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학연포럼- 직선교육감 중간평가(16/10/31, 월), 경남공학연 이주희 원고

[공학연_이경자]

경남,부산,제주교육감중간평가

이주희 경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부산, 경남, 제주를 맡았는데 부산 자료는 부산 경남 공학연 강정희대표께서 정리해주셨다.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이 그렇듯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장 내부공모제, 무상급식, 누리 예산, 혁신 학교 등이다.

1. 부산학생인권조례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부학연)을 중심으로 교계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신정찰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이라 부산 김석준교육감이 자기 공약사항이라 2016년 2월 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주춤하여 보류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김석준 교육감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단계적으로 친인권적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성교육(보건교육)을 통해 동성애 옹호나 왜곡된 인권 이념을 주입시키리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교사나 학부모들의 제보가 없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서명운동을 일으켜 나간 것처럼 교회 내 초중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학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 노력 중이다.

(이런 우리들의 전략은 교육청 모르게 비밀 유지 바람)

2. 누리과정 예산 관련

누리과정(3~5세) 예산은 원래 교육청 책임이다. 각 교육청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청에 전달, 시청에서 각 구청장에게 전달,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방식인데 김 교육감은 2015년 말 계획한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다. 늘 지원하던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자녀를 두 부모들이 힘들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대해 대처하는 실태가 이렇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들은 자체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 내놓으라고 떼만 쓰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부대표격인 부산시 김석준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나 교육상임위원회 신정철 의원이 그 문제점을 알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에 한해 상금조로 210억원을 지원했는데 김석준 교육감 생각대로 했으면 부산도 지원 받지 못할 뻔했으나 부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덕에 21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야당국회의원들이 진보교육감과 한 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내라고 억지를 부려 정부에서 추가로 1000억씩 예비비를 내려 보냈다. 그러나 김석준 교육감은 2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이월 예산으로 넘겼다. 시청에서도 교육청에 80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김석준 교육감은 2017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학부모들이 잘 지켜봐야 한다.

3. 평교사 교장 내부 공모제 관련(부산 금성초 교장)

자격 없는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일도 진보 교육감이 부임하고부터 벌어진 일인데 교장이 되려면 충분한 행정 경력을 쌓아야 한다. 대학 졸업하고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2년의 정식 교사 업무 수행 후 3년부터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5~7년 후 여러 교육 행정과 교무부장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점차 행정 능력을 갖춰가는 것이 당연한데 행정을 전혀 모르는 평교사가 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모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초빙 교장은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모하는 것이고 내부공모제는 교장 자격 없는 사람을 공모하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 행정력이 뛰어남에도 승진에 누락된 경우 평교사임에도 충분한 교육 행정 능력을 검증 받은 경우에는 무방하겠으나 이번에 내부공모제로 평교사 교장이 된 금성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교원 노조로 교사 자격을 파면 당했다가 김대중 정권 때 복직된 사람으로 충분한 교육 행정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같은 진보기 때문에, 같은 전교조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 선거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이버 기사 참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국에서 내부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57명의 자격 미 소지자 교장 중 39명(68.4%)의 교장이 전교조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교장 공모제는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이 제도의 핵심이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전유물로 전락된 셈이다. 특히 이들 중 전교조 핵심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활동한 교장은 29명에 달했다. 전 의원은 이 밖에도 4명이 친전교조 성향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의 모 교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단일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고, 인천의 모 교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동인은 11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충북의 한 교장은 공모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1991년부터 시작한 전교조 활동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기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초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일반교사에서 부장교사 등 보직교사를 거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대안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나서고, 다수가 전교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본래의 취지는 왜곡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으로 임명 돼 일선 학교 현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전체 교사 중 전교조 회원은 약 1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처럼 비중이 적은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절반 이상의 미자격 공모형 교장으로 임명된 점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섭 기자 최종편집 2016.10.13.

