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이미선 헌재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누구도]

문형배 이미선 은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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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형배·이미선 헌재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진보 우위 지키려 꼼수" 비판

김상윤 기자
입력 2025.02.19. 17:10
업데이트 2025.02.20. 00:5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으며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문형배 체제’와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문·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후임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라는 꼼수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위헌 소지도 있다. 헌법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6개월이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정 정당이 일부러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이날 본지에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성 논란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재판관 임기나 임명과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 재판관이 기간 제한 없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균택 의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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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5.02.19 17:23:04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저렇게 입법권을 지 맘대로 흔들어댈까...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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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5.02.20 04:31:01
이건 나라가 안이다..
식은죽
2025.02.20 04:27:21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을까. '민주'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마라.
묘향산 도사
2025.02.20 02:36:57
임기가 만료되어서 정족수가 안되면 추가로 재판관을 선출해서 가야죠. 그건 애들도 알겠어요. 특히 백곰 할배!! - 전국 영유아 연합회 일동 -
정의의 칼
2025.02.20 02:25:50
이와중에 아래 백곰같은 자는 곰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백곰
2025.02.19 23:23:34
그동안 민주당이 내는 법률안들은 문제 투성이 법안들이 많았는데, 이번 법안은 매우 합리적 이라고 생각 되네요
신촌인
2025.02.19 23:07:04
저들의 눈에는 국민은 정말 먹이만 주면 행복한 돼지로 보이나 보네. 25만원 줄테니 먹고 입닥쳐!
선관위조사국민의명령
2025.02.19 22:48:57
내란주동은 민주당이 주도한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임 반대한민국세력이 맞음!
gaudium
2025.02.19 22:43:09
민주당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입법하시는거겠죠.
마빵
2025.02.19 22:15:54
맞다, 국민은 개 도ㅐ지보다 못하지! 국회에 가서는 안될 인간들을 국회로 보낸 것들은 그렇지!
實心坦懷
2025.02.19 22:10:35
국민의 절반이 개돼지라서 지금 이 사태가 난 것. 아직도 이재명이 대권 1위라는 처참한 현실!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
2025.02.19 21:58:27
야. 정권 바뀌면 니들한테 유리한 법이야 정신들 차려.
어주리
2025.02.19 21:47:45
북조선의 인민회의 보다 더 악질이다. 더불당이 미처가고 있다. 오직 권력 찬탈과 유지에 만 목숨거는 더불당 의원들은 모두 자격미달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 정말 후안무취한 동물들이다
DXYB
2025.02.19 21:45:18
신 을사오적, 아니면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Attorneych****
2025.02.19 21:43:33
맞다. 국민은 개 돼지 붕어 개구리 가재.다 민주당 하는 꼴을 보라.
다윗의물맷돌
2025.02.19 21:41:07
친중종북좌익 리재명 민주당 사기꾼 무리가 부패한 헌재와 공모해서 이런 막장 짓을 하면 천만국민이 들고 일어나 무너뜨리고 쓸어버려야 마땅하다!!
DXYB
2025.02.19 21:31:08
해도해도 너무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보수우파 개딸
2025.02.19 21:09:40
정말 악마가 따로 없다
조은별
2025.02.19 20:22:32
묘향산도사 걍묘향산으로가라 가서 정은이한테 충성하고 인민들한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것은 어떨런지
철새는 날아가고
2025.02.19 19:54:15
이 지경이면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더러운 조작당의 횡포가 내란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회원26524637
2025.02.19 18:30:32
전과자세력에게 국회권한까지 쥐게해준 결과로 더런 민주에게 더럽게 당하는 것.
