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둘러싼 ‘말말말’, 팩트체크 해보니

[하은초]

9월2일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이날부터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다’ ‘고발 사주가 아니라 국정원의 제보 사주다’ ‘국정원 정치 개입이다’라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말말말’을 팩트체크했다. 

“어떤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거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9월8일,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공식 기자회견.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고발장 등을 출처와 작성자가 불분명한 ‘괴문서’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후 대검찰청(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는 디지털 증거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과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제보자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가 지난해 4월3일 오전 10시12분(지○○ 페이스북 캡처 사진), 오후 1시47분(지○○ 판결문 3건), 오후 4시19분(고발장)에 각각 내려받은 파일 생성 기록을 확인했다.  ‘손준성 보냄’ 사진 파일(고발장·페이스북 캡처·판결문)이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또 검찰과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공수처는 4월3일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전한 ‘손준성 보냄’ 파일을 조성은씨가 받은 것은 ‘팩트’라고 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괴문서는 ‘괴문서’가 아니었다. 이제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 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 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다.” 

-9월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입장문. 그럼에도 팩트체크를 하자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파일이 건네진 2020년 4월3일과 4월8일 당시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김웅 의원도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다. 여기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일방적으로 담긴 고발장 내용은 공익신고가 될 수 없으므로(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고발장은 공익신고가 될 수 있다) ‘손준성 보냄’에 해당하는 고발장은 공익신고가 아닌 셈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이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후 그의 해명은 계속 바뀌었고 최종 해명은 사실상 ‘기억나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검사가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정황을 보고 이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해 신고한 조성은씨의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실제로 대검 감찰부는 조씨의 제보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고, 9월13일 조씨는 국민권익위윈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시사IN 이명익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누가 됐든지 손준성이 보낸 것처럼 찍히게 된다.” 

-9월3일, 김경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시 지금 되돌아보면, 검사 출신 김경진 특보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확정되었다. 검찰과 공수처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캠프는 해당 자료들의 ‘발신자’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왔다.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 사주’라는 프레임을 확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치 공작의 유일한 근거는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 정도. 윤석열 캠프 측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씨가 서로 공모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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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 보좌관이 보고를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9월9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8일 ‘손준성 보냄’으로 조성은씨가 전달받은 사진 파일은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었다. 이 고발장은 4개월여 뒤인 8월25일 미래통합당 명의로 접수된 고발장의 문구와 내용이 똑같다. 심지어 최강욱 의원의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와 최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매불쇼’ 조회수(4월8일 현재)까지 일치한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을 ‘팥빵’으로 잘못 쓴 오기도 똑같다.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인 조 아무개 변호사는 당무감사실에서 초안을 받아 문장만 손봤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실에서 넘긴 장본인은 정점식 의원이었다. 

지난 9월3일 윤석열 후보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윤 후보가 진짜 야당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당시에 이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이다. 정 의원이 책임자고 윤 후보와 정 의원은 가장 가깝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건너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 일주일 만에 실제로 정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 고발장(4월8일)과 오타까지 똑같을 정도로 유사한 고발장(8월25일)이 실제 대검에 접수됐다. 그해 10월15일 밤 8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4시간을 앞두고 사건을 기습 기소했다. 이 기소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조성은씨는 받은 파일을 당에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4월8일 김웅→조성은씨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당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밝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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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가 보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그걸 받았다, 그게 뭔 문제가 되죠? 그런 걸 찾아내면 표창장을 줘야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9월14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연히 문제가 된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혐의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나 공수처 모두 주요 담당 혐의뿐 아니라 나머지도 관련 범죄로 묶어 들여다보고 있다.

•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고발 사주’ 의혹
• 법률가 작성 유추되고 실제 고발도 있었다
• ‘손준성 보냄’ 파일은 프레임 아닌 ‘팩트’ 문제
•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