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균형 발전 위해 개발제한구역 15곳 해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근태]

출처 : 구토부 / 선정사업 위치도

산업·물류단지 조성 10곳, 정주여건 개선 사업 5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GB) 15곳을 해제하고,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사업 중에는 지역 특화 산업을 집적·육성하여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정된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 수요가 충분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 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 국가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은 이번 전략 사업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 산단의 경우 전문 기관 평가 이후 사업 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되어 향후 사업 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 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곳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 기능과 공공 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친수 구역 조성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 사업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 기관 협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 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 제한 구역의 보존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 제한 구역 국가·지역 전략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