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버블, 종부세.

[해야해야]

2018.11.14.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본문 주장의 '평생 세금 한푼 내지않고 불평불만 하며 궁민 혈세에만 눈 발갠 빨갱이 흙수저 루저 새끼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 '밤낮 개폭락 타령으로 나라 망하길 오매불망 기원하는 새끼들을 강제로 추방시켜야 한다' 등등의 해괴망칙한 주장들에 대해..

기레기,기레기급 자칭 전문가,네티즌 등등 견적이 안나오는 주장들로,댓글 달 가치가 전혀 없기에,

또 딱히 댓글을 달만한 글도 없고,이왕 들림김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난 경제영역과제 보충글을 여기에 계속 이어 갑니다.

본문의 세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미래세대 부담경감,그리고 국가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사람이든 물건이든 과세원이 보다 넓어지고 커지는것이 좋습니다.

원론적으로,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저절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압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자산이 늘어날수록,직접세는 저절로,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직접 누진세인 소득세,보유세를 포함한 재산세,법인세,상속,증여세는 국민의 소수가 그 담세액의 절대다수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소득 자산세만 다시 한번 더 강조 합니다.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지접세인 국가의 소득,재산세 수입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면세구간이 없는 재산세와 달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푼이라도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끔 소득세 면세 구간을 대폭 축소하면 소득세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구요.

지난 경제영역에 관한 과제 중 하나인,소외되고 낙후된 지방의 서비스산업등 지역산업 활성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과제의 주목적중 하나도 낙후된 지방,지역민들의 소득,자산증가및 국가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을 위한 국가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증가입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추가,보충 과제글들입니다.

마치 오얏,고욤나무 풍성한 골에 길이 저절로 열리듯..

보다 많은 국내외의 사람들이 찿아오고 돈도 따라 많이 들어와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은 저절로 증가하게 되어있고, 일자리,소득과 더불어 민간,공공 자본의 투자로 도시와 주거환경이 보다 많이 개선된 지역일수록 저절로 지역민의 자산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차기,차차기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서울과 부산의 시범케이스 지역 두개만 예시 합니다.

사람과 돈이 몰려 오게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뉴욕,싱가포르등의 도시및 주거환경은 그리 특별할것도 없고 우리나라 어느지방,지역이든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뉴욕, 도쿄, 싱가포르 못지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갖출수 있다 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든 도로,철도등 인공환경이든,박물관,미술관등 문화환경이든..​

본문에서 언급된 싱가포르의 센토사,뉴욕의 센터럴파크등도 별거 아니고,장차 통일 후 경제력등 하드파워도 세계 최강국들 중 하나가 될 우리나라 전국 지방들은 중앙및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도시및 주거환경에서 뉴욕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뉴욕을 능가할 시범케이스 지역부터 예시를 들어 봅니다.

먼저 서울지방.

서울 용산민족공원 일대,좁게는 한남뉴타운 일대,조금 더 넓혀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인근 한강맨션등 이촌동,그리고 서울숲까지가 그 시범케이스 지역중 하나입니다.

그 시범케이스 지역은 뉴욕 센터럴파크 백만평에 비해서는 다소 모자라지만 버금가는 용산민족공원이 있는,

아니,한강변과 중랑천변,그리고 남산,매봉선,응봉산등 녹지등을 합하면 자연환경에서 양이나 질에서 센터럴파크를 압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내외의 각종 자료들이지만,뉴욕시의 한점에 불과한 맨해튼 센터럴파크 하나에만 한해 방문객이 4천만명에 이른다 합니다.

한강 다리들을 건너 서초 반포,잠원과 압구정을 배경으로 이태원,명동,고궁들을 품은 남향의 전통적 서울 중심지역인,

용산 이촌동, 한남뉴타운 일대등 강북지역은 민족공원,도시재정비등 각종 도시및 주거환경이 완성될 즈음,

그 당해 지역에만 한해 방문객이 5천만명,초장기적으로1억명,그 이상으로 늘려 나가지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부수,반사적 효과로,당해 시범지역의 일자리,지역민의 소득과 집값등 실물자산은 비례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고.

