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북한에 약점 잡혔다?" 선 넘은 조선일보 사설, 팩트체크 해보니 '충격 반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흥미로운 사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2026년 6월 12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죠? "[사설] 공동성명선 '北 비핵화' 우리 발표선 삭제, 대체 왜 이러나"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성명에는 북한 규탄 내용이 들어갔지만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빠졌으니,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냐"며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주특기인 '현상'과 '본질'을 한번 분리해 볼까요?

1. 껍데기(Fact)와 프레임(Intent)의 분리: 합의문엔 서명하고 북한 눈치를 본다?

사설이 말하는 팩트는 단순합니다. '한국과 EU가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이 담긴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 측 요약 발표문에는 그 내용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여기서 유도하려는 프레임은 뭘까요? '현 정부는 북한의 하수인이며, 맹목적으로 북한 눈치만 보느라 안보를 포기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정부가 정말 북한 눈치를 그렇게 심하게 보고 약점을 잡혔다면 아예 국제사회에 버젓이 공식 문서로 남는 '공동성명' 자체에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외교적 효력을 갖는 공동성명에는 분명히 규탄과 비핵화 내용을 넣어 놓고, 정작 자국 언론용 보도자료에서 분량상 몇 줄 뺐다고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몰아가는 건 전형적인 침소봉대(針小棒大)입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외교의 '선택과 집중'을 '약점'으로 둔갑시키는 마법

청와대 측에서 “EU 측에서 강하게 요구한 내용들”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두고, 사설은 "한국은 넣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독심술을 발휘합니다.

외교라는 게 뭡니까? 철저한 주고받기입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는 EU는 당연히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비핵화 같은 '원칙적인 명분'을 강하게 부각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 당장 머리 위에 핵을 이고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한반도 긴장 관리'와 EU와의 '경제·산업적 실리'를 발표문 전면에 내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발표문이나 보도자료는 그 회담에서 각국이 자국민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성과'를 압축하는 문서거든요.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가장 먼저 규탄하지 않느냐", 급기야 "마치 약점이라도 잡힌 듯하다"며 뇌피셜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인과관계는 온데간데없고, 합리적 의심을 빙자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입니다.

3. 맥락을 봐야 합니다: 낡고 낡은 '안보 장사' 프레임의 부활

이 사안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보도자료 하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보수 언론이 자신들과 결이 다른 정부를 공격할 때 늘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안보 불안 조성'과 '종북몰이'의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설 말미를 보시죠. 대북 전단 금지, 대북 방송 중단, 한미 훈련 축소를 한데 묶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한을 향해 확성기 볼륨을 높이고 전단지 날려서 우리가 얻은 실질적인 안보 이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접경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진짜 '튼튼한 안보'일까요?

외교와 안보는 겉으로 센 척, 큰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원칙적 공조는 확실히 다져놓으면서도, 불필요한 한반도 내 긴장 고조는 피하려는 정부의 '실용 외교'나 '전략적 유연성'을, 조선일보는 오직 '북한 눈치 보기'라는 하나의 낡은 색안경으로만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시민 여러분, 언론의 비판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건강해지거든요. 하지만 그 비판이 팩트가 아닌, '무슨 약점 잡힌 것 아니냐'는 식의 음모론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기득권 언론이 짜놓은 이 낡은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공동성명이라는 묵직한 '본문'은 애써 무시하고, 보도자료라는 '요약본'의 꼬투리를 잡아 기승전-'안보 불안'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진짜 의도.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이제 그 속내를 꿰뚫어 볼 만큼 현명하거든요.

지금까지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뼈 있는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MWgAnCy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