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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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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 내란죄 기각 가능성 암시

스카이데일리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불법 감금·불법 신병인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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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7 17:32:29

▲ 연합뉴스 그래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 설명문을 통해  △ 구속만료기간 산정 오류 △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 절차상 하자 등 3가지를 지적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속기간 만료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소를 사실상 위법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만료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주장(1월25일 00시)을 받아들여 불법 구속 상태임을 인정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가 26일에 이뤄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수사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주장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간의 연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향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것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불법 감금과 불법 신병인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비해 한남동 관저와 서울구치소에 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교 지귀연   2025-03-07 23:49수정          삭제

나라를 구한 화교 지귀연 판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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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7 22:51수정          삭제

이 모든 사항을 민죄당씨가 사악한 플레이로 뒤집어쒸우기 플레이로 간 것으로 당신들도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든지 기회와 틈을 노려 뒤집어쒸우기 또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의 기만과 당신들만 아는 아주 보기에 역겨운 플레이로 당신들이 행한 그대로 갈 것입니다. 군대 선임병이 도축업자 였는데 내무반에서 자기 빨래 걸이에 걸어 놓은 빤스 없어졌다고 기강을 잡는데 그 당시 조금 허러블 하더라구요. 도축업 및 장례사 일도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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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트시대   2025-03-07 22:40수정          삭제

세상에 두달이나 구치소에 계셨네 나쁜넘들,,구속취소->공소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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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2025-03-07 22:29수정          삭제

진절머리난다 이상황이 당연히 대통령은 납치감금된거고 내란은 반국가세력이 일으킨건데 뉴스나 신문만보면 온세상이 나만빼고 트루먼쇼하는거같고 조현병올거같아숨이 갑갑하다 대통령석방하고 탄핵은 기각이 아니라 무효다 각하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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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2025-03-07 20:48수정          삭제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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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2025-03-07 20:34수정          삭제

9시간 넘겨서 구속했다는 판결을 한달도 넘어서 받아냈는데 또다시 일주일 기다리란 말이냐? 심우정 이 자는 중공 놈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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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솔   2025-03-07 19:17수정          삭제

법무부는 어느나라 소속인가? 대통령 구속을 바라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지령을 받는가? 박성재는 구속안 된 게 이런 편향이라 그런가? 도대체 이땅의 반역자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있는가? 내란선동 당해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경찰총장도 맘대로 구속하면서; 정말 내란선동한 양박두병과 내란더불어당은 구속할 생각도 없다니? 그기다 썩어빠진 헌재를 경호한다고 수천명의 경찰이 법석, 대통령 체포엔 3천명이 동원해대더니? 경찰들이나 법무부는 눈이 뒤집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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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7 22:59수정            삭제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를 구속하는데 경찰 3000명 정도의 사람을 쓰는데 범죄자를 잡는데는 무마 플레이로 하는듯 생각됩니다. 주거 침입 살인 의도자를 통해서 방사선 물질을 왜 두고 가셨는가요?

곽상운   2025-03-07 19:15수정          삭제

내란으로 몰고간 주범은 국가와 오천만 국민을 위기에 빠트리고 대국민사기를 친 중범죄자로 사형시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법무장관, 대검차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복귀하면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가중처벌을 하고 그 일족들은 공직에서 다 쫓아내야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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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2025-03-07 18:56수정          삭제

논란 없이 깔끔하게 법정구속하려는 큰그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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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7 23:12수정            삭제

그것이 당신들이 노리는 본질 같아요. 뒤에 해먹겠다 이건가요? 민죄당씨 살인 플레이 주동자 사망 신고서 접수 했습니다. 위로 부터 샘플 한 명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들 하는 짖이 아주 기가 찹니다. 왜 차량을 일부 파괴 시켰는가요?

Os   2025-03-07 18:30수정          삭제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 윤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해야 하며, 이 때 부터 국가재건 이 시작된다. 반드시 목숨을 걸고 재건해야 한다. 우리세대의 몫이다. 종중종북극좌 세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우리민족의 영광을 위한 제2의 건국은 윤대통령의 어깨에 달렸다고 감히 역설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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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2025-03-07 18:18수정          삭제

먼저 중앙지법의 지귀연판사께 경의를 표한다. 어떻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그동안 내란죄로 뒤집어 씌우려는 좌빨 입법부, 공수처, 검찰, 사법부, 헌재 모두는 반성해야한다. 이 관련자들을 모두 처단 해야한다 .심우정 검찰청장은 그나마 죄값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즉시석방을 포기하고 윤통님을 빨리 석방토록 하라! 내일 광화문에 나가자. 1천만 애국시민이 모여서 싸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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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7 23:20수정            삭제

민죄당씨 파라오 재앙때 내일(미래)이라고 말했는데 NOW(즉시) 석방되도록 해야죠. 큰 그림 그릴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게 되면 더욱 죽어나가는 플레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은 당신들이 집권할 때 아니면 다른때 재심사 플레이 들어갈 것이 뻔히 보여요. 당신들은 그런자들이야. 그러나 앞으로 집권 할릴 만무 할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고양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