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괜찮을런지요?? - 팍스넷의 mirimiri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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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괜찮을런지요??

등록일 2016/12/11 16:06:19 (211.214.***.182) 조회 118

요즘... 류영준에게 보내는 글.. 손의원에게 보내는 글... 뻔히 아는 사실관계임에도 이게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달라지니... 글이 계속 신중해지네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차병원특혜를 다룰 경우.. 기실 황박과는 무관하게 흘러갈 것도 같지만... 혹여라도 황박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문회가 진행될까봐.. 여러가지 고민이 있네요~

의원들에게 제보를 할 때 류영준 같은 부류가 잘못된 내용을 제보해서... 사실관계를 흐릴까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시킬 필요성 때문에 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할까하는데 괜찮을런지요??

어떤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을 첨가햇으면 좋겠다.. 글이 너무 장황하다. 줄여라 등등의 조언 바랍니다... 님들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오후 6시 경에는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뢰하는 의원님께

의원님께서 차바이오특혜에 관한 제보를 기다리신다고 하여.. 몇 가지 우려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혹시라도 차바이오와 정부 측에서 자신들의 특혜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상한 물타기를 할까봐, 그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차바이오의 줄기세포 연구 승인 특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황우석박사입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류영준과 몇몇 언론이 황우석박사도 청와대의 특혜를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보하고자 합니다.

제가 글 재주가 없다보니 글이 장황한 감이 있는데 의원님께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4번과 5번 내용의 글이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줄기세포 연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보 내용에 앞서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인해 줄기세포 연구가 거의 불가능했던 우리나라가... 10여년만에 줄기세포 연구 재개의 희망을 봤었는데... 차병원 그룹 특혜 시비에 휘말려 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줄기세포산업은 이미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화된 생명윤리법으로 인해 이에 관한 연구가 지지부진한게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래 바이오산업의 선두가 될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여론임을 인식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차병원그룹 특혜 시비를 가리는 청문회에서 혹시라도 “빈대 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노파심에서 이 점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생명윤리법의 규제를 조금은 보완하더라도 체세포 복제 방식에 의한 줄기세포 연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은 1등만이 독식하는 구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생명윤리법이라는 제도가 양날의 칼이 되어 이와 같은 특정병원에 특혜를 제공하는 시비거리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국내 줄기세포연구가들이 이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도만의 연구환경이라도 조성되길 바랍니다.

2. 비리로 얼룩진 보건복지부의 도덕적 해이

현재 특검에서 수사할 항목 중에는

1. 최순실 - 박근혜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차병원그룹 특혜

(차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 / 차의과대학 기부금 대폭 증가 / 차바이오텍을 위한 임상규제완화 정책 / 줄기세포 연구 승인 독점권 부여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로 차병원 계열사 선정 <뉴스토마토 12월 6일자 기사 참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차병원 도와 의료관광시장 장악 <아시아뉴스통신 12월 7일자 기사 참조>)

2. 최순실 - 박근혜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삼성물산합병 특혜 <뉴스토마토 12월 1일자 기사 참조>

최순실 - 차병원그룹 특혜에 관련 해서는 아마도 위의 내용을 특검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모두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줄기세포 승인과 연관된 특혜가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삼성물산합병 특혜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뉴스토마토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차병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차바이오텍의 주요이사진은 거의 모두 삼성계열임직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 보건복지부 - 삼성 - 차병원그룹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메르스사태의 근원이 삼성병원이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형표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퇴했던 문형표가... 어이없게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지요. 산하기관장이 상급기관의 장이 되는 건 봤어도... 상급기관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산하기관단체의 장으로 가는 건 극히 드문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문형표는 국민연금의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도 삼성물산합병에 관여를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의 특혜 시비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여한 바가 심대하다고 판단하여 이런 부분의 이해를 돕고자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 류영준교수의 물타기 언론플레이

이런 가운데 오늘 제가 아뢰올 말씀은 배아줄기세포 연구 특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강원대 류영준 교수가 청와대의 차병원그룹 특혜와 연관지어 황우석박사도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언론에 유포하고 있기에 이 지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류영준은 2005년 황우석 박사에게는 “줄기세포가 없다”라고 MBC PD 수첩에 제보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생명윤리위원회 이사로도 활동을 하는 자인데...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받은 자이지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유가 내심 궁금하기는 하지만...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반이 고신대 의대 신경외과를 전공했다가... 2005년 제보 이후 전공을 바꿔서 8년만에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도 모종의 특혜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황우석 박사 죽이기의 1등 공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대개의 경우 주제발제자로 활동을 하는데... 그 주제 발제에는 항상 “황우석”이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류영준 교수는 차병원 특혜에는 황우석박사도 관여했을 것이고, 황우석 박사도 비선실세에 의한 특혜를 받았지도 모른다는 음해성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차병원그룹 특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용 흑색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현 정권에서 받은 특혜가 전무한데...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성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는 점이지요. 여기에는 차병원그룹 줄기세포 연구승인 특혜를 물타기 위한 특정 세력의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황우석박사가 논문조작으로 인해 온갖 사기꾼으로 몰리면서 버텨온 10여년의 세월. 대한민국에서는 사기꾼으로 매도 당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지위마져 위태로운 지경에 황우석박사의 과학적 연구업적은 오히려 줄기세포 선진국에서 공인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로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체세포복제방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황우석 박사. 당시 체세포배아줄기세포 원천특허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언론보도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이후 황우석박사는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자격을 박탈 당합니다.