부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 내부형 교장공모제 첫 사례인 금성초 교장도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 때 복직된 교사가 차지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장 공모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적법한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장을 선정한다. 특정 교원단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부산교총에 따르면 "절차상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공모제를 시행하면서 교육감과 노선이 같은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으로 공모·임명됐다. 또한 애초 1차 심사결과 1위로 선정된 현직 교감은 갑자기 불거진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의혹으로 배제되는 등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결국 1차 심사결과 1위로 선정된 현직 교감을 배제시키고 김석준교육감과 노선이 같은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전교조는"일선학교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장에서 능력 있고 젊은 교원들도 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능력으로 된 것인지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후보자의 검증 절차가 의심스럽다.

결과적으로 김석준 교육감이 추진한 부산형 혁신학교인 금성초등학교에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것은 전희경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해 교장 임용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으며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 혁신학교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적용, 전교조 소속 교장이 임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 김석준 진보교육감 인사 파행 : 김석준 진보교육감이 부임하면서 교육청 내부 경력자나 교육 관련 경력자 등 공정한 인사를 무시하고 자기 측근 9명을 파격 기용했다.

3,4급 고위 공직은 물론 5급에서 7급에 이르기까지 교육관련 중직에 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기자 출신을 앉히는 등 주로 전교조 출신과 민주당 사람들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 교육청 내 실세로 만들어 부산 교육청을 가히 김석준 천하로 만들어 가는 것은 엄염한 직위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①교육감 비서실장: 심**. 민주당 구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을 기용 한 것도 모자라 6급에서 몇 달 만에 5급으로 파격 승진

②교육정책담당사무관: 현**. 민주노총 출신이자 참여연대 관련자

③공보관(4급): 김**. 교육 관련 경력 없는 부산매일신문 기자 출신을 기용.(김석준 교육감 이미지 관리 위해 언론계에 힘쓰는 듯), 공보관이면 4급으로 서기관이나 교총 본청 과장급인데 교육 근무 경력 전무한 기자 출신을 파격 기용.

이런 식이면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중직에도 업무경력 없는 기자를 앉혀도 된다는 말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④공보담당 사무관(5급): 윤**. 역시 교육 관련 경력 전혀 없는 기자 출신

⑤감사관(3급): 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 선거 출마했다가 후보 사퇴 진보교육감 김석준 단일 후보 만들어주고 3급 자리 받은 것으로 추정.

⑥⑦감사관실에 7급 감사 2명도 내부 경력자가 아닌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옴. 1명은 민주당 출신 확실, 1명은 출신 미상.

⑧교육 정책 담당 주무관(6급): 장**. 교육과 무관한 사람을 (그냥 운동권)

5. 연계성 없는 교육정책(혁신학교, 자율학습 폐지 등)

교육은 국가의 100년지대계인바 전임 교육감 때에 계획, 투자, 진행해온 교육정책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야 하는데 거의 48%를 한꺼번에 바꿔 교육의 연계성을 떨어뜨린다. 충분한 검토와 점검 없이 다른 나라 것을 모방하는 교육정책은 실질적 실효성 없이 예산 낭비만 조장된다. 혁신학교만 해도 1년에 5천만원씩 지원하는데 버스 대절해서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지 딱히 교육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궁극적인 바람은 시대에 뒤지지 않는 학력신장과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김석준 교육감이 부임한 이래로 아이들 마음대로 공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약한 미성년이기 때문이다.

자율학습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학습하는 습관과 능력을 길러주는 취지이지 공부를 할지 말지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넘기자는 것이 아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부모가 학교에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요즘 공교육 현실을 비하하여 ‘학교는 노는 곳, 공부는 학원에서’라는 말이 나돌겠는가?

자율학습을 못하게 만듦으로 경제력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사교육으로 보충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은 오히려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맞벌이 가정, 결손 가정 자녀들을 학교에서 관리하지 못하게 됨으로 오히려 학교 밖에 방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데 공교육을 죽임으로 오히려 사교육비 급증과 평균 학력저하,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며 온갖 것에 유혹되기 쉬운 과도기적 연령인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청소년 타락과 범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 경남 박종훈 교육감 >

언젠가 홍준표 도지사가 한말이 있다. “학교에 공부하려 왔지 밥 먹으려 왔습니까?”

