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빈입니다 추가된 글이 있고 엑셀로 다운 받아 검게 된부분 수정하었습니다

----------------------------------------------------------------------------------------------- 먼저 고발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8대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중 첫째가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 입니다 , 그런데 뒤에 소개 하지만 우리은행, LIG손해보험 모두 이 의무를 묵살하고 자기 이익을 취 했습 니다, 또한 사법부도 야합인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논리, 사실 묵살로 이 금융회사를 옹호하 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법부 당최 뭐하는 곳입니까? 판결문을 도대체 법논리에 맞지 않게 써놓고 각법원에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라 했 더니 뭐 “헌법 103조에 의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 고,, 이하생략“ 라며 판결에 대한 설명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기본인 “알” 권리를 거부 하네요 양심이 良心 인지 兩心인지 모르겠네요 어느 양심이던 양심에 따라 판결 하였으면 당연 그에 대한 설명은 요구가 있을 때 왜? 설명을 못하죠? 설명 하도록 하소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우롱하고 등쳐먹을 까 하는 생각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씀 드리려는 사항은 보험회사의 사기 행각과 이에 따른 “국민과의 소통을 추구 한다는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져 하려고 하지만 그에 앞서 잠깐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사례1 우리 은행에서의 보험업무 정기예금 이율적용및 민원처리 행태 (1) 3년 전 어느 날 어머님의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 모 은행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원은 만기를 안내 하면서 “그 자금 어떻게 하실건가요”하여 나는 “그쪽 은행의 금리가 낮아서 .....“ 하였더니 , 은행원 왈 ”저희도 5%상품이 있어요“ 하여 나는 “원금의 5% 맞아요?” 하였더니 , “ 원금의 5% 맞아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하여 , 다음날 아침 어머님을 모시고 그 은행원을 만나 재차 “원금의 5%가 맞죠” 하니 은행원은 “예 원금의 5% 맞습니다”하면서 “보험 상품 인데요” 하여 당시 하기의 보험관련으로 보험회사와 분쟁중인 나는 “보험료율의 체계”즉 사업비, 유지비등의 존재와 그 프로테이지를 꿰고 있던 나는 “그럼 사업비와 유지비는 얼마 인데 요” 하였더니, 은행원 왈 “ 그건 잘 모르겠고요”하여 나는 당장 큰소리로 “너 누구에게 사기 치고 있는 것이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시 그 은행원은 국내 3대은행인 “우리은행“의 차장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10%나 되는 사업비 유지비를 숨기고 사기치며 자기 성과에만 급급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말은 안했지만 녹취를 해 두었습니다 (2)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관계(우리은행) 3년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위해 은행에 들렀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위하여 질권을 확 보해야 한다며 4.8%짜리 3년만기 예금을 들었습니다. 당시 나는 상식으로 당연 3년복리가 되는줄 알고 들었고(복리가 안되면 당연 1년짜리 들고 1년후에 다시 들면 복리가 되므로), 담당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올해 2012년 3월에 만기가 되어 찾았더니 4.8%의 복리가 아닌 단리 즉 4.8%*3=14.4%인 이 자 1,440,000원이나와 물어보니 만기 지급식이라 복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사항이라 해당지점의 지점장을 찾아 이야기를 따져 물었더니 자기지점이 아닙니다 하고 말아 우리으행의 공식입장을 요구 하였고 두 번째로 화가 치밀어 91)의 이야기를 하며 낚시질 이라고 했더니 지점장왈 “고객의 마 음을 이해 못했던점 사과합니다, 하며 거꾸로 보험의 순기능이 있다며 자기가 무슨 보험 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며 자랑을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보험의 역기능, 순기능을 이야기 하자는거냐? 왜? 