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평가사님!!</p><p>제가 정리를 했는데도 이게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p><p> </p><p>1.중도적 이용은 나지최, 개량최의 분석이 다를 때를 말하고,</p><p>만약 장래에 나지 최와 개량최의 일치가 도래한다면 최유효이용이고,</p><p>일시적 개량물이 아니라면 비최유효이용이 맞나요?</p><p> </p><p>2.중도적이용이 최라면 건부감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p><p>중도적 이용이 비최라면 건부감가는 가치손실-전환비용이 맞는 것인가요?</p><p> </p><p>3.통상적으로 ‘중도적 이용’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최유효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p><p> </p><p>매번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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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중도적 이용은 나지최 개량최의 불일치가 아니라, 표준이용 대상이용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1) 장래에 유리한 공법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가 용이한 경우 최로서 건부감가가 없고 2) 그렇지 않은 경우 비최로서 건부감가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중도적 이용 상황은 2)로서 비최에 해당합니다.
"중도적 이용"이 1) 2) 모두를 포함하는 불일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1)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저에 조금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1) 2) 모두를 포함하는 표준이용 대상이용의 불일치 상황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만,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문맥이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중도적 이용은 나지최 개량최의 불일치가 아니라, 표준이용 대상이용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1) 장래에 유리한 공법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가 용이한 경우 최로서 건부감가가 없고
2) 그렇지 않은 경우 비최로서 건부감가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중도적 이용 상황은 2)로서 비최에 해당합니다.
"중도적 이용"이 1) 2) 모두를 포함하는 불일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1)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저에 조금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1) 2) 모두를 포함하는 표준이용 대상이용의 불일치 상황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만,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문맥이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거를 봤었는데
나지최, 개량최분석을 통한 최판정 결과랑
표준적 이용과, 현재의 이용의 분석을 통한 최판정결과랑 같을 수 밖에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중도적이용은 그럼 나지최, 개량최로 분석할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인걸까요?
그리고 중도적이용은 문제에따라 건부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건가여?
매번 헷갈려서 문제네여 ㅠ
@니져 최유효 판정의 두 가지 방법[1) 나지최-개량최 2)표준이용-대상이용-특수최]에서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것과 과정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죠.
중도적 이용이라는 특수최에 대한 고려는 1)번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최유효 판정의 결과만 동일합니다.
중도적 이용이라도 철거가 용이한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비최유효이용으로 건부감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성범 평가사 이해 됐습니다 ㅎㅎ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