소비,투자등 내수증가,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를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는 말할것도없고 누진,직접세이기에 국가의 조세수입도 소득,자산증가와 비교도 안되게 누진적으로 증가캐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시 품격과 주거 환경의 비약적인 개선및 그 반사, 부수적적 효과인 집값 상승과 관련하여..

그리고 시범케이스지역인 강북구와 강남구,서초구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까지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한강맨션,한남 뉴타운은 물론 강건너 압구정재건축등 한강변까지 세계 고소득,고자산가 계층이 앞다퉈 영주권을 획득하고 싶을 정도로 그 주변지역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을 6성 호텔급으로 주거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본글 폭등이의 주장대로 '강남 아파트는 앞으로 평당 2억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차기 정권은 참고 하시요.

자기 부담금이 많아지겠지만, 당해 주거단지는 물론이고 개별주거시설도 6성급 이상의 호텔 수준도 사적자치,경제적 자유영역 입니다.

서민,빈민층을 위한답시고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시켰던 과거의 아르헨티나,최근의 베네주엘라,그리스 전철을 소망하는 여기 폭라기들과 현 문재인 폭락이 정부여당등 지려천박,외눈박이들은 펄쩍 뛰겠지만..

죽창,짱돌이 아닌,합헌,합법적으로 돼지 키워,살찌워 잡아먹기 위한 일환으로,

해가 갈수록,그들만의 리그들인,보다 많이 가진자들에게 지금 보다 몇 배,그 이상의 누진적 보유세등 재산세, 소득세를 납부케 할 영광을 주는것 하나만으로도 주권자인 국민은 상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그 부수, 반사적 효과인 부동산 가격상승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018.11.21.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해야해야

일개 저급한 정치꾼글이나 정치중독,광신글과 목적,동기조차 저급한 내용을 자랑하는 폭라기글들만 도배되고 있는 작금의 아고라. 토론방.베스트 토론방 조차 대다수가 수백개의 조회수에 불과할 정도로 아고라는 너무 활력을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반면에,이야기방은 본글은 물론 아래 '나무는 높이보다 깊이를 먼저 생각한다'등등처럼 나름 가치있는 내용의 글들도 많은데 토론방 보다 더욱 활력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그래도 몇 년전만 해도 수만,몇 달전만 해도,그리고 가끔 댓글을 몇개 만으로 글마다 최소 수천의 조회수는 확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마지막 잎새처럼 남아있던 정의의 시민들 조차 나보다 먼 앞서 거의 다 아고라를 떠나버린것 같네요. 09:17

해야해야

몇 시간전에 토론방에서 폭풍 댓글을 달았음에도 수천은 커녕 수백의 조회수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멀리 밀려버렸던 댓글들을 여기 이야기 방에서 다시 한번 더 되풀이 합니다.

경고표지판이기에 내 댓글들은 국내외 여론 핵심층 수십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마지막이니,다음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이야기방에도 가끔 참여 합니다.

반복, 재강조 되는 글들은 11월 19일이나 16일 전후 댓글 많이 달려있는 글들입니다.

한 두주 지나면 댓글이 달려있는 대다수의 글들이 최소 6천~8천 조회수가 되었을 글들 말입니다. 09:19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나도 침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 서비스로,한참 후,이 글이 메인에서 밀려 날 즈음 아고라에서 삭제되었거나 천도 안되는 조회수로 밀려난 댓글들 일부를 다시 한번 더 덧붙입니다. 16:41

해야해야

어제 다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썼던 경세제민,국민경제의 근원적 목적과 수단중에서,

그 중간적 목표중 하나인,'매 십여년간 국민의 각종자산 배 이상불리기와 국민의 각종 빚위험 절반이하로 줄이기'의 수단중 하나인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와 국민경제 안전및 버블과 빚등 '민스크 리스크' 등에 관한 추가글 나갑니다.

이제,마지막 경고표지판지기인 나와 우리애들마져 모두가 침묵에 동참하게 되어,언론의 자유시장등에 참여는 원칙적으로 종료될 것이니..

