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구역내 공가관리 특별대책 시행!

[새싹공인]

서울시, 정비사업구역내 공가관리 특별대책 시행!

- 정비사업구역내 공가는 현재 3,741동 (답십리 제16구역 등 43개소)

- 자치구 및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공가관리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행

- 공가관리 부실 조합 행정상 불이익 조치 방안 강구 등 강력한 의지 표명

□ 서울시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비사업구역 공가 현황(답십리 제16구역 등 43개소)을 파악하고 각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공가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전역의 공가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비사업구역에서 공가관리를 위하여 자체순찰, 가림막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정비사업 구역범위가 넓어 정밀 감시가 어렵고 가림막 등으로는 공가 내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 따라서 금번 특별대책에서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 및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는 입체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금번 특별 조치 방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본 방안 시행 여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구역 내 공가 관리 지침 시달>

▹주민 완전 이주시 까지 주민 통행로 가로등, 보안등, CCTV 존치

▹공가 인접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 CCTV 제거 시 복구 조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철저한 가설 울타리 설치

▹공가의 출입구 및 창문 등 완전 밀폐 조치

▹조합 및 시공사 합동의 순찰조 편성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주기적 순찰 및 관리 강화, 위험지역 CCTV 설치

▹공가관리 부실 조합에 대하여는 행정상 불이익 조치 강구 시행

▹공가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 이주시 즉시 철거 방안 강구

붙임 : 1. 공가현황 세부내역 1부.

2. 공가 사진 1부.

3. 공가관리방안 방침 1부. 끝.

공가현황세부내역

연번	구청명	사업명	위치	기존 동수	공가	비고
	합 계	국제빌딩주변 4구역 등 43개소		15,537	3,741
1	용 산	국제빌딩주변 4구역	한강로3가 63-70	234	22
2	용 산	용산역 전면 제2구역	한강로2가 391	79	19
3	용 산	용산역 전면 제3구역	한강로2가 342	87	12
4	성 동	왕십리 뉴타운 1	하왕십리동 339-67	698	23
5	성 동	왕십리 뉴타운 2	상왕십리동 12-37	416	35
6	성 동	왕십리 뉴타운 3	하왕십리동 700	896	608
7	성 동	옥수 제12	옥수동 500	516	4
8	성 동	금호 제19	금호동2가 990	361	2
9	성 동	미성연립	용답동 59-2	60	12
10	동대문	제기 제4	제기동 288	377	190
11	동대문	답십리 제16	답십리동 178	1,129	934
12	동대문	전농 제7	전농동 440-9	1,078	76
13	성 북	정릉 제10	정릉2동 539-1	119	100
14	성 북	돈암 제5	돈암1동 13-7	128	4
15	성 북	보문 제4	보문동3가 225-70	196	18
16	성 북	보문 제3	보문동6가 209	351	15
17	성 북	석관 제2	석관1동 58-56	368	5
18	성 북	돈암·정릉	돈암2동 535	159	4
19	성 북	동소문 제2	동소문동2가 33	235	2
20	도 봉	쌍문 제1	쌍문동 414	170	5
21	노 원	월계 제4	월계동 685-27	60	1
22	노 원	중계 본동	중계본동 30-3	1,170	203
23	노 원	상계 재정비 촉진(1~6)	상계동 산161-13	2,731	120
24	서대문	홍은 제6	홍은동 13-25	104	20
25	서대문	홍은 제8	홍은동 11	243	14
26	서대문	홍은 제12	홍은동 450	164	1
27	서대문	홍제 제2	홍제동 156	337	2
28	서대문	영천 구역	영천동 69	82	2
29	서대문	충정로 제1	충정로3가 281	81	3
30	마 포	아현 제4	아현동 380	606	57
31	양 천	신정2동 대경연립	신정2동 127-3	34	11
32	강 서	화곡3주구	화곡동 산70-1	130	102
33	구 로	항동 유한빌라	항동 16-24	18	16
34	금 천	금강 연립	시흥동 791-40	3	3
35	영등포	광성연립	당산동4가 74	3	1
36	영등포	대림2	대림동 886-12	26	10
37	동 작	정금마을	동작동 58-1	214	203
38	동 작	상도 제11	상도동 산65	307	73
39	관 악	강남아파트	신림동 1644	880	648
40	관 악	신림2 재정비촉진	삼성동 324-25	627	23
41	관 악	신림3 재정비촉진	삼성동 306-55	257	1
42	서 초	방배동 2-6	방배동 427-1	194	57
43	송 파	가락시영	가락동 479	134	134

공 가 사 진

사진설명 : 동작구 사당2동 정금마을

사진설명 : 마포구 아현4구역

정비사업구역 내 공가 관리방안 마련 시행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비사업구역 내 공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지역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함.

󰏅 공가현황

구 분	관리대상	비 고
대 상 구	용산구 등 17개구
대상사업	국제빌딩주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3개 사업	상세내역 따로붙임
공가현황	3,741동(기존 동수 : 15,537동)
관리방법	자체 순찰, 출입구 폐쇄(시건장치), 가림막 설치 등

󰏅 문 제 점

○ 정비사업의 구역 범위가 넓어 순찰시 정밀 감시가 어려움.

○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 미이주로 공가 철거 지연.

○ 가림막, 시건장치 등으로 공가 내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움.

󰏅 조치방안

○ 부득이 발생한 공가의 철저한 관리

- 주민 완전 이주시 까지 주민 통행로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CCTV 등을 존치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잔재물 즉시 제거 조치

- 공가가 발생한 지역 인접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 CCTV 등이 제거되었을 경우에 공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CCTV 등 복구

- 가설 울타리 설치를 철저히 하여 외부인의 침입할 수 없도록 조치

- 조합 및 시공사 합동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지속 순찰,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철거 현장 감리자 활용 방안 강구

- 관할 경찰서와 면밀히 공조하여 주기적인 순찰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 순찰이 어렵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곳은 필요시 CCTV 설치

○ 공가관리 부실 조합에 대한 조치

- 공가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조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되, 이행 실적이 부실한 조합에 대한 행정상 불이익 조치 방안 강구

○ 공가 발생시 즉시 철거하여 범죄 장소 이용 방지 방안 강구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고 하더라도 도정법 48조의2 제2항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 철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조치

- 건축물 철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주민 이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