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보통 일반 국민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동하고 있는것 같다.</p><p><br></p><p>탄핵을 예로 들자면 국민의 대변인 자격으로 다가 국회의원 들이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것은 민주주의의</p><p>의사 결정 방법이고 이러한 정치를 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이고,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탄핵 사유를 검토하여</p><p>탄핵 여부를 결정할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 법치주의 이라는것이다. 허고,일단 재판관이 법에 의하여 판결을 하면 </p><p>모든 국민은 이를 승복 하여야 하는것이 법치주의인 것이다.</p><p><br></p><p> 이때 법관은 오로지 법에 의하여 사실의 옳고 그른점을 판단하여야 하고 추호도 자신의 사심이 들어가면 </p><p>안된다는 것이며 오로지 법에 의하여 서만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p><p>모든 행동의 옳고 그른점은 법으로 판단 하는것이 법치주의인 것이다. </p><p><br></p><p>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아예 관심도 없거나 관심가질 여유조차 없는 형편 인지도 모른다. 매일을 살아 가기도 </p><p>바쁜것이 현실 이라고 치부 할 수도 있다.</p><p><br></p><p>그러나 "국운을 논한다"는 이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분의 마음에는 회원님 들이 조금이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p><p>의견들을 개진해 주기를 바라는 순수하고 애국적인 바램이 있다고 보여지므로..</p><p>마치 옛날에 과거장에 들어가서 과거 답안을 작성 하듯이.. 조심스럽게 너무 넓은 문제 이지만 줄이고 </p><p>줄여서... 일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 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간략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회원님들</p><p> 에게서 점수를 받아 보고자 하오니 모자라는 식견 이라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p><p><br></p><p>1.탄핵 문제에 대하여....</p><p><br></p><p>먼저 박통의 탄핵은 년.월.일.시를 보았을때 정유년 계묘월 병신일로 보아 탄핵은 기각 이라는 판단을 </p><p>하였습니다 .</p><p><br></p><p>그런데 선고시간이 발표되기를 11시이니 계사시 이기 때문에 사시는 편인이니 식신을 제한하게 되어 결국</p><p>팔다리가 묶인다는 것으로 보아 인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p><p>아직 지식이 일천하고 평정심이 부족하여 판단을 그르치므로해서 사주판단은 사주로만 하여야지 일체의 </p><p>사심이나 평정심을 일탈하면 안된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p><p><br></p><p> 헌데,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매사를 공정하고 엄격한 법에 의한 판단을 가지고 처리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고..</p><p> 민주주의란무엇인가? 매사를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 하는것을 말 하고는 있는데...... </p><p> </p><p> 사실 민주주의란 네모크라시 즉 라틴어로 말하면 데모스와 크레티아의 합성어인 것이다. 그런데</p><p> 데모스는 대중을 의미하고 크레티아는 청치를 의미하니 ... 결국 민주주의 원뜻은 "대중의 정치" </p><p> "민중에의한 정치" 라는 것이며 결국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p><p>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p><p><br></p><p>자아 ..우리나라는 이번에 민주주의에 의하여 뽑은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방법으로 결정하여 박통을 탄핵하여 </p><p>헌재의 법치주의에 판단을 마꼇던 것인데 헌재에서는 8인 전원이 소위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한 것입니다.</p><p>허면, 비록 재판관에 따라서는 내가 탄핵시점을 편재에 편인으로 보고서도 일단 년 .월.일의 운세에 의하여 </p><p>탄핵은 기각이 된 다음에 박통이 운신 하는데는 편인의 작용으로 다소 어려운 점에 직면 하리라고 판단한 우를</p><p> 범하듯이재판관님들 중에도 사심과 평정심을 잃은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8분 모두 그럴수는 없다고 보아야</p><p> 하므로 비록 아쉬운 분들도 있겠으나 일단 결과에 승복하고 한시 바삐 대동 단결하여 향후 국가 경영에 모두</p><p> 힘을 모아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p><p><br></p><p>2. 미국 사드 문제와 중국 보복의 해법.</p><p> </p><p>미국의 사드문제? 가 아니라 우리의 사드 문제 입니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사드를 개발해서 천문학적 생산비를 </p><p>건져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드를 배치 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p><p>거절할 명분이 없는것 입니다. 미국은 우방 입니다. 혈맹 입니다. 그러나 핵전쟁이라도 날 경우에는 자국민들을 </p><p>보호원칙주의에 의하여 자국민을 우선 철수 할 계획이 되어 있는 나라 입니다. 그래서" 미군가족들 철수 하는거를</p><p> 보면 전쟁 예칙도 가능하다 ." 는 말도 있지요.</p><p><br></p><p>미국은 각국에 파견된 군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군인들이 먹는 음식물을 대부분 공수하여 먹고.. 