마지막으로 재강조 차원,상기한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수단의 하나로써 서울,경기일부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낙후된 지방들의 부동산시장의 3차,그리고 4차 대세상승기에 관한 과제를 추가 합니다.

말 아닌 현실로,서울 강남 부동산 살리기등 가진자들을 위한,그리고 낙후된 지방의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듯 해 보이는 지려천박 문재인 정권의 닥치고,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로 낙후된 전국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대세상승은 커녕 회복조차 미미하거나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낙후된 지방의 공급측 요소의 뒤틀림,뒤죽박죽으로 인해 상기한 3차,4차 대세상승기 구분이 모호해 지거나 불필요해 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민,빈민계층등 사회,경제적 약자, 소수층들의 자산과 소득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는 승자독식,각종 양극화심화등 자본주의 속성과 역대 정부,정치권의 무지,무능,무기력으로 인해 그 반대인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직 인격조차 미성숙한 개인견해로,혁명,민란을 통해서라도 전체 판을 확 뒤집어 버리고,모조리, 나라전체를 깨끗이 청소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금융,실물시장에서도 자본주의 속성은 마찬가지고,투자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소자본 투자도 무투자가 상팔자일 정도로 위험은 크고 수익은 적은것이 현실입니다.

말이야 쉽지,버블,가계,기업채무위험증가등 국민경제의 위험없이,매 십년마다 국민,특히 빈민, 서민층들의 각종 자산, 소득 배 이상 불리기 과제는 실로 난제중 난제입니다.

그런데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볼 수는 없고..

예를들어,펀드,보험,연금등 간접상품을 포함한, 금융시장중 하나인 주식시장도 무산자등 참여자가 적은 주택등 실물시장처럼,주로 거대자본등 보다 많은 자본과 정보를 가진 소수들이 그 이익을 독식하고 있을 뿐이지요.

주택등 실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식,주택등 금융,실물시장은 설령 주식시장을 대세상승 시켜봤자 대다수 국민의 소자본은 이익이 적고 반대로 대세하락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것이 현실입니다.

상기한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차선의 방안은 없기에,차차선의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차차선 수단들 조차 난제인데..

그 차차선의 수단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자산등 양극화 완화와 양립가능한 낙후된 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지역 및 주거환경 개선등을 통한 낙후된 전국지방,지역의 발전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전국 지방,지역발전의 부수,반사적 효과가 바로 차차선의 수단중 하나가 바로 역버블상태에 있거나 버블 위험이 없는 지방,지역 부동산시장의 대세상승입니다.

돈되는 곳만 골라 투자하는 겁많고 약삭빠른 민간자본의 사적 한계,그리고 예산재정 법정주의등 공적 한계상 그 차차선의 수단조차 난제중 난제이기에 차차차선 내지 차악의 수단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다른 차악의 수단중 하나가 국가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승자 독식의 소수에게 직접 누진세 부과를 위한 돼지 키워,살찌워 잡아먹기 입니다.

앞서 언급한 민스크 리스크,각종 빚,버블 위험,주택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약자층은 무산자,저자산층들이고 주로 이들을 위한 방안들이 차악 내치 차차선의 수단들입니다.

또한,전월세시장 안정등 서민,빈민층들의 주거안정등을 위한것도 차악의 수단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주제에,만성 역버블 상태로 낙후된 지방 부동산 조차 더 폭락 못시켜 안달복달하며 우리나라 전체의 버블,집값 폭락 타령을 하는,

지적,도덕적,인격적 백치,문재인 정부여당과 일부 시민단체,일부 언론을 포함한 한줌의 사회,국가악 폭라기들은 정작 장기 공급감소로 서민,빈민층에게 앞으로 다가올 중장기 전월세 난에는 무관심 한것 같네요.

마찬가지로,서민,빈민층을 위한다는 주둥이질과 반대로,오히려 주택임대사업 옭죄기등 앞으로 다가올 서민,빈민층의 전월세난 가중에도 광분하고 있는것 같구요.

닥치고 무조건 폭락타령으로 돼지 키워,살찌워 잡아먹기는 물론 영양실조자 밥 한술,빵 한조각에도 광분하는것 같습니다.

