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이매진]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200218105120723&typ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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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2. 18.(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임광현 조사국장

담당과장

공석룡 과 장

(044)204-3601

배포일자:

2020년 2월 18일

담 당 자

이 슬 사무관

(044)204-3602

정해동 사무관

(044)204-3612

최치환 사무관

(044)204-3617

권경환 사무관

(044)204-3622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Ⅰ. 추진 배경

□국세청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한편,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은 여전히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들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Ⅱ. 조사대상자 현황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계	<유형1> 전관 특혜	<유형2> 고액 입시	<유형3> 민생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대부업 등)	<유형4> 사무장병원 등
138명	28명	35명	41명	34명

○(유형1 : 전관 특혜)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유형2 : 고액 입시)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유형3 : 민생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

○(유형4 : 사무장병원 등)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3조 위반)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2.5.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Ⅲ.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전관 특혜

▪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가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하여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약 70억 상당) 취득한 혐의

◈[유형2] 고액 입시

▪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로,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진행, 신고 소득이 거의 없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약 20억 상당) 취득한 혐의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일명 ‘일타강사’)와 결탁,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하여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1인당 월 300만원∼ 500만원 가량)를 실시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신고 누락 혐의

◈[유형3] 민생 침해(마스크 매점매석, 불법대부 등)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고가 판매(1,300원/개 vs 정상가 700원/개)로 무자료 거래를 통한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가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하여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대부업을 약 10년간 영위하던 대부업자가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매월 6%(연 72%)의 고리로 자금대여를 하면서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연 24%)에 따른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금대여가 아닌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가장하고, 세금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한 혐의

◈[유형4] 사무장병원 등

▪ 의사 자격이 없는 전주(錢主)가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한편,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여 탈세한 혐의

▪ 수십 년간 건설업을 운영해온 사업자가 인허가사업권까지 획득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일 소재지에 일가족 명의의 위장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여 지역 내 토목·건설 공사 및 건설자재 납품을 독점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여 탈세한 혐의

Ⅳ. 추진 계획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천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주요 조사사례

[붙임2] 조사 현장 사진자료

붙임1

주요 조사사례

사례1	고소득 전문직 *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조작 등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 한 변호사

□ 조사 내용

○변호사 ○○○은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하였음

- 우선, 지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백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

-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하였음

- 또한,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백～1천만원씩 쪼개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함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억원 적출,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사례2	고소득 전문직 * 다수의 고위직 출신 전관을 영입하여 수입금액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하여 탈세

□ 조사 내용

○○○○은 특허출원을 전문으로 법률상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업체로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하여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하여 탈세

- 거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외화로 수수료를 수령하면서 다수의 타인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

-주거래처 대표자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지급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부당 경비 처리

- 고위직 출신 전관 등에게 실제 제공받은 용역 대가를 초과하여 수억원의 고문료 추가 지급

- 대표자 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결과

⇒ 수입금액 ○○억원 적출, 소득세 등 ○○억원 추징

사례3	고액입시(입시컨설팅) * 개인별 맞춤형 입시전략을 세워주고 대학 입학 때까지 입시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조사 내용

○○○○는 강남 일대에서 입시컨설팅 및 관련 서적 출판 등을 하는 업체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출신의 맞춤형 컨설턴트를 영입, 대학 입학 때까지 개인별 입시전략을 세워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고액과외 알선 등 전반적인 입시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

○기본 컨설팅료 수백만원～수천만원과 목표대학‧희망학과 합격 시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철저히 재력이 충분한 학부모 대상으로 비밀리에 운영

○입시컨설팅 수수료는 종업원 등 관련인 수십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조사 결과

⇒ 수입금액 누락 등 ○○억원 적출, 법인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사례4	고액입시(고액입시학원) *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면접특강을 유도하고 수강료를 대표자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조사 내용

○○○○는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유명 논술강사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본인이 논술전문 학원을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다수의 지점을 운영 중

○소위 ‘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 10명 미만 소수정예(1회 약 1백만원, 강좌당 4∼8회)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수개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또한 본인의 급여를 소속 강사 대비 50% 수준으로 신고하고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계상하여 불법비자금 조성

□ 조사 결과

⇒ 수입금액 누락 등 ○○억원 적출,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원 처분

사례5	사무장 병원 * 불법으로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 및 세금 탈루

□ 조사 내용

○사주 ○○○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함

-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조사 결과

⇒ 수입금액 ○○억원 적출, 법인세 ○억원 추징

붙임2

조사 현장 사진자료

<사업장에서 발견된 차명계좌 통장>	<위장 거래업체 명판 및 도장>

<대표자 가방 속 현금다발>	<사재기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