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31만시대 행정안전위원회에 무사증 폐지 법안 요청

[코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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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정청래 전국회의원이 밝힌 부분입니다.

정청래 전국회의원이 밝힌 문자를 통한 국회의원 압박의 효과

수천동에 문자 전화가 힘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문자 밨냐 확인 전화하세요


 

 

제주도는 2002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도입했다. 무사증 입국 불허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들어가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선 제도 취지와 달리 불법 체류 등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또 기니 등 62개국 국가의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31001306

기존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만 무조건 1달 체류고 육지로는 못오게 됬는데

이번에 허가를 받으면 육지로 올수 잇다는 거 같아요

유흥·마사지업종 집중단속…불법체류자 31만 감축 추진

아울러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국인과 관련, 법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 당국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한국·태국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http://news1.kr/articles/?3346270

태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은 비자협정은 폐지 해야 합니다

올해 태국인 불법체류 부쩍 늘어…법무부, 태국당국과 공동대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4/0200000000AKR20180704087300004.HTML?input=1179m

불법체류자 31만명 넘어...작년 6만명 급증 요인 살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2017년 말 25만1041명과 비교해 6만1305명 증가했다. 이중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5만2213명이 작년에 새롭게 발생한 것이 전체 체류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263606619242048&mediaCodeNo=257&OutLnkChk=Y

[외국인 불법체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인천공항에서 달아나는 동남아 사람들 규모는. 
=태국인 같은 경우 달아나는 관광객 중 10명 중 8명은 공항에서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나머지 2명 정도는 관광을 즐기다가 숙소에서 야반도주 한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조사해보니 관광객 10명 중 8명이 달아난 경우, 15명중 13명이 자취를 감춘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 등 정부기관 단속은 
=공항에서 달아나는 동남아 여행객을 잡으려고 하는 기관이 없다.

90일 간은 합법이라는 게 이유다. 그래서 여행사들은 인원이 이탈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 여행사나 가이드가 초기에 달아나는 사람들을 신고해 법무부에서 확인하면 불법체류를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그러지 않는 실정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801181608472464

일본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노린 위장 난민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일본의 불법 체류자 수는 66,498명이다. 지난해보다 1,228명(1.9%) 늘었다. 불법체류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은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3611&ref=D
일본 불법체류자수가 6만6천명 한국은 일본인구 대비 10배나 불체자가 많습니다

기존 금지국가 12개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신규 금지국가 12개
방글라데시·키르키스스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네팔·스리랑카·미얀마,

이집트·감비아·세네갈·소말리아·카메룬

위에나라는 제주도만 해당 [이집트 인천공항 할예정]

현재 모든공항과 항만에 무사증을 금지 적용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되야 할 나라들 불체자 ,난민신청 많은나라

카자흐스탄 ,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 베트남 ,필리핀,태국,우간다 ,콩고,
코트리부아르 ,에디오피아,중국

불체자 많은 나라와 난민신청국가들이 겹칩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나라는 금지 국가 되야 합니다

최소 위에 13개 나라를 추가로 무사증 금지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           <-----무사증 담당해요

Δ더불어민주당(10)

Δ더불어민주당(10) 
 

인재근  위원장:     도봉구                 02-784-1358            010-7479-3727
홍익표 간사     성동구                     02-784-6889            010-6332-1896

이재정       비례                          02-784-2677            010-4742-0001

김영호     서대문구을                      02-784-4020            010-6259-4177

권미혁       비례                          02-784-7727

김병관    성남시분당구갑                   02-784-5490            010-8966-2149

강창일     제주 제주시갑                   02-784-6084     064-745-9300     010-3169-3330

김민기     경기 용인시을                   02-784-1930            010-9383-5379

김한정     경기 남양주시을                 02-784-0496            010-3780-3015

김종민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02-784-5920            010-9157-0053

김영춘      부산 진구갑                    02-784-1092            010-5215-7996

Δ자유한국당(8)

이채익      울산 남구갑                    02-788-2709             010-3139-5301

유민봉             비례                    02-784-2060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02-784-4364

이진복           부산 동래구               02-784-4316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02-784-4871             010-5370-0806

김영우         경기 포천시가평군           02-788-2014

송언석               김천시    

안상수               인천중구              02-784-2690             010-4641-6139

Δ바른미래당(2)

권은희            광주 광산구을            02-784-1815             010-9505-1088

주승용            전남 여수시을            02-788-2153             010-3619-0166

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1)

정인화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02-784-3770

Δ대한애국당(1)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02-784-4165

[제주도]

도표를 보시면 무사증과 난민법 제정 이후 300명대 에서 현재11000명 불체자 생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오는 난민신청 불체자들 국가들 겹칩니다

후진국 관광하러 한국 옵니까?
취업 편하게 난민할라고 법 악용 하는 국가들

상호 비자협정 체결되있는 나라도 불체자가 많은 나라는 무사증 금지 헤야 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불법체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나두면 국민의 피해만 커집니다

현제 제주도만 해당되는 현 제도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들 37개국 모든공항과 항만에 무사증 입국 금지 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관광보다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비자협정을 유지 하는 이유가

관광업계 경제적이익 하라고 유지 하는건가요?

태국 불체자 양성 관광 무사증 제도 폐지 하라고 국회의원에 전화 해야 합니다

중국 유커는 끝났습니다 여행 경비제한으로 옛날처럼 중국인 돈 못씁니다

불체자 1위국가 중국 무사증 폐지 해야 합니다

국민이 피해보는걸 알면서 무사증을 폐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문을 열어놓고 불체자 단속 해밨자 소용없습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불체자 많은국가는 금지 해야 합니다

1.허가서 문제 따져야 합니다 육지로 체류 못하게 해야 합니다

2.무사증국가 최소 37개국가로 확대 해야 합니다 모든 공항과 항만에 무사증 입국 금지

3.우리보다 국민소득 낮은나라 불체자 많은 나라는 무사증 금지 해야 합니다

위에 정청래 전국회의원이 밝힌 문자를 통한 국회의원 압박의 효과

수천동에 문자 전화가 힘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문자 밨냐 확인 전화하세요

[추카추카]

심각하네요....

[아름]

회원님들 참여하세요

[merkava]

무사증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1만불이상 높은 국가에 한해서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도]

청정래 저인간이 말하는 국민문자의힘 다 사주받은 인간들하고 꾸민 주작인데.. 원래 자칭진보들 다 사기꾼들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