버블 위험이 명백하지 않는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국민경제나 국민이나,집권 정부여당에게 해로운것 보다 유리한 걱이 많은데..

또한 소비, 투자등 내수, 일자리,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소득,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축등은 물론이고 국가재정건전성,복지재원에도 보다 유리한데..

그 초보적인 개념조차 없거나 상실한 문재인 정권등 폭라기 한줌들은 전국 부동산,심지어 주가지수 폭락이 마치 지고지선의 진리인 양,정의인 양 닥치고 미씁니다 하고 있는듯 합니다.

만약 그들 사이비교의 신앙처럼 부동산,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면 문재인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과거처럼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폭락하게 될까요?

제대로된 대안 야당이 존재한다면 문재인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언제든 한자리 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보호하고 충성하는 사대수구개독 현 야당이 존재하는 한 30~40대 지지율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해야해야

무산자에겐 수천만원,심지어 수백만원 집값도 버블이 될 수 있고,

수백억,수천억,수조의 순자산가들에겐 수십 억,수백 억짜리 집값도 버블이 아닐수 있습니다.

돼지 키워,살찌워 잡아먹기의 예를들어..

지난 8월에 예시했던 뉴욕,런던,홍콩,인도,중국등지에서 집값이 수천 억,수 조까지 나가는 고가주택들 예시처럼..

모나코 오데옹 타워 팬트하우스 천평짜리 주택은 분양가만 해도 4000억이 넘던데,각종 세금과 수십,수백명의 고용인 임금등을 포함한 관리비만 합계만 해도 매년 수백억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매년 수백 억은 인도 최고 돼지 2조짜리 주택에 매년 지불 해야 할 수천억에 비하면 껌깞이겠지만..

그런 조단위나 수천억을 넘는 집값은 국가,사회에는 이로울 수 있어도 이재용이나 정의선,구광모,최태원등에게도 기업승계비용등등을 고려하면 부담스런 집값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나아가 잔챙이 부자떼들인 수천억대,수백억대 순자산가들에겐 거품,초거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매년 수백,수천억은 커녕 매년 수십억원 지불도 드문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주택정책, 특히 폭라기정권의 주택정책은 비정상적입니다.

즉,주택 가격에 관한 한 살찐 돼지는 커녕 살찐 피라미급으로 사회,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미약한 재벌등 그들만의 리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니다.

또다른 사례로,각종 조세와 수천명의 직간접적 고용인을 포함하여 매년 수천억을 지불하여 국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호텔,쇼핑,문화센터등 각종 상업시설들을 살펴 봅시다.

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질서고 또 사적자치인데,아무리 상업건물값이 비싸다고 누가 거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날 건물값은 물론 전월세 거품여부 판단에 있어,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전용면적 56평의 하루 숙박비만 낙후된 지방의 촌집가격인 300만원남짓 입니다.

한달 숙박비면 낙후된 지방의 아파트 값인 1억,일년 숙박비면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인 10억을 넘길수도 있겠네요.

상기한 두바이는 새발에 피고,

런던 원하이트파크 만다린 오리엔탈 소형 23평의 하루 숙박비가 450만원 내외고,

뉴욕 ONE 57 29평의 하루 숙박비도 하루 400만원에 가깝고 151평의 하루 숙박비는 1500만원이 넘습니다.

빈사,아사상태의 낙후된 지방 부동산 가격도 거품이라 게거품 무는 지려천박한 폭라기들은 상기한 국외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혁명,민란도 불가하기에,그들 돼지들이 쟁여둔 천문학적 자본을 합법적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하게 하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들이 가진 흘러 넘치쳐나는 돈을 햇빛 쬐우게 하고 또 돌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어제 예시한 단순 참고용 몇몇 자료중에서도,서울 강남등 고가주택만이 안이 아니라,서울 외곽의 오피스텔,단독,다세대,연립,원룸등 서울시 모든 주택의 평균가격은 버블이 아닐수도 있기에,

