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죄송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ㅠㅠㅠ</p><p><br>기본서 p77 하단에 후문정책의 활용 부분에서 둘째줄</p><p>> 그리고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용되는 이른바 '후문입소'의 원인을 줄일 수 있도록...</p><p>라는것은 노역장유치도 후문입소라는 지문이 아닌가요?</p><p>노역장 유치가 어째서 후문입소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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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문입소는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정시설로 되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미납으로 노역장유치되거나 집행유예의 취소로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노역장유치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처음부터 자유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입소하는 것과 비교하여 후문입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