묘향산 도사
2025.02.19 17:55:49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 안하겠죠
돌바람
2025.02.19 17:23:07
퇴출 대상자 머슴들이다. 공정성과 심판 절차가 심히 무너지고 파괴됐다.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도저히 믿을수 없는 머슴들이다. 헌재는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머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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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5.02.20 04:30:44
이건 나라가 안이다
aprilrose
2025.02.19 22:06:03
떼거리로 헌법을 무시하면 국헌문란이 되어 탄핵의 대상이 되니, 민주당은 탄핵당하여 해산되려면 그렇게 해라.
트루스
2025.02.19 17:23:51
참 가지가지한다~ 재명아. 너갈데로 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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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5.02.20 05:16:07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 하는 건가..
？？？？？？？？
2025.02.19 17:26:40
이 정도면 저들이야 말로 국가 파괴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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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22
2025.02.19 17:28:39
국회를 빨리 해산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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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i2000
2025.02.19 17:26:39
대한민국 헌법은 엿가락인가? 지금의 사태 원인의 일부도 특정 정당 마음대로 법 통과와 탄핵만 진행 한것 아닌가? 이러니 헌법 가치 훼손을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 만약에 다시 정권을 잡고 다수당으로 밀어부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불안하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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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거사
2025.02.19 17:28:29
공산당식 악질의 끝판왕을 보여주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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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민
2025.02.19 17:36:21
이젠 본모습을 감추지도 않는다.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중도보수? 웃기도 있네.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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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빨갱
2025.02.19 17:22:50
종북좌파들이 지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나라가 개판이네. 자유대한 국민이 혁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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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5.02.19 17:28:11
민주당이 헌재를 가지고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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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문
2025.02.19 17:27:27
뭐든지 지 맘대로 할려고 법을 뚝딱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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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007
2025.02.19 17:35:29
양심에 털이 난 종자들이네.... 이건 인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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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ch****
2025.02.19 21:45:51
양심에 종기가 났다
계산의인
2025.02.19 17:24:12
계속 국기를 문란시키는 ？？당. 국민들은 다 바보 아니면 악마로 여기는 것 같다. 일당 독재의 폐해를 철저하게 국민 계몽 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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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바른
2025.02.19 17:39:05
하다하다 별짓을 다하네. 이거 국민이 뽑은 것들 맞나? 개돼지들이 뽑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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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울
2025.02.19 17:38:46
더럽게 웃기는 종자들이네~~국회의원 임기도 연장하고, 하루에 밥 두끼 먹는것도 법으로 정해라 이O들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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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5.02.19 17:33:02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난후 국힘당은 108명 전원이 총사퇴를 해서 국회법에 근거하여 200석이 안되면 국회의결 정족수 미달로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뤄야 한다!이것만이 반국가 세력 이재명수괴 반란 세력으로 부터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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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돌
2025.02.19 17:37:59
헌재판결전 비상한 각오로 여당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서둘러라~
국가사랑
2025.02.19 17:47:05
국민 안중에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소속 헌재 문형배와 이미선 임기 연장한다니 어느나라 법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9번 탄해놀이로 국민의 지탄 받으면서도 거대의석수로 아랑곳 하지않는 저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분노가 끓는다. 국민들은 저들의 행태를 보고만 있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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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블루
2025.02.19 17:33:50
헌재와 짬짬이란거 실토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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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_nom
2025.02.19 20:56:24
재명이와 졸개들아 원없이 놀아봐라. 앞으로 언제 여소야대 해보겠니? 원없이 까불다가, 황천길 가는 길도 신이나게 달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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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5.02.19 17:36:02
따불당 넘들도 머리가 참 나쁜게....저러면 지들 표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가 바로 오는줄 모르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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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5.02.19 17:32:27
저것들이 의회 독재에 맛을 들였구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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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토박이
2025.02.19 17:26:57
이것들 하는짓을 봐라 뒤집어엎지 못한게 천추의 한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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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Star
2025.02.19 20:53:45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숩구나' 개돼지 같이 자기들만 믿어주니 나라가 니들 것이구나.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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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골
2025.02.19 21:29:54
당연히두렵지않죠.왜냐? 선거공장에서당선자를 맘대로만들어주니까요...
