또다시 남한을 깔보고 남한국민의 보호할 맞대응핵무기 준비없이 북한에게 남한이 핵무기공격에 취약하다는 북한발 핵전면선제공격의 빌미를 주고 핵전쟁을 유발 내지 유도시키고 한반도화약고를 또다시 제2의 6.26핵전쟁을 불러오게 할 것이고 남한국민은 제2의 햇볕정책에 긴장마저 다 풀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마음 턱놓고 있다가 평화주의와 인도주의에 파묻혀 있다가 탐욕스런 북한선제도발의 남북 핵전쟁이후 북한승리의 공산화가 되고 말 것이다.
단독직입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멸망하는 위험 압력 압박을 받지 않고는 북핵 폐기도 북핵포기 북핵동결도 없다. 그런 북한 멸망 위험 압박이란 북한 멸망시키는 전면전쟁밖에 없으니 그런 전면전쟁을 통해 북핵폐기, 포기 동결을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 전면전쟁압박보다 훨씬 못한 대화나 국제적 제재로는 북핵포기 폐기 동결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코 구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구하려는 것인데 그런 북핵폐기포기동결케 하려면 북한과 전면적으로 전쟁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대화나 국제적 제재는 지금껏 해보고 해보아 왔지만 실패만 안기고 결국에 실망만 안고 남한과 미국은 그 실패의 후유증을 계속 경험해도 계속 실패를 이어왔고 미래 예측 예견도 실패 한다해도 시도하는 것은 바보 중 상바보의 전략전술이다
우리는 다음 사실에 중요한 사실을 인식, 관찰해야 하고 주의해서 바로 맞대응 핵무기를 개발해서 일선 전략전술적으로 즉시 배치해야 한다.
지금 남한내 국방부장관을 포함해 국방안보라인처럼 미국힘만 믿고서 무사안일과 무사안이한 상태로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탄(ICBM)이 아니니 맞니,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니 없니, 미국까지 가니 안가니, 아니면 대기권 재진입기술이 있니 없니 하고 다투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남한은 그런 북한 대륙간탄도 핵무기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최대한의 큰 가능성과 더 나아간 가시권 넘어 국방안보를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북한이 금번 대륙간탄도탄이라 주장하는 로켓의 불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넓은 폭의 밝은 주황색 불꽃이 아닌 좁고 강렬히 내뿜는 밝은 무색 휘황의 불꽃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증거인데, 그런 고체연료의 장점은 그간 액체연료주입시간과 장소에서 제약을 받던 것을 이제는 이동식 차량에 장착해서 은폐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장시간 주입해 있어도 장착해 있어도 되는 것인데, 이를 거꾸로 해석해 보면, 남한이 미리 킬체인, 우킬체인도 쓸 준비도 없이 핵무기를 남한의 우방인 떨어져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펼 겨를도 없이 북한 핵무기의 비를 맞듯이 우수수 여기저기서 얻어 맞아서 남한전체 응전의지를 아예 잃고 패전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제 핵무기 추진체에 로켓엔진연료로서 고체연료를 써서 언제든 어디서든, 심지어 미국까지 공격하는 사정거리 핵미사일 은폐식 이동식 차량에 장착해서 발사하는 대륙간 (핵)탄도장거리미사일을 성공시켰다.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지금 똑바로 보고 있어야 하고 똑바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최강우방 미국을 무력화시키는 최장거리 핵미사일이 다가온 것이다. 그런 앞으로의 결과는 남한 재래식무기의 북한핵무기에 대해 패전패망만 기다리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좋다라는 엄연한 핵무기 대 재래식무기전쟁의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할 처지에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지금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대외교전으로 국제제재발언에 웃음을 날리면서 대화운운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북한 자의든 타의든 북핵 포기나 폐기는 전쟁수준으로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을 망하게 해야 하든지 그런 멸망의 위협 압박 앞에서 핵폐기 핵포기라는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북한 스스로 핵포기도 핵폐기로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 폐기 동결하는 수순은 북한을 망하게 할 정도의 위력 전쟁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즉, “북핵 폐기, 포기, 동결 = 전쟁”이라는 결론공식이 나온다.
