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성명서] 확산방지구상(PSI)으로 제주도를 대중국봉쇄 전쟁의 거점지역으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

확산방지구상(PSI)으로  제주도를 대중국봉쇄 전쟁의 거점지역으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 - 한국·미국·일본·호주 전쟁훈련 중단하라!- 5월30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고위급 회의와 아태순환훈련이 제주해군기지와 서귀포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미국 부시정부에서 시작되어 20년이 된 고위급 회의와 군사훈련이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됐고 그 지역이 바로 제주인 것이다. 우리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는 의지를 배반하고 군사적 거점 지역으로서 제주가 활용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5월 31일에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이 참가한 아태순환훈련이라는 이름의 전쟁훈련이 열렸다. 훈련은 기상 관계로 축소되어 4개국 함정의 제주 동남방 공해상 약식 절차 훈련과 한국 해군과 해경 함정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입항해 정박한 상태로 승선 검색 등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훈련에는 5월 29일 욱일기를 걸고 부산항에 입항하여 많은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일본 자위대의 하마기리함도 참여했다. 비록 약식 훈련이라 하나 일본이 미일 동맹 아래 대북, 대중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한 것을 상기할 때 일본의 공식적인 훈련 참가는 미일동맹의 양상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확장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PSI(확산방지구상)은 공해상에서 타국의 선박을 차단, 수색한다는 점에서 유엔 해양법상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는 무해통항권의 17조와 19조 위반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했다는 의혹만으로 국적국의 승인 없이 제 3국이 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선전 포고, 사실 상의 전쟁 행위와 같다. 여전히 정전 협정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확산방지구상은 지극히 도발적이고 위험하며 북한을 핑계로 한 대중국 봉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나토,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헌장 2조 4항과 유엔 헌장 전문을 위반하여 핵선제공격을 표방한 것을 볼 때 핵무기가 위협을 넘어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 시점에 제주에서 열리는 확산방지구상 회의와 훈련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드러내길 조심스러워했던 일본의 개입을 정상화시키려는 수순이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정책 및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제주가 걷잡을 수 없이 휘말리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함께 주목할 것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 거의 같은 시기에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올 해 큰 제목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을 표방하는 ‘인도 태평양’ 이라는 개념이 2023년 제주평화포럼의 제목에 포함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이 주요한 화두 중 하나라는 것은 제주평화포럼이 말하는 평화의 실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평화의섬 제주’가 제기된 1991년, 국내 및 국제 학자들은 제주를 평화의 섬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로 비무장화, 동북아시아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 중심지임을 깨달을 것, 국제적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 센터이자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이 될 것, 제주도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능동적 행동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변모하고 있고 제주도민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제주도차원의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 어느때 보다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다. 70년간의 전쟁준비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오늘, 전쟁이 평화로 둔갑해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와 군사훈련을 제주와 제주앞바다에서 진행하며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대중국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현 상황에 반대하며 제주를 비무장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_제주를 미국 패권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체스판으로 만들어 화약고가 되게 할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_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전쟁 훈련 중단하라! _국제법을 위배하고 동북아 핵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확산방지구상 철폐하라!  _평화라는 이름아래 평화를 왜곡시키는 제주평화번영포럼은 각성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_제주도정은 침묵하지 말라. 제주도정은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위태로운 군사화에 방관자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쟁 및 전쟁 훈련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라!  2023년 6월 1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그리고 제주가 미국 패권을 위한 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일동 ........................................... "전쟁의 섬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 제주 PSI 훈련 중단 촉구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1217?feed=da  "확산방지구상(PSI), 제주를 중국봉쇄 전쟁 거점으로 삼는 것"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78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시민사회 “전쟁 훈련 중단해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614 ...............................................[포토]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훈련…기상악화로 축소<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4038.html"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4038.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