이별여행
2025.02.19 17:34:42
진짜네....찌라시 인 줄 알고...설마 그랬는데~~~~우아 x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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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uni
2025.02.19 19:42:49
씨래기 같은 민주당 거지들이 사라져야 정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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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방
2025.02.19 17:32:59
법을 맘대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계엄이 정답이었을지도 모른다 국가와 국민이 염두에 있다면 상상도 못할 짓이다 이런게 국가 비상상황이요 정치내란 아닌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것도 지지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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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u
2025.02.19 18:26:29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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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워커
2025.02.19 17:26:34
법을 떡 주무르듯 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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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아니야
2025.02.19 18:26:10
이런것들을 비싼세비줘가며 의원이라고 대우해주고있으니..하여튼잔머리하나는 기가막히게굴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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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가이
2025.02.19 17:46:51
너무 막 나가니까 좋다. 이런 식이면 바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탄핵이 기각되고 민주당 대선 총선 침패하고 이재명 구속되는 그림으로 가는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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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2025.02.19 19:05:39
민주당 ....인간말종들의 행진은 끝이없네....햐....해도해도 너무하네......국민들이 두렵지도 않나봐....할짓 못할짓 다하네...... 말로만 국민이 두렵다하지.....선거때만그렇고......국민들은 민주당 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똑똑히 보았다.....정치깡패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런 요상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민주당은 정당도 아니다.....돌연변이 정치쟁이들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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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대핵
2025.02.19 20:57:45
3권분립이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추 ,입법 다수당국회가 독재를 할 수 있구나하는것을 목도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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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셔너
2025.02.19 18:05:44
OOO의 새키들. 그냥 다 지들 입맛에 맞춰서 개정, 변경, 탄핵... 개 잡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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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라비다
2025.02.19 17:35:25
민주당 별 거 다 한다. 그러지 말고 종신제로 하면 안되겠나? 이재명이 중도보수라고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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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음
2025.02.19 17:34:36
유명무실한 민주당 2중대 헌재는 페지시켜야 한다! 위법적인 임기연장 하지말고 복날에 개신세 안되려거든 복의원도 제정신 차리길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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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5.02.20 03:27:29
쓸데없는 짓꺼리다.모두 거부권으로 막으면 그만이고 재판관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다.벌써 두명은 대행이 임명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근본적 문제는 야당의 일방적 독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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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자라섬
2025.02.19 21:29:55
이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민주당은 안됩니다. 절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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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5.02.20 02:45:29
가장 존엄한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의 핵심인 헌재의 법치농간에 국민은 엄청난 분노를 말하고 있더라. 제발 정신차리자. 편법을 만들어 선례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은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 이러니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윤대통령의 분노도 불법탄핵, 불법특검에 항거한 것이 아닌가? 윤대통령의 계엄은 애국충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크고 대담한 인물이다.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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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5.02.19 17:47:02
가지가지 한다. 저것들이 사람인가? 잡배 보다 못한 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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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강
2025.02.19 21:08:22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나쁜 것이, 특정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이라 하였는데, 그 보다 더 나쁜,특정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려 하다니, 미치지 않고 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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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시한
2025.02.19 20:53:37
더불어 미친당 온갖 법을 다 만들구나 참 못말리는 인간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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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dyrjk
2025.02.19 17:33:17
국회를..장악하니...눈에..뵈는게없네....부정선거조사해서...국회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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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돌
2025.02.19 21:29:40
여야 합의정신은 내팽개치고, 다수당의 힘으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짓들이 계속 되는구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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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
2025.02.19 21:26:16
정말 나쁜 민주당. 민주당이 망하고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김정은과 민주당, 종중 좌파가 없어져야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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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2025.02.19 21:05:34
참 가지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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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만세
2025.02.19 21:08:59
