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소송모임] 2008년 금융위기 선물환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

[대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역외펀드의 선물환 상품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어 이슈가 되었던 선물환 손해배상 소송이, 약 3년간의 법정 논쟁 끝에 2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다. 이 사건은 2004년부터 국내에 펀드 바람이 불면서 환차손을 예방하기 위해 역외펀드에 선물환을 계약한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환율이 급등하면서 선물환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490명의 원고들이 집단 소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0년 1심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에서 계약한 원고 35명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우리은행 원고 4명만이 일부 승소하면서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다. 판결이 내용면에서도 원고측은 역외펀드의 환노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끼워팔기한 선물환 상품이 과연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선물환 약정 사례에 비춰어 역외펀드와 선물환을 결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선물환 계약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만 문제를 한정하여 판결되었다.

4년간의 소송을 이끌어온 성윤기 소송모임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 급등으로 손실을 입은 선물환 사건으로 선물환의 효용성과 환헤지 전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약하지만 대법원에서 선물환 상품 판매과정상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필요한 조치를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ahjoong]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임만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김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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