북핵포기와 폐기동결에로의 대화 제재 압박는 전쟁압박보다 약한 접근이다.
“대화 제재 압박 < 전쟁압박” 이라는 조건이 있다.
북핵포기와 폐기동결은 오로지 전쟁압박만으로 성공시키든지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이고 단일한 해이다.
그러면, 전쟁압박과 같지 못하거나 덜한 압박인 대화 제재 압박은 북핵 폐기, 포기 동결을 시키지 못한다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결국에 대통령의 대화접근과 국제적 외교적 제재 접근으로 북핵 폐기, 포기 동결은 전쟁압박보다 약하므로 실패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화의 실패는 북핵폐기포기동결 억제의 실패로 이어진다.
북핵폐기포기동결 억제의 실패는 핵전쟁으로 이어진다.
결국에 대화의 실패는 핵전쟁으로 간다.
“대화의 실패 → 북핵 폐기포기동결 억제의 실패 → 핵전쟁”
우리 남한은 미국핵무기힘만 믿고 남한 자체 맞대응핵무장 없이 힘없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남한과의 북한과의 대화 실패, 즉, 북핵대화에 실패하면 대화실패로 그 자체 실패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남한의 북핵 대화실패라면 결코 그만이 아니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다. 단순히 남한의 북핵 대화실패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대화실패이후에 닥칠 대한민국의 운명, 즉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한다. 즉, 북핵에 남한 스스로 지킬 힘없이 맞대응자체핵무기 준비 없이 북핵 대화와 외교적 제재에만 올인하면 망한다.
북한 핵포기나 폐기나 동결의 떡 줄 사람의 마음은 아예 딴 데 즉 아예 핵 폐기, 포기, 동결은 그 어림치도 없는데, 대화로써 북한의 마음 돌려서 핵 폐기 포기 동결을 바라고 있다니, 미리 우리 남한대통령과 국민은 북한 스스로 핵포기 폐기 동결을 그렇게 그렇게 바라는 것이란 우리 스스로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는 격이니 우리 대통령도 국민도 북한의 핵포기 핵폐기 핵동결을 바라고 있음은 너무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상태이다.
대통령과 남한 국민은 똑바로 정신 차려서 북한의 따라가지 못한 맞대응핵무기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은 북한에게 패망한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시간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보아도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억압할 정도로 충분히 다 준비되면 남한에게 무엇을 원하겠는가. 남한의 순순히 손들고 나와서 북한이 순순히 다 남한을 접수할 터이니 지레 북한 핵무기에 질려서 싸우지 않고 북한핵무기에의 패전협상을 받을래, 아니면 남한사람 일말의 자존심에 미국의 힘이라도 빌려서 재래식 무기라도 써서라도 싸워보지만 그것마저 북핵무기 전폭적 핵폭격에 다 써보지도 못하면서 남한사람 개죽음과 같이 다 죽자고 싸우든지 하면서 북한 핵무기에 다 죽을래라는 카드 밖에 없을 것은 뻔한 이치이고 명약관화한 미래의 우리 신세가 아닌가.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불과 1000여 킬로미터를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보다 10배 이상의 사거리를 북한 그들이 마음먹은 시간에 마음먹은 장소에서 아무 때나 마구 은폐해서 그것도 핵폭탄인 핵탄두를 달고 미국이든 세계 어디든 14000 킬로미터 내지 15000킬로미터나 그 이상의 사정거리를 두는 인류 최강무기를 손에 넣었다라는 사실이 다가 왔다. 정말 믿고 싶지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엄연한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도 대통령을 포함해 남한 국민들은 북한과의 대화 운운하면서 제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대륙간탄도탄등 장거리 미사일을 가져도 미국이든 한국인든 일본이든 유엔이든 속칭, 그 날고 긴다는 각종 세계 유수국가든 국방안보비상회의나 비상회담을 열고 끝나면 그냥 넘어가고, 국제제재 외는 별다른 뾰족한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을 북한에게 학습시켜 주어왔고 어떤 수, 기만이든 