문형배와 더불어범죄당은 한편이란 증거네! 헌재를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권을 찬탈하려는 더불당!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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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5.02.20 03:24:42
다수당이란 빌미로 패악질을 끊임없이 하고있는 민주당 이자들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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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킴
2025.02.20 02:16:20
윤대통령이 차마 말은 못했지만, 나는 저것들이 거의 대놓고 대통령을 협박했을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29명을 탄핵한 것은 공개적인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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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샘
2025.02.20 03:17:02
별 짓거리를 다하는 더듬당. 꼭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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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
2025.02.19 23:59:45
아예 종신제로 바꿔라 국정농단이 바로 이런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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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orld
2025.02.19 21:36:34
구케 해산이 답이다. 무슨수를 쓰던지 저것들 다 감옥으로 보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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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지존
2025.02.19 21:29:12
지독한 인간들이네. 징그럽다 징그러워. 사악한 뱀의 무리들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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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아아
2025.02.19 21:26:34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회 해산 들고 일어나야할것 같다. 입법부 필요 없고 차라리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입법 하는게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 될것 같다. 독재 독재 입법독재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쯤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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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
2025.02.19 19:01:57
문형배, 이미선은 헌법재판소와 국민들 "신뢰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즉시 사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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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im
2025.02.20 07:18:19
저질들이 가지가지 한다. 민주당이름 떼고 내맘대로당으로 개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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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5.02.20 03:33:23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수사중인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은 본인 인정 없이는 재판의 증거로도 못쓰게 돼있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려면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하고 기다리면 된다. 단심제인 탄핵재판을 굳이 위법한 기록으로 서두르는 헌재를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독이 있는 나무는 그 열매에도 독이있다’는 법언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헌재의 송부요청이 불법이면 수사기록을 내 준 국수본도 피의사실공표의 죄를 범한 것이 되고 그 죄가 지금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내란몰이 상황에서 작성된 수사 기록을 검증없이 증거로 채택한 문형배는 직권남용죄로 처벌 받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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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5.02.20 03:22:17
국민을 뭘로 보는거냐?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 민주당 꼴리는대로 입법발의를 하는데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런식으로 입법독재를 하면 안되지 ~ 국민혈세 세비받고 깡패나 하는짓을 하다니? 참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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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1
2025.02.20 00:54:26
더민당은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이재명과 더민당만을 위한 악법만 골라서 시도하고 있다. 헌재까지 멋대로 주무리려고 없는 법을 또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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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5.02.19 18:32:46
계엄은 필요했던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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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tein
2025.02.20 03:37:18
참 요즘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암담하다... 할말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이수준으로 자기네만 챙기면 나라는 누가 챙기냐? 국민들이 뽑았으니 할말도 없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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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여인
2025.02.19 18:26:04
법을 맘대로 뜯어 고치는구나. 어여들 반대표 찍으러 갑시다.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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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5.02.20 06:16:25
엿장사 맘대로,얼씨구 절씨구 잘들논다.달도 차면기울고,화무십일홍 권불십년.고만해라 더불어독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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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119
2025.02.19 21:49:45
죄,명이 한 넘을 쳐 내지 못한 결과로 나라가 아주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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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5.02.19 21:29:39
법을 자기들 권력에 이용하는 아주 나쁜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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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2025.02.19 19:42:39
사견이지만 대한민국 판사님들중 우리법만 헌재자격 있나? 무슨 인재가 고갈되었나? 현직을 연장시킨다고? 후임의 권리를 빼앗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본다, 헌재 기득권을 보호하는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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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지해
2025.02.20 03:01:08
가지가지한다 저자식들 뽑은 지역주민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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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7
2025.02.20 01:52:35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장악했던 나치당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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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R
2025.02.19 18:30:43
