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 </p><p>영업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양도인의 쟁송수단으로 무효확인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가</p><p>문제에서 영업양도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지위승계신고수리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p><p>'더 효과적 수단' 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되어있는데</p><p>여기서 말하는 '더 효과적 수단' 이라는 것이 협의의 소의 이익 논할 때 이른바 소원해보이 중 '보'</p><p>(보다 효과적인 소송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p><p>간단한 질문이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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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