속임수든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 모로(옆으로 둘러서) 가도 (핵무기를 가지는 목표인)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위장기만 전략전술을 썼어라도 핵무기를 가지기만 하면 북한외의 세계는 별다른 수가 없다라는 학습효과가 발생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거나 위기에 거의 맞닥쳐야 위기로 인식하든지 위기에 우왕좌왕하든지 하는 숱한 대외국과의 침략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 남한국민 방식으로 해석해서 말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사랑주의국민 내지 평화주의 백의민족이라고 하지만, 속칭 일본인이 한국인을 깔보며 놀리며 말하는 조센징(조선인) 약소국주의, 약자주의, 패자주의 근성, 식민지국민 근성이다. 많은 한국민은 마음속으로 심지어 일부 남한학자들 조차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해도 북한이 미국만을 공격하지 한민족인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정신 나가서 속칭 나사빠지거나 풀린 자들이 우스운 가정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에 너무나 둔감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을 포함한 유엔 등 주변국과 강대국인 우방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인 즉은 간단히 단도직입적으로 보아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이익이 비용보다 훨씬 커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이 얻는 핵무기 이익이 무엇이고 핵무기 비용은 무엇이 길래 이익이 비용보다 얼마나 큰지가 핵심 사안이다.
북핵의 이익은 체제보장과 동시에 남한과 남한 우방 미국에로의 대외전쟁압박에 최상최선의 무기이다.
북핵비용은 그것을 개발보유에 대외적 제재만 극복하고 협박하면서 남한 우방인 미국에게 미국이 남한협박의 대가로 남한의 미국무기구매압박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협상의 대가로 각종 북한에로의 북한 이익이 되는 비밀 통로를 한편으로 열어 줄 기회이익이 존재하면서도 기회비용으로는 대외적으로 보아 북한이 유엔에서 압박을 받도록 앞장서고 있어서 대외국들이 북한과의 무역거래단절에서 오는 불이익이 있다.
우리는 이런 북핵보유공격에 대한 이익과 비용접근에서 북핵억제를 위해 북핵보유공격비용을 증가시키는 소극적인 외교적 제재와 압박에만 스스로 올인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한은 북한핵보유공격의 비용증가의 반대편인 북핵보유공격의 이익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북핵억제를 해야 한다. 그런 북핵보유 이익감소 전략전술이란 적극적인 북핵억제전략으로 전략전술의 능동적인 남한 자체핵공격 강화의 핵자주국방강화 방향으로 즉시 바꾸어야 한다. 즉, 북핵보유공격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은 북핵폐기보유동결은 전쟁수준압박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못한 남한자체 맞대응핵은 북한핵무기보유공격의 이익을 급속하게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맞대응핵전략전술이고 그런 북한의 핵보유공격을 방어하고 그런 이익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전술이고 타국의 외교적 제재나 압박을 필요도 없고 그런 제재압박의 실패뒤에올 남한의 핵전쟁공포를 없애는 길이기에 적극적인 맞대응핵전략전술로 가야 한다.
북한측의 북핵개발과 남한즉의 북핵포기폐기동결간에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즉, 북한이 북핵개발하는데 기술노선 노하우는 모두 베일에 싸인 비밀스런 경로와 정보 연구에 의존해 있어서 남한에게 정보노출이 정말 안되어 있는 반면에, 남한의 북핵포기폐기동결의 전략전술은 거의 전세계 전부 노출되어 있어서 둘사이 정보격차 정보불균형으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 북핵포기폐기동결간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핵무기개발과 폐기간 정보경제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전장과 전쟁에서의 정보격차가 과거 베트남전에서도 있었다.