우리나라주둔 </p><p>미군들은 심지어 계란과 물까지도(요지음은 모릅니다만 얼마전까지)공수하여 먹는 나라 입니다. 지미 카터 </p><p>대통령은 방한하여 무역협상 과정에서 청바지항목 단돈 십만불까지도 수입해 달라고 하기까지하는나라입니다.</p><p>자국의 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따지는 나라 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은인 입니다. 우리가 신세를 진것도 </p><p>사실 입니다.</p><p> </p><p>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천문학적 제작비가 드는 사드를 배치 한다는것 입니다.</p><p> 수천억주고 제작한 해군함정에 엉터리 레이다를 구입하고 몇천만원 뇌물 먹고 잡혀 들어가는 무신 참모총장과</p><p> 무신애인 관계 여자가 로비를 했는지 순실씨가 개입 했는가는 몰라도 사드를 배치 하기로 해서 설치가 거의</p><p> 되어가는 시점에있고 중국은 막무가네 식으로 보복 행동을 하고있는 형편 입니다. </p><p><br></p><p>자아,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격입니다. 여기서 해결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제일먼저 해야할 방법은 국내</p><p>여론의 통일 입니다. 최소한 국민의견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말발이</p><p> 서지요.</p><p><br></p><p>두번째는 미국에 대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알다싶이 수출로 먹고 사는데 중국과 적대 </p><p>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형편이고 현실이 그러하니 배치까지는 하였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동결하여 놓고 </p><p>설치응하되 작동이라도 할려며는 중국과 미국이 합의하여 한국에 지장없게 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의 일관된 </p><p>의사표시를 미국에게 해서 더이상 중국과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점 입니다. </p><p><br></p><p>정부의 잘못된 외교관계로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p><p><br></p><p>처음부터 이문제는 미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드를 배치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p><p>위협을 100%방어 할 수는 없는것 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쉽게 희생양이 되는것은 우리 국민이</p><p>통일된 의견도 없이 일부 의견으로 국가 중대사를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 한것입니다.</p><p><br></p><p>물론, 정부에서 법치주의에 의하여 결정 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것입니다.</p><p>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던 장관이던 판검사까지도 일단 고위직만 되면 저먼저 먹고 제자식 부터</p><p> 챙기려는 풍조가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때문 입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법에의하여 결정했다고 해도</p><p> 무신 부패 혐의를 가지고 의심하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p><p><br></p><p>그러니 상대국은 우리를 더욱 쉬운 상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 급한대로 앞에 언급한대로 처방을 해야</p><p> 애꿋은 일부 선량한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을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한다고 </p><p>하지만 ,그동안에 직접 피해보는 국민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로 여간 심각한 문제가아닙니다. </p><p><br></p><p>3. 일본과의 소녀상 외교마찰.</p><p><br></p><p>김영삼 대통령시절에 위안부문제 정부 대책위원회에 당시 정부부처 44개부처 대표자로 참석해서 일년여 동안</p><p>한달에 한번 회의를한 경험이 있는데... 일년동안 정말 아까운 시간만 축냈다고 생각 하였지요. 그때보면 </p><p>정부 일반 부처는 서기관급이 대표이고 검찰 법원은 판검사 였는데 기무사에서는 대위.소령님이 나와서 제일</p><p>박력있게 발언하던 일이 기억 나네요. 그때 외교를 조금 배웠지요. 외교 에서는 절대로 예스.노가 쉽지않다는 </p><p>점입니다.</p><p><br></p><p>국가간에는 적당히 긴장 관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해서 우리나라도 일본도 위안부 문제를 급하게</p><p>서두르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지요. 허나 어쩌다가 우습게도 소위 껌값 정도를 받고 합의를 해버렸다는 </p><p>것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 무책임 하게 해결한 것이지요 . 일단 껌값을 받던 거져 합의를 해주었던 지간에</p><p>합의를 하면 책임을 져야지요. 합의를하고 책임을 못지면 국제간에 명분이 안선단 것이지요. 일단 국제간에</p><p> 합의를 하면, 광주희생자 세월호 희생자등 특별법도 잘 만들어 보상도 잘 해주면서 일본과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p><p> 해서 국가가 어려울때 청구권자금 받아다가 경제개발 도움 받은것은 인정하고 무신 재단 무신재단 만들듯이</p><p> 위안부 할머니들 노후대책 재단이라도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을것을 일본 사람들에게 빈대 붙을랴고만 하니</p><p>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외무부에도 공정한 방법으로 (신문에보면 외무부 </p><p>고위직자녀 특채등 순실이 특채등) 인재를 영입하여 국제간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일관계도 지난</p><p>관계를 훌훌 털고 한일관계를 시원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p><p><br></p><p>그래서 소녀상 같은 문제로 국제간에 마찰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p><p><br></p><p> 4. 