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훈센 총리 : "캄보디아는 중국에 편파적인 입장 아니다"

[울트라-노마드]

(보도) 자유아시아방송 [RFA] 2012-7-20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센 총리 : "캄보디아는 중국에 편파적인 입장 아니다"

Cambodia Staves Off Criticism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발언을 통해, 자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편파적인 입장을 취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지난 주 있었던 아세안(Asean) 장관급 회담 [및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에서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에 대해 이 같이 변론했다.

지난 주의 회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관한 공동성명서(=공동 코뮤니케) 채택이 예기치 않게 무산되며 연기된 바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일부 외교관들은 주장하기를, 캄보디아가 그 거대 동맹국인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공동성명서 내용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인 필리핀 및 베트남의 입장에 동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결국 공동성명서는 지난 주 회의 기간 중에 발표되지 못했다. 

(지도)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해. 붉은선으로 표시된 영역. 상단의 섬들은 베트남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서사군도이고, 하단의 섬들은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사군도이다.

지난 7월13일 프놈펜에서 폐막된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문안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으로 인해, 결국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부장관들은 창립 45년만에 최초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었다.

캄보디아는 이 같은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 금요일(7.20) 발표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종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합의했다면서, 남중국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의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최근 들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리들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외무부장관들은 다음과 같은 6개항에 합의했다.

 - 2002년에 체결된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DOC)의 완전한 실행.

 - 2011년에 체결된 DOC 부속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지.

 - DOC 부속 <행동규칙>(CoC)의 빠른 결론 필요.

 - 1982년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 헌장>(UNCLOS)을 비롯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들의 완전한 준수.

 - 모든 당사국들의 자발적 자제와 무력 불사용의 지속적인 실천.

 - 1982년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 헌장>(UNCLOS)을 비롯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들에 따른, 갈등의 평화적 해결.

캄보디아 국무회의는 금요일 아세안 회원국들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상기 6개항이 원래 캄보디아가 발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성명서에서 훈센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 6개항은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의 책임을 맡고 있다.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모든 차이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및 중국의 정책에 기반하여, 중국과의 이 분쟁 해소에서 [아세안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세안의 이익을 보호려는 우리의 독립성과 능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일이다."

핵심 현안

하지만 [뒤늦게 합의된] 6개항에는 지난주 아세안 각료급 회담에서 막다른 길을 초래했던 핵심적인 현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포함시키고자 했던 중국에 대한 특정한 언급으로서, 중국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들을 침범했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해역에서 중국과 겹쳐지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스카보러 암초의 모습.

남중국해(필리핀명: 서필리핀해) 북단에 위치한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Shoal: 중국명-후앙얀섬[黃巖島])는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투구게 모양의 암초이다.

필리핀과 중국은 양국은 금년 초부터 이곳을 둘러싼 갈등에 빠져 있다. 중국의 어선들이 스카보러 암초를 포함하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접근하자, 필리핀은 중국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국은 각각 자국 경비정들을 이 해역에 파견해 대치하기도 했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양국 분쟁의 대부분은 중국이 분쟁수역에서 베트남 어선들을 나포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한 최근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가 베트남의 탐사광구와 겹쳐지는 장소 9곳에서 외국 기업들에 석유 및 가스 탐사를 허가해준 일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 취재: Sok Serey, 영역: Samean Yun, 영작: Parameswaran Ponnudurai

  * 아세안 각료급 회담 및 ARF의 후폭풍 : 

      -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 아세안 내 분열의 극복 모색"(프놈펜포스트 2012-7-20)

      - "[분석] 아세안 역내 회담 :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외교적 승리"(VOA 2012-7-1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ㅋㅋㅋ
뒤늦게 변명하려니 힘드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