베트콩은 게릴라전으로 유명한데 지형지물이용에서 베트콩은 미국을 압도했는데, 베트콩은 열대우림에 숨어서 자신들을 보호할 열대우림과 물속 억새깔대기로 몸을 숨겨 기습공격할 지형지물의 정보가 우위에 있는 반면에 미국은 우월할 공중공격할 비행기 전투기 전폭기가 우위임에도 공격대상인 베트콩은 전쟁터의 전장의 열대우림과 물속에 깔대기로 숨을 쉬고 열대우림에 숨어서 베트콩 대공포로써 공중에 노출된 미군공격기를 공격하는 지형지물정보에서 열위에 있어서 기습공격에 취약하여 미국이 각종 고엽제살포로 나아갔지만 결국에 미국의 지형지물정보격차에 열위로 퇴각하여 베트콩의 승리로 베트남의 전체 공산화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 대한민국이 베트남처럼 베트콩처럼 열대우림과 지형지물에 은신 은거해 북한이 세계 몰래 개발해서 보유해 공격하는 북한의 핵개발보유공격인데 반해, 베트남전의 공중폭격기 같이 전부 공중에 다 전략전술이 베트콩에 다 노출된 것과 같은, 남한이 북한을 옥죄는 북핵 폐기포기동결에의 국제 외교적 대화와 제재정보는 다 노출되어 있고 그런 대화전과 제재전의 전부노출된 정보로는 북핵 전쟁에서의 정보격차로 남한과 미국의 실패는 결국에 북한의 승리로 대남 핵무력적화통일로 갈 것이다.
지금 원전포기 원전정지라면서 탈원전과 탈핵이라는 정책방향은 어렵게 얻은 원전기술은 다른 방향에서 또다른 국제경쟁력인데 원폭기술로 이어질 것인데 또다시 우리 스스로 버리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그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원전기술이 자체 원폭기술로 나아갈 기초마저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쌓아서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가진 자체 원폭개발 포기 핵무장해제로 가고 있다. 북핵 보유공격에로의 기초기술마저 우리 스스로 핵무장포기 비핵화 전략전술은 영원히 핵없는 약소주의국가 패망하는 국가, 핵강대국에 의존하는 국가로 스스로 핵무장의 힘을 키우지 못해 핵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영원히 남지도 못하고 아예 사라져 버리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제 나라는 제 나라국민이 최후에 지켜야 한다. 이제 북핵사정거리의 미국의 도움도 없는 남한의 자주국방으로 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자체핵자주국방에는 이제 북핵대화가 밥먹여주지도 북핵억제도 되지 않으니 자체핵개발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다음에서 당연히 핵무기가 재래식무기간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핵무기를 가진 어느 한 국가에 대응한 다른 한 국가도 핵무기를 가지는 것외에 다른 (균형)해가 없기 때문에 핵대핵 균형을 이루어 최적 균형 생존조건이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 (남한의) 재래식무기와 (북한의) 핵무기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남한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대화나 외교적 제재로는) 생존최적균형을 얻지 못하고 달리 다른 해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이론적 설명을 국가1을 북한으로 국가2를 남한으로 대입시켜서 게임이론 외국 교과서에서 나오는 예시를 들어본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 왜 북한 핵무기에 남한 대응핵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본 이론적 설명은 존 와일리 앤드 존즈 사(John Wiley & Sons, Inc.)에 의해 2008년 출판한 저자인 이. 엔. 배런(E. N. Barron) 저술한 “게임이론 개설(Game Theory, an introduction)”중에 제114쪽에서부터 제115쪽의 예 3.3 적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본 남한의 핵무기 개발필요성에 관한 예시설명은 게임이론에서 아주 기초이고 중요한 죄수의 딜레마이론을 응용한 예시인 것이다.
두 국가(남한과 북한)가 핵무기 개발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 선택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 국가가 핵무기개발에 대한 제재들 등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서 무기개발비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위신에서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편익, 즉 방어력, 억제력 등도 존재한다.
