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MBC라디오, 제 인터뷰 내용(2010.4.15)

[姜閏鎬]

1) 수신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강윤호 교수님

2) 프로그램명 : 부산MBC 라디오 <생방송 시사터치>

3) 프로그램 방송 시간 : 매주 월~금 18:05~18:52

4) 방송 일시 : 2010년 4월 15일(목)18:38~(10분내외)

5) 방송 주제 : 부산 MBC 창사 51주년, 생방송 시사터치 7년

6) 방송제작진 : 프로듀서 이영숙 부장 / 진행 아나운서 안동진

7) 연락처 : 권초원 작가 010-9320-7099, 051-760-1445

8) 다시듣기 : http://www.busanmbc.co.kr - 라디오 - 생방송 시사터치 - 방송듣기

1. 지방분권에 대한 지적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상황이 '중앙집권적'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의 지방분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는 지방분권을 전지역에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타지역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합니다. 법률상으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아주 좁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대부분 중요한 사안은 중앙이 만드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권의 경우도,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르고 있어서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을 국회에서 법률로써만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약54%로 서울(약 83%)이나 인천(약 70%), 경기도(약 59%)에 비해 매우 낮아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내 자치구의 경우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10%대나 20%대에 머물고 있어, 더욱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서 지방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오랜 기간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들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지방분권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중앙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몇 년 전에 기초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도 지방정치인들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지방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민들이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 익숙해 있어서 민주화나 분권화의 가치 보다는 성장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3. "지방에는 인재가 없다"는 인프라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가야 할까요?

-좋은 대학과 대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발전을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 밀착과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에도 시야가 좁아 많은 아쉬움이 따르는데요?

-지역 산업과 대학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던가, 대학의 전공분야를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특성화시키는 것 같은 조치를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의 경우, 항만, 해양수산 등의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시켜 그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4. 지방분권화에 따르는 해결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방분권화가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지방의 차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역량이라는 것은, 인력, 재정능력, 행정능력 등과같은 부분의 역량을 말합니다.

○ 지방분권화 작업과 동시에 이뤄져야할 지역의 과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산시 경우를 보면, 인구의 고령화가 심하고 산업,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역량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를 통한 젊은 인구의 유입, 기업의 유치 등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가 민주화되고 분권화 될수록 주민간 갈등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입안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도 같은 참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일부에서는 지방분권화가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 편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분권화는 지방 스스로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지역간의 경쟁을 의합니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가 더 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이 감수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부산시 같이 수도권에 비애 약자의 입장에 있는 지방정부는 그만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격차를 완화시킬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 방송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앙의 사건들과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지역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데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역 시사프로그램의 역할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론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시사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주민자치 등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부산시의 지역현안에 대한 이슈드을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중요성 이해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입니다.

[상대평]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이 너무 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도 지방(농촌) 활성화에 관한 업무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서울중심의 위주로 되어 있어 7년전에 제가 함양에 근무하러 자원해서 갔을 때 여러사람들로 부터 들은 첫 인사말이 "너 혹시 죄짔고 쫐겨왔냐? 등의 약간 기분나쁜 질문들이었습니다. 윗분들끼리 전화상으로 하는 통화내용도 "서울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놈이 이런 오지에 왜 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등" 지방은 스스로 서울에 대해 뭔가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지고 사는 듯 보입니다.

[姜閏鎬]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의 지역주의에 이어 이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