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는 아파트(담보물건)가 대상인 이유?

[너구리]

230925 (별첨1) 주담대 전세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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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보도자료)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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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핵심 Q&A

1. 주담대는 아파트(담보물건)가 대상인 이유?

□ 주담대의 경우,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ㅇ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별다른 제약은 없는지?

□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보증의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

ㅇ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을 제공할 계획으로, 원활한 대출이동에 제약이 없음

3.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시 다양한 사항*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하므로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

ㅇ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전산시스템(CSS)을 통해 신용점수, 소득 등을 심사하여 금리‧한도 등을 결정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만큼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이 중요

ㅇ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

4.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지?

□ 현재의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은행 40%, 제2금융권 50%

ㅇ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