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예탁결재원,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께 바랍니다.

[영감]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재원,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께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 SNS에서 국채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부족을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은퇴한 해외거주자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입장에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언과 지적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종복별 발행정보"에서 국채의 개별종목 내역을 팝업시켜 확인하던 중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하며 아시는 분이나 담당자로 부터의 설명을 기대합니다.

다름아닌, 국채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만기가 된 국채 20여 종목에서 35조원 이상의 발행잔액이 남아있더군요. 국채의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한국은행에서 검토해서 바로잡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환 평형기금채권도 과거 원화로 발행되어 만기상환이 다 끝났을 종목들도 발행잔액이 15조5천억원이상 남아있더군요.

다음, 2005년 이후 외화표시로 발행된 외평채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이다. 외화표시 국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다른 곳에 예탁/상장하나보죠?

우선 위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채권정보센터의 종목별 발행정보 페이지 양식에 종목별 발행액 옆에 잔액 칸을 추가하여 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ahm]

외평채라는 게 필요가 없어서 imf사태 이후 발행을 중단한 걸로 압니다만. 왜냐하면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원화표시 채권을 구입하는데 그래서 외화가 늘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영감]

지난 달에 기재부는 미국달러표시 외평채 6.25억불어치, 유로화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성공적으로 발행햇다고 대대적인 언론프레이 하였습니다. 특히 유로체는 표면금리 0%를 마이너스 금리로 200만 유로 프리미암을 받아챙겼다고..제가 파악하고 있는 외화표시 외평채는 65.25억불, + 18.25억 유로가 Outstanding입니다. 이것들이 어느기관에 등록되고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어떤 대접을 받고있는지,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Doahm]

만기가 다 된 국채도 만기되면 바로 휴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상환을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을 안 찾아간 국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실된 국채도 있을거고 땅속에 파묻어 잊어버린 것도.

[영감]

소멸시효 5년이라고 한국은행 국채사무 위급메뉴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상환이라고 이해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발행액 전액, 혹은 80%이상 남아있죠. 제 짐작엔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신규발행된 다른 국채로 바꿔준 경우에 그 뒷 정리가 안되고 방치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국가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죠.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는 아마도 한국예탁결재원 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 오는 것같은데 프로그램잉에 착오가 있었는지 엉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