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요약

[해솔이대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하여 면허 취득 시 어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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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업이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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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필요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이며, 이 때의 금액은 주택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써 1인 이상이 필요로 한데요, 이 기술자 분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에 위반된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도 진행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 경력수첩 등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한 곳으로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 된 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 해 주기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할 때 협회 가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협회 가입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면허 등록 후 원활한 사업의 운영 및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가입비 및 연회비가 발생되므로 협회 가입을 통한 이점을 명확히 체크 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가입 진행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업협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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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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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꼬미]

주택건설업면허 준비방법 안내 감사합니다!

[해솔우대리]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요약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HS_JEON]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보고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