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강화...'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도 '속도'
[역세권 고밀개발 강화 방안 마련...비강남 상업시설 확대, 균형발전에도 도움]
서울시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계획수립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1인가구 중심에서 3~4인가구까지 다양화해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방안으로 강조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상시 접수, 공공임대주택 면적 전용 59㎡→ 85㎡로 확대
서울시는 1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에서 상시 접수로 바꾸고,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최대 85㎡로 확대하는 등의 사업확대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시범 5개소, 1단계 8개소 등 1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추가적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민간 사업자의 요구가 계속돼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 입안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훈 공약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관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오피스, 주택 등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여 시설 외에도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 다양한 비주거시설을 적정비율로 조성한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정의한다. 역세권 내에서도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확정한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신규지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134만㎡ 중 87%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의 시세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과거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인 2007년 도입해 역점 추진한 사업이다. 오 시장은 선거에서 장기전세와 같은 개념인 '상생주택'을 오는 2026년까지 약 7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최근 강남, 노원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이라며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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