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기업 몸집 줄이기'시늉만'… 되레 증원
통합 후 인천도시공사 67명·교통공사 49명 늘어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몸집 줄이기를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결정했던 공기업간 통합이 효과를 못 내고 있다.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모두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370명이던 정원을 378명으로 늘리는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구월농산물시장 이전과 검단신도시 개발, 도화구역 임대 아파트 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해 추가 인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 규모를 따져보면 2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지만 도시공사 재정 상항 등을 고려해 8명만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시공사의 몸집 불리기는, 공기업 통합을 통해 경영 슬림화를 꾀한다는 당초 통합 취지에 어긋난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합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인원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312명 중 1명을 줄였을 뿐이다.
통합 이후 1년이 지나고 보니 조직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인천교통공사도 마찬가지다.
인천메트로와 교통공사가 더해진 인천교통공사는 1109명으로 출범했다가 현재 1158명이 됐다.
교통공사 역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면서 이를 위한 인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통공사가 통합 시점에서 정리해고한 일부 임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취소 행정소송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냈다가 승소해 복직하면서 인원이 추가되기도 했다.
<기호일보>
토지용도 변경 안 되니까 사업장 이전 치고 빠지기?
풍산금속 꼼수 논란… 인천경제 활성화 취지 무색
이은경 기자 lotto@kihoilbo.co.kr
풍산금속이 현 사업장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해 생색내기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 변경 해당 부지 절반 정도만을 이전 부지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내건 조건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풍산금속 현 사업장인 계양구 효성동 324의 6 일대 6만8천960㎡ 규모는 지난해 11월 2025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이 확정됐다.
그동안 풍산금속은 타 지역 이전 계획을 세우고 현 부지에 쇼핑몰 건립 등을 놓고 용도 변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는 2010년 풍산금속의 용도 변경 요구를 제척,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지역 내 대형 사업장의 타 지역 이전이 가속화되며 해당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먹튀’ 논란은 물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일자, 풍산금속에 지역 내 이전 시 기본계획 반영 검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풍산금속은 부랴부랴 사업장 이전 부지를 찾아나섰다.
계양구가 서운산단 입주를 요구했지만 풍산금속은 토지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성 중인 강화산단에 부지를 신청했다.
풍산금속이 신청한 강화산단 부지 규모는 3만3천㎡로 현 부지 절반 정도다. 3.3㎡당 분양가격은 95만 원으로 계양구가 추천한 서운산단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풍산금속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 변경을 위해 저렴한 땅을 최소 확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전원기 의원은 “시가 내세운 지역 내 이전 조건은 특혜 논란을 막고 사업장 타 지역 이전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위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사업장과 비슷한 규모로 이전 부지가 확보돼야 당초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풍산금속 측은 현 사업장 50%는 계열사에 임대한 상태로 100%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풍산금속 관계자는 “15년 전부터 인천사업장 일부 설비들이 울산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해 3만3천㎡ 규모로도 충분하다”며 “강화산단 부지는 생색내기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문제의 학교 관리자 중징계해야"
잇단 교사 내부고발에 시교육청 감사·13명 문책
교육계 "성희롱·폭언에도 경고·주의 처분" 비판
임승재 기자 isj@kyeongin.com
인천 여교사 익명 투서사건에 이은 일선 교사들의 잇따른 내부 고발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의 내용과 징계수위 등을 놓고 교육계 안팎이 또다시 시끌시끌하다.
시교육청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가 많이 빠졌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일부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사결과 문건을 보면 여러 학교에서 교장 등 관리자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해외연수 등을 갈 때 금품이 오가는 등 비위 사실도 있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교직원 13명을 문책키로 하고 경징계(1명), 경고(3명), 주의(9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즉각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시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결과를 철회하고 해당 학교 관리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시인했거나 그런 정황이 확인된 인사들에게 대부분 경고와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게다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고, 어떤 학교는 교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한다. 실체가 불명확한 무기명 제보가 많았고, 교사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진술을 꺼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이번 감사와 징계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