고지의무를 불이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냐 하였더니, 지점장왈 “고객님은 예금의 질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양만을 따지시는 분이네요“ 하며 분통을 터트리 는 말을 하여 “두가지 다 우리은행의 공식입장을 서면 통보해라”하고 나왔습니다 (3)은행답변및 금감원 진정 민원상담 우리은행 금융소비자 보호센터에서 공문이 와서 일어 보니 왈 이자지급 방법등을 통장을 통 해 안내 하였다입니다. “고지”라는 것은 알려 주는 것이아니라 “알게 하여라”인데 통장에 “만기지급식”으로만 써놓고 알려 주었다고 주장 합니다.만기 지급식이라고만 써 놓으면 아곳이 복리가 안되고 단리로 준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왈 고객님이 수용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여 왜 낚시질에 대한 답변은 없느냐 하니까 그담당자 이름이 무엇이지요? 잘모르겠는데 고객님이 그상품에 가입 아셨나요? 아니 왜 들어요 했더니 고객님이 가입 안하셨으면 아무 피해도 없고 저희도 어떻할 수 없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하참 정말 낚시질이네요 걸리면 잡아먹고 안걸리면 말고 하여 금감원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진정을 한뒤에야 우리은행의 담당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자라는 이자 다드릴려고 검토 할테니 진정을 철회 해달라 은행장 배석하여 사과를 받아야 겠다니까 전화로 하면 안되겠냐? 라 는등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만 철회안하고 금감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잇는 중 입니다 금감원도 정신을 차렸으면 정상적으로 처리 하겠죠 2, 사례2 2년 이상의 장기 정기예금에 대하여 모은행에서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은행원은 년리 5.32%라는 통장에 적힌 내용만 을 말하고 통장을 내주 었습니다 . 집에 돌아와 자세히 들여다 본즉 세전 금액이 년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 되어 있는 것입니 다. 은행에 가서 물었더니 “우리은행에서는 복리 상품을 취급 안 합니다” 하며 “이자 지급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매월 혹은 만기 때 일괄 지급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은행에 적금이 되죠?”하니 “녜 됩니다” 다시 나는 “그럼 매월 이자를 받아 적금을 부면 더 이 익이겠네요” 하였더니 , “녜 그렇죠” 다시 나는 “그럼고객에게 유리한 그이야기를 왜? 안하죠?” 하 니그제서야 “잘못 했습니다”나는 그 은행에 그러한 내용을 고객이 보기좋게 비치하도록 하 였습니다. 참고로 2년 이상의 정기예급은 년복리가 아니라, 월복리입니다, 계산 과정은 복잡하니 생략 하고(여기서는 써놓겠습니다만 빼도 무방 합니다.) 아래는 계산식임니다 1 년 5.3%를 월상환금 단리로 계산하면 월이율은 1+0.053/12 = 1.00441667 년금리는 1.00441667^12 =1.054307 가 됩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1-a^n)/(1-a) 이므로 (여기서 a는 월이율입니다) 그러므로 (1-1.00441667^36)/(1-1.00441667)= 38.9270배가 되므로 이자는 5000만원의 이자 50000000*.00441667=220833원이므로 220833*38.927=8,596,370으로 연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50,000,000*3*0.053=7,950,000 보다 70만원정도 차가 납니다 그래서 50,000,00만원을 3년동안 5,3%인 경우는 은행제시 이자보다 70만원정도를 더받을 수 있습니다. 따져 보시고 장기 정기예금을 드십시요 3. 보험 이야기 본론에 들어 왔습니다 먼저 고발 내용을 말 하겠습니다. 1)LIG 생명 보험 1)당시 계약서인 “가입 안내서”에 전혀 말이 없었던 사업비, 유지비등의 수수료를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첨부에 당시 계약서인 “보험 가입 안내서를 첨부 합니다) 2)당시의 가입 안내서의 기재내용인 은행금리의 최고 금리로 이자를 계산 하지 않고 은행의 평균금리, 그것도 12년간의 장기 정기예금 인데 ,1년짜리 금리로 이자를 계산 하였음 3,월상환금의 이자를 년금리의 단리로 계산하지 않고 복리로 계산하여 주고, 말로는 복리로 계산 하여 지급 하였음(예를 들면 년12%인경우 단리로 계산하면 월금리가 1%이나, 복리로 계산하면0.9489%기 됩니다) 4. 