소비등 전월세난과 결부된 소비등 내수에 영향,가계빚등 국민경제 위험증가와 무관한 한,그리고 모든 주택등 객관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아닌 한,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집값 버블여부는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언급했던,상기한 매머드급 돼지떼들에 비하면 쥐떼급 돼지떼들에 불과한 수십억짜리,극소수 백억대 넘는 서울시 고가주택도,

다음에 언급할 극소수 낙후된 지방의 수십억 짜리 고가주택도 상기한 서민주거안정,내수영향,가계빚등과 무관한 한,원칙적으로 사적자치등 시장원리가 적용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어제 언급한 이촌동 한강맨션,반포주공,압구정동 현대등 재건축만이 아니라 한남 뉴타운등의 재개발도 입지의 잇점을 살려 5성급 이상 6성급 호텔급으로 재정비 된다면,상기한 가계빚 위험등을 초래않는 한,국민은 사적자치로 전용면적 25평의 집값이 평당 2억인 50억도 용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2014년도에 입주한 440여 가구에 불과한 삼성동 아이파크의 2018년 8월 실거래가가 105억,평당 1억 3천만원 이던데..

마찬가지로 서울숲 근처의 소형단지들인 2008년 분양한 갤러리아 포레나 2014년 분양한 서울숲 트리마제등의 평당 실거래가도 아이파크에 준하던데..

십여년 전후,서울 최고 입지에 초거대단지의 고품격 주거시설로 당해 단지는 물론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까지 크게 발전시킬 압구정 현대,한남 뉴타운 등등 입니다.

나홀로,소형 헌아파트만 아니라 큰평수,대형평형대 새아파트도 비싸긴 마찬가지입디다.

예를들어,어제 언급했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리버뷰나 한남 더힐등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중소형 평형대는 물론 대형평형대의 가격은 더 비쌉디다.

앞으로 지어 질 한남 나인원이나 빌라급인 청담 원에이치,파르크 한남등의 대형평수 가격은 백억 내외에서 이백억 사이이던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분양가만 평당 1억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십 년,혹은 십오 년후의 상기한 압구정 재건축이나 한남뉴타운등 한강 조망권을 가진 대형 펜트하우스의 평당가격은 얼마나 가능하게 될까요?

심지어,후술할 지방부동산 시장 대세상승과 관련된 낙후된 지방에서도,압구정재건축, 한남뉴타운등의 일반분양 보다 십오 년, 이십년 전에 해당하는,2015년에 분양했던 부산 LCT 펜트하우스 일반분양가격은 평당 대략 7000만원입니다.

그 엘시티 펜트하우스의 전용면적 75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가격도 평당 1억에 가까운 데 20년간 물가상승률만 감안해도..

나아가,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5년,늦어도 10년이면 분양하게 될 북항재개발 내의 주거시설이나 광복동 롯데타워의 펜트하우스의 계약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평당 분양가는 1억도 훌쩍 넘을수 있습니다.

어쩌면 삼익비치 팬트하우스의 전용면적 기준 평당 분양가격도 그리될 수 있겠네요.

2018.11.22.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아직까지는 몇 해에 한 두번,아주 가끔씩 들리는 다음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이야기방의 댓글들 조회수는 평소의 수백,많아야 수천 조회수는 현재 언제든 누구나 확인가능한 최소 5~6천,최대 십만 조회수입니다.

일주일 후의 최소 조회수는 6~8천일 것이고 한달이 지나면 일만 수천이 될 것인데..

과거 이명박근혜정권 조질때와 달리,이명박근혜에 비해 백분지 일에 불과한 문재인 정권과,폭라기들 조지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몇년 전에 비해 아고라의 활력과 활기는 1/10 이상 떨어진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무지몽매하고 오묘한 정신상태를 자랑하며 마치 문재인 정권을 옹호, 방어 하기에 바쁜듯 한 다음,카카오, 아고라 영자,리자등은 꼴랑 수백,수천의 조회수에도 내 댓글들 삭제와 댓글 밀어내기로 바쁜듯 합니다.

마치 이명박근혜 정권의 목에 가시로,그토록 없애고 싶어했음에도 없애지 못했던 아고라를 다음,카카오 스스로 없애고 싶어 환장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