어떻게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하나도 배운게 없냐? 사회주의자들이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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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공명
2025.02.20 06:21:00
갈데까지 가는구먼. 더블어 공산당의 의회 폭거는 오직 국민 저항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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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5.02.20 06:08:27
더불당이 제정신이 아니네. 예전에100년 집귄한다더니 그때그버릇을. 아직 못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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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100
2025.02.20 03:43:39
가지 가지 골고루 한다. 꼼수 마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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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
2025.02.20 03:18:31
이 두 판관이 확실히 정치 판관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이 입중해주었다. 헌재가 정치판에 놀아나면, 그대로 사법부가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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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5.02.20 02:33:36
진짜 군인들이 모여 국가안보, 경제발전, 국민편안을 위해 저런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국가소요의 근원지 국회를 최소 3년간 문닫을 진짜 계엄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 전 국민이 환영할것이다. 이보다 더 큰 안보문제는 없다. 군인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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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979
2025.02.19 23:57:46
민주당의 불안함 두려움 조급증이 정신이상증으로 심화되는게 아닌가? 헌재를 민주당 예하부대로 두고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이재명은 천벌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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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인
2025.02.19 18:31:04
그냥 모든 법 위에 민주범죄당이 위라고 해라, 법가지고 장난치는데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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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삼월
2025.02.20 03:06:17
민주당. 아주 간덩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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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돌
2025.02.20 01:37:36
문형배 저 역겨운 얼굴 . 퇴임후 에도 신변불안이 영원히 지속될것,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빤간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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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o
2025.02.19 23:59:02
이럴때, 이런것한테는 전두환이가 부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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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er0625
2025.02.19 23:09:46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아주 OO라고 용을 쓰는구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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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수레
2025.02.19 21:38:21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따슨이
2025.02.19 21:28:02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이렇듯 개념없는 정당은 아니었는데, 선주가 이재명이 되다 보니 이런 현상까지 나오나, 민주당원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소. 그 당의 지지세만 깍아 먹을 뿐 무슨 득이 되리요. 정신들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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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5980814
2025.02.19 21:25:54
민주당을 폭삭 내려 앉혀야 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좌파들의 폭거요 쿠테타인것이다 능력이 없어니 다수의 인원으로 밀어 붙혀라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들이 일어설때가 다가오고 있는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다수당이라고 불리하면 꼼수라도 부려 가는 민주당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을 발의한 인간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꼼수의 *아치들이 헙법을 악용하고있는것이다 계엄은 정당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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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m
2025.02.19 21:14:43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Rdgutr123
2025.02.19 21:08:12
미친 다불어 탄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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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나그네
2025.02.19 19:46:25
국민들! 보셨는가? 민주당이 얼마나 반민주, 반상식, 위험천만, 탈상식 정당이란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전남 광주 국민 여러분! 그곳의 교육, 종교, 정상 언론 지도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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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3237620
2025.02.20 06:08:15
제대로 이성을 잃은 집단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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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2네
2025.02.20 03:49:10
민주당 하는거 보니까, 국민들을 무시하는게 보인다. 선관위가 지들 편이라서 그런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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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2025.02.20 00:29:51
문형배 이미선 이두명이 드디어 이재명의 하수인임을 드러내고 있구나. 기가 찰 일이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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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tar
2025.02.19 22:08:02
좌빠리들의 내란과 탄핵공작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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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쒸
2025.02.19 22:03:33
국힘당 전원사퇴하고국회해산시켜야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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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개
2025.02.19 21:36:51
정말 이것들이 욕을 먹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이것들은 상식이란것도 없나? 정말 ㅃㄱㅇ 세상이 오면 나라가 어떻게 될 지 안봐도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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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허
2025.02.19 21:28:07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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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5.02.19 21:36:05
이재명에게 하나님, 부처님, 옥황상제, 미륵보살 직위를 다 주는 법도 만들자. 야당대표가 미국대통령도 겸직하는 법도 발의하지 그래.