조견표의 금리를 12%로 계산하여 당시 월 15만원씩 10년을 불입하면 2년 거치후 10년동 안월50 여만원을 타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 보니 21만여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견표에 제시한 12%의 금리는 IMF시절에 금리가 30%를 웃도는 시절에도 전혀 달성되지 못 한 금리 입니다 2)법원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하며 판결은 법관 마음대로 써 놓고 이유를 밝히지도 안습니다 (1)남부지방법원(2009기합17005관련) 1)원고가 인용도 하지도 않은 판례(대법원 2007,4,7 선고 87453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98다32564 핀결)에서 애매모호한 “법령에 의하여 정해 진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만을 인용 하셨고 바로 윗 단에 있는 아주 명확한 문구 “보험요율의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 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라는 판례를 왜 인용을 하지 않은 당위성을 설명 해주십시요. 2)“상대방이 영리법인 이라 사업비 유지비를 제한다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에서 사업비 유지비를 뗀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근거를 주십시요. 저축성 보험인데 사업비 유지비를 떼면 손해인데 보험사를 먹여 살리려 보험에 듭니까? 판사님은 어떠 신지요? (2).서울 고등법원 관련(2010나124337관련) 1) LIG가 복리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단리가 맞다” 그리고 단리로 계산지 급했다고 주장한 LIG 주장에 대하여 본인이 계산이 틀리다며 계산근거를 제시하니까, LIG는 본인계산이 틀렸거나 말도 안되는 올림 내림의 차이 일 것이다 라고 주장히였는데 법정은 산수도 못하는 집단인지? 2)본인이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표준 사업 방법서(제5조~13조 제1 항 관련) 34조를 따르면 보험사 또는 모집인의 과실 혹은 고의로 무효가 된 경우 에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지급하라“도 되었는데 지연이자 지급을 을 지급 하도록 약관대출이 율로 보면 본인이 요구한 이자율은 적절한데 왜? “전과동“ 인지요? 설명부탁합니다 3)조견표의 제시된 금리, 과대광고 아닙니까? “그건 다른 문제이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 인가요? 상기 1),2),3)항은 (핀사님이 종결을 선언하셨지만 분명 빨리 재출하면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 가입 당시의 배경 및 금감원 법원관계 이야기 저는 지금부터 18년전인 94년도에 당시 LG계열인 LG정보통신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럭키화재(현 LIG손해보험)의 “노후 안심연금 보험을 들었습니다. 당시 LIG측의 담당 부장이 회사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저의 동료들인 전 직원을 모아놓고 “보험 가입 안내서”를 나눠주고 보험가입을 권하였습니다 “가입 안내서”에는 약관에 대하여는 전혀 안나와있고 설명시에도 약관에 대해서는 전혀 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여 있던 동료중 하나가 “은행예금의 125%라는데 어느 은행이죠?” 물었더니 LIG 담당부장왈“은행금리중 최고 금리의 125% 입니다”하자 , 다릉 동료가 “ 그럼 보험사는 무얼먹고 살죠?”하자, 담당부장은 “보험사는 고객의 돈을 모아 더 큰 수익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여 그 차익으로서 운영됩니다“라고 답 하였습니다. 당시 보험은 10년 납입 2년 거치 10년 동안 상환되는 상품 이었고, 조견표에는 허무맹랑한 금리 12%로 계산하여 월 15만원씩 납입하면 12년 뒤부터는 50여만원을 탈 수 있는 상품 이었습니다. 그후 14년이 지나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보험금을 지급 받아 보니까, 예상에 절반도 되지 않는 21여만원 밖에 안되어 보험사와 싸움 싸우듯 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내가 알지 못하는 금액이 10%정도 빠져있어, 보험사에 물어 보니까. 보험사 담당직원왈 “그것 사업비, 유지비 입니다”하여 나는 “왜? 말도 없이 네마음대로 사업비,유지비를 떼냐?”하니까 , 담당 직원은 “사업비 ,유지비를 안 제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죠?하고 내 복창을 뒤집더군요. 하여 나는 “나는 내 이익을 보려고 보험에 들었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보험을 들었냐 ?”하고 지금 알고 나니 금피아인지 모르는 금감원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감원은 “회원사(은행,보험사,증권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무자본 특수 법인입니다” 그런데 상위 가관인 금융위원회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 그리고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 운영 되고 있으니 국민편이 라기 보다는 회원사 편이 겠지요, 요즈음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담밖에 알 수 있죠. 