4. 차병원그룹 특혜의 가장 큰 피해자 = 황우석박사

어쨌든... 의원님께서 주목해주시길 바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혹여 차병원그룹 줄기세포 연구 특혜를 옹호하는 세력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나올까봐 이 부분을 신중히 대응해주시길 바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해괴한 논리.

“차병원그룹이 특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황우석 박사도 얼마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NT-1을 등록해주지 않았느냐? 줄기세포연구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이에 관한 연구승인을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행위이다. 황우석박사의 NT-1을 등록해준 것처럼 차병원그룹도 줄기세포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줬을 뿐이다”

그런데 황우석박사의 NT-1이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 역차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또한 차병원그룹에게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의 세계 최초발명가는 황우석박사입니다. 그런데 황우석박사의 NT-1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해주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독점적 권한은 위태롭게 되지요.

류영준이 없다던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주 NT-1, 그리고 서울대 조사위에서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고 부정하던 “인류 최초의 체세포복제방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

그것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에 의해 없다고 부정을 당했던 것입니다.

2011년 줄기세포 연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NT-1이 특허 등록됩니다. 새로운 물질과 그것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였었지요. 그리고 2014년 미국에서도 NT-1이 특허 등록 됩니다.

즉 줄기세포 강대국이라고 하는 캐나다나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줄기세포주는 특허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만은 끝끝내 부정 당합니다.

황우석박사의 NT-1이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기까지... 줄기세포주등록제가 시생된 이래 6년여의 세월이 걸립니다. 황우석박사는 질병관리본부에 “Sooam-hES-1”이란 이름으로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황우석박사는 재판부에 상소를 합니다. 원래 등록신청을 하면 소정의 과정을 거쳐 등록을 허용해주는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1심재판부에서는 “NT-1은 생명윤리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것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NT-1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NT-1의 등록을 허용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무엇이 억울했는지 즉각 항소를 합니다. 이런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겠지요. 그리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는 NT-1의 등록을 허용하라는 사법부의 최종판결(2015년 6월)을 받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사법부의 최종 공권적 판결에도 NT-1을 등록해주지 않은 채 - 원래는 등록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황우석박사의 NT-1은 1년 4개월만에 간신히 등록됩니다. 그것도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차병원그룹 줄기세포 특혜 의혹이 일자... 2016년 11월 15일에야 간신히 등록을 해준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기관의 줄기세포주는 등록 신청을 한지 2~4개월 이내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가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기까지 걸린 6년여에 걸친 진행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 주요 진행 경과

○ ‘10.01.01. :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개정 생명윤리법 시행)

○ ’10.05.29. : 황우석, Sooam-hES-1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

○ ’10.09.06. : 질병관리본부, 황우석 박사의 등록신청 반려

○ ’10.11. : 황우석, 행정소송 제기

○ ’15.06.24. : 서울대법원, 상고심 선고(반려처분 취소)

○ ’15.07.01. : 질병관리본부,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15.07.14. : 황우석, 등록신청서류 제출

○ ’15.07.16. : 1차 보완자료 제출 요청

○ ’15.07.28. : 1차 보완자료 제출

○ ’15.08.05. :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위원단* 사전검토

○ ’15.08.12. : 2차 보완자료 제출 요청

○ ’16.01.26. : 2차 보완자료(줄기세포 등) 제출

○ ’16.04.20. :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위원단 회의

○ ’16.05.03. : 3차 보완자료 제출 요청

○ ’16.05.26. : 회신

○ ’16.06.10. :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위원단 사전검토회의

○ ’16.06.17. : 4차 보완자료 제출 요청

○ ’16.08.24. : 회신

○ ’16.09.30. :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위원단 회의

○ ’16.10.13. : 5차 보완자료 제출 요청

○ ’16.10.24. : 5차 보완자료(등록신청서류 수정) 제출

○ ’16.11.15. : 등록증 발급

5. 결론

국가행정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부당한 행정절차에 황우석박사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재판부에 소송을 걸었을까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만은 끝끝내 등록 거부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법부의 최종 공권적 판결 이후, 180일 이내에 등록을 해줘야 하는 줄기세포주를.. 도대체 어떤 입김이 작용했길래 1년 4개월만에 등록을 해준 것일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터무니 없는 행정절차가 어디에 있느냐고 한심하기만 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모든 과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질병관리본부의 뒤에는 보건복지부가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며, 그 이면에는 차병원그룹 줄기세포 연구 독점권을 주기 위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특허를 받은 NT-1의 등록을 대한민국 특허청과 질병관리본부만은 거부했던 것이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위원회에 관련된 자들 중에 몇몇은 바로 이러한 이권관계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줄기세포를 등록을 할 때 줄기세포등록심의자문단의 의견을 구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윤리위원회 위원들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저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심의자문단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일반 시민이니까요)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즈음 NT-1의 특허등록을 부랴부랴 서두르고, 질병관리본부도 NT-1을 허겁지겁 등록을 허용합니다.

신뢰하는 손의원님!!

이번 청문회에서 다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차병원그룹에 특혜를 준 배후세력이 특혜 의혹을 물타기 위해서 황우석박사를 음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처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글이 장황해진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요?? 사실관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네요~ 나는 A라고 말했는데... B로 곡해해서 들을까봐...ㅠㅠ 안보낼까도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음해성 제보를 할까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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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장황해진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요?? 사실관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네요~ 나는 A라고 말했는데... B로 곡해해서 들을까봐...ㅠㅠ 안보낼까도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음해성 제보를 할까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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