구미동
2025.02.19 21:27:37
민주당 리재명 일당 사악한자들 온갖 나쁜짓은 전부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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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5.02.19 21:04:23
그냥 퇴임하고 동창회 음라안물 싸이트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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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고개
2025.02.19 20:53:27
법을 그때 그때 바꾸면 그게 법의로 가치가 있느냐? 이재명당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자. 법에도 정도가 있는거잖아. 그래야 법의 존엄성이 부여 되는거지. 이 한심한 것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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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전
2025.02.19 20:51:50
정상적인 인간이 민주당에는 없네 역시 40%전과 당 답다.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 정치의 의미나 알고 해라 저런 사람들을 뽑아준 백성들이 멍청이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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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9850455
2025.02.19 20:20:01
이 자식들은 원칙은 전혀 없고 지들 필요와 이익에 따라 이제 헌재까지 짜깁기를 하려드니.. 국회를 해산시켜야 ...ㅜㅜ. 냅두다간 진짜 나라 말아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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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회원
2025.02.19 20:15:19
이러니 계엄을 선포하지. 계엄선포 해달라고 부탁하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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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5.02.19 19:56:37
법 만드는 것을 무슨 코미디 하듯 하니....차라리 이재명이를 종신형 총톡으로 하는 법을 만들지 그러니...더불어 쓰레기당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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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2025.02.19 19:06:02
즉시 전과2범 이상은 정당대표, 의원 또 대통령을 할수없도록 즉시 법을바뀌라! 어떻게 범법자가 위대한 대한민국에 리더가 되려고 하나 !오천백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 어리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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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5.02.19 19:02:38
민주당이 아주 환장을 하는 구나! 국민이 강아지와 도야지로 보이니, 뭔 짓을 못하리!! 3월1일에 벼락을 맞을 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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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979
2025.02.19 17:41:00
민주당이 미치고 환장했네. 국회의석 2/3에 가까운 거대 야당을 만들어주니 입법 독재당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우리 국민이 어리석었다. 그래서 요즘 20, 30이 앞장서기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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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7
2025.02.20 02:16:05
드디어, 대한국은 히틀러가 장악한 독일, 스탈린이 장악했던 소련과 같은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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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1631236
2025.02.20 0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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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rose
2025.02.19 22:07:23
저런짓을 밥먹듯 하니 계엄을 안할 수가 있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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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2
2025.02.19 21:40:57
개xx들 .국민알기를 대놓고 저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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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5.02.19 20:31:58
지 맘에 들면 연장하고 맘에 안들면 탄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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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5.02.19 20:17:50
이건 합법적 불법인가, 불법적 합법인가? 내란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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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다육
2025.02.19 20:15:09
정말 욕 나온다. 인간으로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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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잎
2025.02.19 17:38:41
참 별짓거리 다한다. 생을 포기한자들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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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9893858
2025.02.19 17:34:13
너들끼리 다 해쳐 먹어라. 그리고 깨끗하게 서로 갈라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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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1
2025.02.19 17:31:54
야당은 법제개정권한을 가진 입법부를 완전 장악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실정을 악용, 법을 제멋대로 개정하는구나. 의회독재를 막기위해서는 국힘이 정신차려서 국회의석수를 최소 135석을 확보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으로 볼때 다음 총선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유는 오합지졸 같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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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5.02.20 07:09:32
멍.청.한. 궁민들이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께어나야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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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1
2025.02.20 03:09:35
에라이.... 그냥 대통령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뽑는 걸로 법을 바꾸지 그러냐? 지금 그러기에는 의석 수가 모자른다고? 국회의원 선거 한번 더해서 그때는 의석수 2/3를 가져가면 해라 이 나쁜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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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5.02.20 02:11:47
오호...헌재가 국가소요의 원인이 되는것 같다. 이러면 국가적 내란발생을 우려치 않을수 없다. 헌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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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킴
2025.02.20 01:54:48
정말 역겨운 인간들, 이거는 완전완전 민주당 독재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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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er
2025.02.20 00:35:06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뽑을 차례인데 대통령이 탄핵소추당해 대행체제 중이니 대행(한총리나 최부총리)이 임명하면 된다. 이것이 안된다고 주장하면 두명 퇴임후 6명이 결정하면 된다. 모든 법이 민주당 좋을대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탈법 불법을 넘나든다면 그게 독재이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들은 일당독재 공산당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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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
2025.02.20 00:33:10
