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신랑 극단적 선택 내몬 ‘킹크랩 갑질’ 사실로 드러나 / 23.04.16.
> 장수농협 센터장 권 모씨…수개월간 인격모독, 조롱성 발언에 금품갈취도
> “킹크랩 사와라” 강요에 피해자 자비로 택시 타고 장수~서울까지 왕복
>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 알고보니 가해자 지인…비밀누설·편향적 조사
> 고용부, “총 15건 법 위반 사실 확인, 6건 형사 입건, 과태료 6770만 원 부과”
_ 고용노동부
차 30대 남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북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3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다. 고용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드러났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장수 농협의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여럿 확인됐다. 장수 농협은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 을 시켰다.
> 주지 않은 수당이 4억 원이 넘는다.
₩ 8주 52시간제(기본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를 총 293회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 고 강조했다.
_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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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세습 혐의' 기아차·금속노조 첫 입건 / 23.04.16.
_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법인 등을 입건했다.
앞서 안양지청은 지난해 11월초 기아차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의 이번 노조법 위반협의 입건은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은 기아의 고용세습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지난해 5~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노사가 만든 단체협약을 조사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傷病)자, 직원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63곳을 적발했다. 기아를 포함해 현대제철, 현대위아, 효성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내걸고 있다.
_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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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가서 킹크랩 사와라" 전북 장수 농협 괴롭힘은 사실이었다/ 23.04.16.
고용노동부가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총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혐의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_ 장수농협 직원 A씨는 올 초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무지 인근 주차장에서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2022년도부터 권○○ 센터장이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은 시작됐다" 며 "인격 모독과 조롱 등은 기본이었고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찍어 눌렀고 금품 갈취 정황도 있었다" 고 밝혔다.
금품 갈취의 경우 전북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킹크랩을 사 오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생 이씨는 "유언장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됐다" 며 "(사비로 사 온 것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또 그는 "고인이 대장과 항문 질환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CCTV로 개인 동선까지 파악했다" 며 "사생활도 없고 인격을 모독했다" 고 지적했다.
또 고인이 이를 신고하자 농협 측이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사건을 무마한 정황도 나왔다.
_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부당한 업무명령과 불리한 처우였다.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A씨는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컴퓨터를 배정받고, 직무에서도 배제됐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부당한 업무명령과 불리한 처우였다.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A씨는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컴퓨터를 배정받고, 직무에서도 배제됐다.
사측이 선임한 공인노무사는 지인인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장수농협은 또 4억원 이상의 임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293차례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중 6건은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_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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