차기 대통령선거의 흐름.</p><p><br></p><p>사실 이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 입니다. </p><p>민주주의에 의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앞으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p><p> 이끌것이고,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하여 자신을 어느정도 희생 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p><p>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님들은 한결같이 돈을 잡수시고 제아들이나 측근들이나 챙기시는 </p><p>모습으로 실망을 준것이 사실 입니다. </p><p><br></p><p>이승만 대통령님은</p><p>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하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으나 , 친일파와 타협하여 민족정기를 훼손 하시는 참담한 </p><p>잘못을 저지르시고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들의 농단에 휘둘려서 권좌에서 물러나시고 망명하신분이니..</p><p><br></p><p>장면 박사는</p><p>나름대로 노력 하였으나 역시 국운을 책임질 그릇이 못되어 도중 하차 하시고..</p><p><br></p><p>박대통령께서는 </p><p>좌우간에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주도하신분이고 나름 훌륭한 분이나 많은 잘못으로 지탄을 받는몸이 되었으며</p><p> 비운에 가신분이니..</p><p><br></p><p>전대통령님은</p><p>지극히 인간적으로다가 다가온 정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인간적 욕심으로다가 정권을 차지하여 국정을</p><p>농단하여 우리나라 민주화를 지연시키신 분이고.. </p><p><br></p><p>노통령님은</p><p>친구따라 대통령 한번 하시고 망신살만 뻐치시고 물태우 소리만 남기신 분이네요.</p><p><br></p><p>김영삼대통령님은 </p><p>금융실명제 공무원 재산등록제를 만들어서 돈많은 부정축제자들 돈빼돌리기 바쁘게만 만드시고 돈많은 </p><p>공무원들 재산 은익하느라고 귀찬케만 해노신분(후속조치미흡) 이고..엄한데다 한눈팔다 나라부도 내시고는</p><p>자기잘못 반성없이 자기대신 아들감옥 보내시고 사후에는기념관이 부도나서 매물되네 . </p><p><br></p><p>김대중대통령은</p><p>높은데서 해빛 가져와 북한에다 비춰주고 남북통일 할것같 았는데....아들들만 감옥가고 노벨상은 빛이없네</p><p> </p><p>노무현 대통령님은</p><p>검사들과 공개토론 힘을과시 한번하고 챙긴것도 별로인데 뇌물혐의 따라가네 결백함을 지키려고 하늘나라</p><p>천사되셨네 </p><p><br></p><p>이명박 대통령님</p><p>남다르게 훌륭한분 시장할때는 청계천도 꾸미시고 뻐스차로 만드시고 열심히도 하시더만 대통되니 아차실수</p><p>4대강을 버려놨네 역시 적시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거이 아닌가 비어.... </p><p><br></p><p>박통령님.</p><p>최초여성 대통으로 내마누라 기세워 주시고.. 새아침이 밝았네 고을마다 직장마다 여성들이 나서네 </p><p>살기조은 이나라 여성들이 세우세...하시더니 순실이를 너무믿고 맏기고서 영혼까지 잃으셨네... </p><p><br></p><p>이번에는 대통령님 </p><p>탄핵이나 감옥가지 않으시고 돈도 조금만 챙기실 분으로다가 모셔야 될터인데....</p><p><br></p><p>그러기위해서는 하루빨리 대통령제를 4년중임제로 바꾸고 검찰권도 분리하고 재판권도 공개하고 하여 헌법을</p><p>바꾸고 하여야 할터인데..... </p><p><br></p><p>그런데 84년겨울에 이태원에서 만나본 코메디언 김**이가 갑자기 나와서 "자알 될 턱이 있나?" 하면서 제턱을</p><p> 가리키던 모습이 생각 나는것은 나만의 기우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p><br></p><p>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전에 저 자신이 솔선 수범하는 정신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p><p> 이번에 대통령은 정말 잘 모셔야 하겠는데...</p><p><br></p><p>이번 기회에 우리 역학인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서도 주위에 올바른 정신을 전파하여 좋은 대통령을</p><p> 뽑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p><p><br></p><p>대통후보가 확정되면 대통 예상 을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p><p><br></p><p>-만각합장- </p><p><br></p><p>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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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사실 법치주의라면 세월호 희생자로 인해서 그 해당 학교 출신이 특례입학을 하거나 모든 분쟁의 앞에서 다툼을 크게 일으키는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것이 좌든 우든 그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도 안되는 것이구요 탄핵에서 사실 법적 논리로 보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증거의 신빙성만 무너뜨려도 무죄가 됩니다 무죄 추정 아래에서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러나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대단히 불합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말이지요