물론 만약에 어떤 한 국가(예를 들면, 북한)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면 그 핵무기 편익들은 사라진다. 한 국가(북한)가 상대 적대국가(남한)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그 국가(북한)가 보복공격을 받아서 증발되게 될 위험을 고려한다면, (공격국가의) 합리적인 사람(핵무기공격국가 북한의 김정은이 합리적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이라면 완전히 정확하게도 냉전(Cold War)의 약어인 "쌍방 멸망 확신”(“매드(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을 확실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 경기자(남한과 북한)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보수(payoff)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두 행렬을 사용한 게임을 계량화한다고 가정한다.
국가 1(북한) / 국가 2(남한) 핵무기 재래식무기
핵무기 [ (1, 1) ] (10, -5)
재래식무기 (-5, 10) (1, 1)
이런 수들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 1(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고 국가 2(남한)가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핵무기를 확실히 사용할 것이라는 국가 1(북한)과의 전쟁은 국가 1(북한)이 단지 재래식 무기만을 가진 국가 2(남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 2(남한)에게 어느 정도까지 조건을 지시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국가 1(북한)의 대표 보수(representative payoff)가 10점이고 지금은 국가 1(북한)의 종복(從僕)(lackey)으로서 국가 2(남한)에게는 대표 보수가 -5점이다. 한편, 양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어느 국가도 이익을 가질 수 없고, 실제로 핵무기들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전쟁은 상호 파괴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조건을 지시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각국(남한과 북한)에게 보수 1점으로 나타내지면서, 두 국가(남한과 북한)에로의 더 작은 편익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두 국가가 재래식 무기를 마치 유지하는 것이라면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든지, 핵폐기물을 처분하지 않든지 등등은 똑같은 것이다.
전략 (핵무기, 핵무기)에 대응하는 그 짝 (1, 1)에서 우리가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갖는다는 것을 두 행렬로부터 보게 된다. 각 경기자(남한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런 것(재래식무기)로부터 이탈(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자신 국가의 보수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 국가(남한과 북한)가 그 재래식무기만을 유지하는 때인 전략 짝인 (재식무기, 재래식무기)의 보수쌍 (1, 1)은 내쉬균형이 아니다. 또한 한 국가가 핵무기보유로 가기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국가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핵무기를 가지는 선택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식은 아마도 제3당자자 제재나 다른 방법에 의해 핵무기를 훨씬 덜 가지게 하는 편익을 만드는 것일게다.
이런 단순한 행렬게임은 냉전 동안에 미국과 구 소련의 “쌍방 멸망 확신(MAD)”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일단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상호핵무기보유를 통한) 쌍방 멸망 확신하게 하는 선택권(MAD option)을 유지하면서 미국 핵무장력에 마주칠 소련도 그 자신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수행렬은 보여준다.
또한 일단 파키스탄의 역사적인 적국인 인도가 그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파키스탄도 거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외에 달리 어떤 선택도 왜 없는지를 그것은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다고 결코 인정을 하지 않지만 폭넓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실로 보도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 역할에 대한 비밀도 여기 두 행렬의 암묵적인 이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을 알면서 이란이 왜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하는지도 그것은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핵무기보유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혹은 여러 방식으로 핵무기보유의 보수들을 감소시킴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하는 정부들에 대한 보수행렬을 왜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그것이 설명해주고 있다.
리비아가 앞서서 핵무기 선택권의 편익을 축적하게 했듯이 북한이 이런 교훈을 알고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라는 믿을 만한 위협을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양보의 편익을 거두고 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란 일단 한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그 반대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내쉬 균형이고 자기 강화 균형이라는 것이다.