금감원에서는 담당자가 “보험에서 사업비 유지비를 제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하여 나는 먼저 문서로 “당신은 우리말의 한참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참은 조선시대에 말을 관리하는 기관의 이름으로서 지금의 역과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참은 이 역참과 역참사이의 거리를 칭하는 말이다, 이 말은 우리 말을 사랑하고 좋아 하는 집단에서는 상식이다“ 하고 담당직원을 만나 ”그럼 내가 몰상식한 놈이네요?“ 하고 물었더니 그 담당 여직원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말 못하더군요. 참고로 상식이라 “특수 집단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마땅한 지식입니다” 또 백번 양보를 하여 보험에서 사업비 유지비를 떼는 것이 상식이라 할지라도 얼마를 제한다는 것을 아르켜 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하여튼 금감원을 귀찮게 구니까 LIG 드디어 보검을 뽑데요, 일반 국민들 법을 모르고 또 개별로 금액이 얼마 안 되어 변호사 비용도 안나오니 당연포기 할 줄 알고 남부 지방법원에 나를 상대로“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었습니다. 나도 맞받아 받을 금액을 표시하고 반소를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LIG에서 두 번씩이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불성실을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LIG 담당 변호사가 내가 요구한 금액을 검토도 못하고 “피고가 청구한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하여 본인은 보험의 공식인 “등비수열”또 현재가치 미래가치 공식을 이용 내가 요구한 금액의 당위성을 제시 하니까., 재판부와 LIG측에서 청구 금액을 다 드릴테니까 합의해 주시죠 하여 나는“동료들을 위하여 판결을 내려 주십시요”요구 하였던 결과 참담하게 저의 패소입니다. 참고로 저의 요구내용은 1.사업비 유지비등을 제하지 말고 보험료를 지급하라 (이유는 고지의무 불이행) 2.월상환금의 금리를 년이율의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 지급 하여라 (이부분은 LIG측은 1심에서는 복리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는 단리가 맞다 단리고 계산 지급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음 물론 계산은 복리로 되어있음) 3.2년간 늦게 지급한 보험료의 이자를 년 27%의 이자로 계산 지급하라 (본인이 주소지 이전 통보를 하였는데 LI측 관리 부실로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어 지급이 늦어졌다고 주장하였음) 4,2년간 늦게 지급했다고 8%로 계산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면서 5,2% 부분에 대하여는 차액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벌과금과 같이 10배를 지급하라 (이부분에 대하여는 LIG측 담당자에게 차액을 요구 하니까 담당자는 8%로 지급 하였다는 답변만을 수차례하였다가 금감원에 진정을 하니까“고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8%로 계산 지급을 할 의사가 있음으로 담당자에게 연락 하십시요“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5.금리 적용은 은행의 평균 금리의 125%가 아닌 은행최고 금리의 125%로 계산하여 지급하라 그것도 1년금리가 아닌 12년금리로 계산 지급하라 (이에 대한근거는 아까 고등법원 관련에서 언급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표준 사업 방법서(제5조~13조 제1항 관련) 34조항임 1심 에서 패소 하여 고등법원에 상고 하였음 1심 마지막 LIG준비서면에 앞의 2번항 관련하여 LIG 측의 월상환금의 이자를 복리가 아닌 단리로의 계산을 단리가 맞다 그리고 단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나의 계산 착오 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올림 내림의 결과 일 것 이라는 주장을 하여 계산 근거를 제출 하였고, 또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근거를 제출 하였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법정의 상식으로 판결 하겠다 하며 아무이유도 나열 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420조”를들어 전과동 하고 판결 하였음 이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 가겠다는 법원의 소통방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