그러나 아리러니하게도 법치주의라면 그러한 결과에도 승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다수의 의견을 표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관례는 옳지 못합니다 물론 3.1 운동이나 광주, 제주 몇몇의 경우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어떤 무리를 이룬 의사 표현의 수용은 그것 자체가 어떤 나쁜 사례가 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80 %는 속마음을 숨기고 양반행세하고 고작 20 %정도 자기 의견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늘 그 20 % 안팎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되곤 하지요 그래서 여론 몰이가 가장 좋은 수단이지요 응답률 10-15% 여론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보다는 법치주의가 더 절실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녀상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니 저는 대한민국 인간들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대사관 앞에 뭐하러 소녀상을 세웁니까? 그 소녀상을 이순신 장군 옆에 세우고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 세우고 우리 미래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세워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사실 가해자 일본은 충분히 과거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충분히 사과했고 보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피해자인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일제 시대에 위안부들만 고통당했을까요? 그들 못지 않게 수많은 남자들이 강제 징집되고 징용당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첫댓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사실 법치주의라면 세월호 희생자로 인해서 그 해당 학교 출신이 특례입학을 하거나
모든 분쟁의 앞에서 다툼을 크게 일으키는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것이 좌든 우든 그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도 안되는 것이구요
탄핵에서 사실 법적 논리로 보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증거의 신빙성만 무너뜨려도 무죄가 됩니다
무죄 추정 아래에서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러나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대단히 불합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말이지요
그러나 아리러니하게도 법치주의라면 그러한 결과에도 승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다수의 의견을 표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관례는 옳지 못합니다
물론 3.1 운동이나 광주, 제주 몇몇의 경우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어떤 무리를 이룬 의사 표현의 수용은 그것 자체가 어떤 나쁜 사례가 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80 %는 속마음을 숨기고 양반행세하고 고작 20 %정도 자기 의견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늘 그 20 % 안팎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되곤 하지요
그래서 여론 몰이가 가장 좋은 수단이지요 응답률 10-15% 여론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보다는 법치주의가 더 절실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녀상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니 저는 대한민국 인간들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대사관 앞에 뭐하러 소녀상을 세웁니까?
그 소녀상을 이순신 장군 옆에 세우고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 세우고
우리 미래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세워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사실 가해자 일본은 충분히 과거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충분히 사과했고 보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피해자인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일제 시대에 위안부들만 고통당했을까요?
그들 못지 않게 수많은 남자들이 강제 징집되고 징용당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허어!
함봅시다.....
허어!
대단하시네요...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잡아 가지않는 세상이니 다행이지만은...
내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아껴가며 누려야지
제멋대로 쑤시다가는
4.19직후처럼 질서를 무너트리며는
어쩔사 ! 노래마냥
역사는 후퇴하게 되거든요.
계속 맑은소리부탁합니다.
-만각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