(출처: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93)
((참고자료))
"北은 혈맹 관계" 선 그은 시진핑…대북 제재 한계 있나
편상욱 기자
작성 2017.07.07 20:13
수정 2017.07.07 21:31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팽팽한 신경전은 결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과거 냉전 시대 전형적 구도였던 미국과 일본이 한 편, 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편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외교력으로 풀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모습입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국 대 중·러의 대립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사용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규탄 성명 채택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미국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미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차단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차단해 외화벌이를 옥죄는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은 추가 제재에 분명하게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군의 사드 배치 철회에도 한목소리를 냈죠.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 북한을 압박해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선 틈새를 끊임없이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쪽으로는 한·미·일 대북 압박 기조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중·러의 협조도 끌어내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대화 기회라며 끊임없이 북한의 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8519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美 본토 공격징후 명백하면…한국 동의없이 北타격 가능성은
뉴스1입력 2017-07-06 10:48수정 2017-07-06 11:34
北 ICBM 도발로 주목 ‘김정은 참수부대’…대통령이 결심하면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본 北 , 대북 제재에도 전 국토가 건설 현장”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되면…“하루 경제효과 ‘19조4043억’”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 “北, 레드라인 넘으면 한미 대응 알 수 없다”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기소 악연…한국당 “철저 검증”
[속보] ‘北김정은 겨냥’ 한미연합 타격훈련…文대통령 지시
北 “ICBM 화성-14호 발사 성공…당당한 핵 강국”
美 본토 공격징후 명백하면…한국 동의없이 北타격 가능성은
文대통령, 출국 전 마지막 한마디 “무력시위로 보이죠?”
시진핑 또 “사드 단호히 반대”… 손잡은 韓美에 노골적 불만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박 멈추게 하려면
[동아광장/김진현]실패한 북핵 게임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김정은 별장 경비하던 병사, 입대 25일 만에 탈북…한국行 원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리나라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치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 해야 한다면 (군사력도) 사용하겠다”(5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전시와 평시를 구분 짓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자제. 우리는 자제하지만 한미동맹 통수권자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선택을 즉시 바꿀 수 있다”(5일 빈센트 브룩수 주한미군사령관)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이후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제재와 대화’ 병행은 그간 문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강조한 원칙으로,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뒀던 미국 정부로부터 태도 변화를 이끈 한미정상회담의 한 성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이후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무색하게 됐다. 미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의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는 4일 “북한은 추가 시험 발사할 때마다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올 봄 워싱턴 정가에서 활발히 회자되던 ‘대북 선제타격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시 김일성 주석 105돌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과 인민군 창건일인 4월25일을 전후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워싱턴발 선제타격론이 비등했다.
다행히 핵실험 없이 4월이 지나감에 따라 선제타격론은 수그러들었지만, 북한의 ICBM 도발로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4월의 선제타격론’과 달리 이번에는 실행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ICBM 성공’이라는 실재적 위협아래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백하다면, 한국의 동의없이도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군의 한반도 군사작전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미국 본토의 공격 징후가 임박하다면 그건 또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의 안보 위협이 명백해지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우선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점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한국 동의없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0706/85226662/1#csidx361399c9746a2b48d6635348d01c8e5
한·미·일 정상 첫 대북공동성명 “평화적 방법으로 비핵화 공조”
등록 :2017-07-07 23:27수정 :2017-07-07 23:54
“북, 대화 복귀 최대한 압박
핵무장 결코 용납 않을 것”
안보리 추가제재 결의 추진
북 발사 미사일, ICBM 대신
‘대륙간사거리 갖춘 탄도미사일’ 규정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의 미국 총영사관에서 한·미·일 정상 만찬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의 미국 총영사관에서 한·미·일 정상 만찬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 만찬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회동 뒤 이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 미사일을 완벽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이 도발적·위협적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해나간다”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에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 내용을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에 담았다. 지금까지 8차례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동안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협의 내용이 정리된 적은 있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정상 간 합의 내용을 공식문서로 작성해 발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 채택에 앞서 저녁 7시30분에 함부르크 주재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만찬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만찬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고,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강 장관은 “평화적 해결 방법, ‘피스풀 프레셔 캠페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최대 압박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이상 감내할 수 없을 상황을 만들어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적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압박이 실효성을 갖도록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우선 압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함부르크/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다음은 한·미·일 공동성명 전문.
한·미·일 공동성명
2017.7.7.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하고 고조되는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7월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끝.
원문보기:
대화는 핵포기 핵폐기나 핵전쟁을 결코 억제할 수 없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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