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리학과 202413664 강서윤

[202413664 강서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전략의 필요성

 최근 한 기업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며 화제가 되었다. 출산율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을 기업부문에서 펼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에 비해 0.06명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국의 초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논의되고 있다.

 출생률이 감소한 반면에 사망자 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 또한 심각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UN의 분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현재의 일명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생과 고령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출산 장려정책, 아이돌봄 지원, 지원금의 확충, 여성의 경력단절방지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앞서 언급한 기업처럼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간병료 지원, 노인돌봄 지원, 노인복지의 시스템 점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나 책임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국가의 존속 위기가 달려있는 만큼, 국가가 앞장서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좋은 정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