2030 표떨어지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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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5.02.19 22:13:46
계엄 제대로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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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1355
2025.02.19 21:51:45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온갖추태는 다부리고 있음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빨간맨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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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5.02.19 21:50:41
이제는...헌재 머리위에 민주당이 있으니 맞춤형 탄핵 너무 노골적으로 티 내는것 아니냐? 설령 그렇게 탄핵이 인용된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계산해 보았냐? 진짜 내란을 경험하지 않고 재선거해서 몇%나 득표할 수 있을것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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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5.02.19 21:34:08
국힘은 또 논평 한마디 하고 넘어갈래? 좀 가열차게 싸워봐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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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2025.02.19 21:29:26
두고 보자.. 어찌되는지.. 자유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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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전
2025.02.19 21:14:31
와 완전 악질 깡패보다 더하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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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자화
2025.02.19 21:11:45
왜 종신 해 처먹으라고 법을 만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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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5.02.19 21:10:54
더불당 이 한심한 것들아.. 당연 위헌이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침해했잖아.. 저런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한심한 독재 깡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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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5.02.19 21:07:15
만약에, 만약에.... 문형배, 이미선이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겠다 해도 임기 연장해 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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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y
2025.02.19 19:42:09
민주당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보고 있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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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밤
2025.02.19 19:02:44
gsg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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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사랑
2025.02.20 07:09:39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바른사회 운동
2025.02.20 04:29:40
이러한 민주당의 국회 정치폭거를 막고자 대통령이 계엄을 했음이 증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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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정신
2025.02.20 03:53:07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 법안이자 위헌 법안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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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nek4342
2025.02.20 02:32:39
법에 걸리면, 법을 새로 만드는 당, 더불어 만든당...민주당. 3.1 절에 온 국민이 장 마당에 나가서 나라 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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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지존
2025.02.20 02:12:16
조만간 이재명을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하겠다고 하겠는데. 드디어 독재정치가 나오기 시작 하네. 윗 동네를 닳아 가는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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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er
2025.02.20 00:53:22
윤석열대통령은 복귀해서 선관위의 사전투표 명부관리,부재자투표 명부관리 등을 감사원을 통해 감사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와 민주당은 이를 환영해야 한다. 결백을 증명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선거론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절호의 기회니까.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정비해서 공신력을 높이고 투명한 공정선거를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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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꿀
2025.02.20 00:49:41
너들에게는 입법개판권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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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9076669
2025.02.20 00:31:02
가지가지한다. 전탱크형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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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25.02.19 23:41:37
더불어 공산당의 패악질이 한계에 도달했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정당 해산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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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데냐
2025.02.19 23:31:30
진짜 민주당이랑 그 사법부 패거리들은 욕만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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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웅
2025.02.19 23:14:39
정말 나라가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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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5.02.19 23:14:26
퇴임을 앞둔 재판관을 위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맘대로 유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재판관 두사람 때문에 임기를 즈그 맘대로 입법하여 연장도 하고 하니 그렇다.. 생각 해 보면 국가 질서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민주당의 내란으로 인해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생각 했지 않나 생각이 든다..아무튼 작금의 민주당 작태는 독재 국회를 무소불위로 운영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은 지켜 보고 있음을 인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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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5.02.19 21:39:14
氣高萬丈(기고만장) 이구나. 때가되면 秋風落葉(추풍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자들 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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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6763397
2025.02.19 21:29:07
OO들 잘못 뽑아 댓가를 확실히 지불하네 다음선거도 이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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