그러니 경남 박종훈교육감은 “밥값은 원칙대로 교육청에서 하고 도에서는 그 예산으로 여민동락 카드 만들어 책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은 무상 급식 중단이 되었고 밥값 가지고 장난치는 홍준표 도지사정책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소문은 좀비처럼 입에서 입으로 퍼져갔고 그것이 주민 소환까지... 하지만 소리 없는 다수들은 누가 경남을 위해 올바른 일을 했는지는 다 아는 사실이다.

2014년 11월 3일 경남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따른 특정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끊더라도 가난한 학생들이 밥 굶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329억 원으로 경남도 전체 급식비의 25%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와 시군이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 학생 22만 명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당위성을 강조했고, 경남 교육청과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 감사라는 월권행위를 하려다 거부당하자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무상복지 관련된 정치·사회적 이슈를 또 던짐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경남에 이익이 되는 진정한 행정의 본보기가 되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홍 지사는 정치·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을 즐기는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평을 한다 했었지만 그건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 감사는 정치 한탕주의"라 했지만 2016년10월13일 도청, 도의회는 박종훈 교육감 측근과 공무원이 납품 비리로 구속된데 대한 박 교육감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납품 비리 사건에서 부실한 물품을 납품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기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교육감 측근 비리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11위라는 참담한 성적을 받았다"며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청렴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부끄럽지 않은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감 측근들 비리로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불안해하는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박 교육감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상급식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2014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존에 교육비를 급식비로 전용하고 있다고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이라 표현을 얻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덜 시킨다는 그들의 목적도 달성 일석이조일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마다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물 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교육 때문인지 밥을 먹기 위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떨어지는 학업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생각해봐야 한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0월 19일 창원교육지원청 등에서 발주한 학교 안전물품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남학교안전공제회 박모(55) 전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박 전 국장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004년 설립한 사단법인 경남교육포럼 전 대표를 맡았으며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박 교육감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한 박 교육감의 측근이다.

이미 지난해 4~10월경 박 교육감의 이종사촌 동생 진모 씨 구속, 경남교육청 내 다수의 교육지원청이 박 교육감과 관련있는 업체에게 일선 학교 10여 곳에 안전 창틀과 난간대를 납품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금년 10월 12일 진 씨와 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창원교육지원청 6급 공무원 김모(54)씨도 해당 업체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의 학부모들은 납품비리는 부실물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박 교육감이 사퇴하길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9개 시․군에 지자체 연계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5000여 학급, 108억원)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4만여 명,195억 원), 경북지역 전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 무료 수강지원, EBS 및 IPTV 전 학교 확대 지원, 양방향 원어민 화상 강의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실시하고, 유․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을 강화 등 교육감직선제의 폐해의 부정적 영향보다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의 소통을 중시하며 상호 만족도가 높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이석문 제주교육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지난 해 취임1주년 공약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전체 공약 중 96% 추진하고 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향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은 고교체제 개편(학교재배치 및 신설포함)이 최소 300억에서 최대 8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직선제 이후 전국교육청 비리가 각종 공사이권비리로 귀결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 역시 고교체계개편에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편성은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할 사업이라 생각한다.

금년 10월 초순, 이석문 교육감은 유해우레탄, 스마트 폰, 도박중독, 학교 자퇴, 급식 비리 등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도박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베팅액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간 폭력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급식 실태조사에서 제주시 7곳과 서귀포시 4곳 등 총 11개 업체가 급식 비리로 적발됐다. 의원들은 학력과 경쟁보다 건강과 행복을 중시하는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 왜 이 같은 문제에 심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 하는지 집중 질타했다.

도의원들은 “아이들 건강이나 안전문제가 무너지면 그간 제주도교육청이 쌓아온 수능 1위, 청렴도 1위 등의 명성도 사라진다”며 “정보 역기능이나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기본 문제들에 충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공약 추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부모 60% 이상이 이석문 교육감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수업료 지원”을 꼽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석문 제주교육의 평가는 교육행정의 본질인 학생 학력신장으로 나타나야 하고, 교육행정은 학생의 정신과 육체건강과 학력신장을 위해 집중되어야 한다. 2016년 제주교육을 결산하면 이석문 교육감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