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누구보다 아는 전문가가 경종] 전쟁 계속하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도 위태로워진다

[お持て成し]

[누구보다 아는 전문가가 경종] 전쟁 계속하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도 위태로워진다 / 3/27(수) / 현대 비즈니스

▷ 우크라이나, 국가존망을 건 싸움 끝에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다.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 자신 또한 흔들린다. 힘에 의한 국경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마지막은 리얼한 현실이 귀추를 결정하는 것이 전쟁이기도 하다. 전쟁은 부조리하면서도 냉혹하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 있어 가까운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러시아의 지배 지역을 추인하는 형태로 정전으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단,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지, 우리 서방이 아니다. 

▷ 침공 3년째, 가로막는 곤경

벌써 2년이 넘도록 이 나라는 서방으로부터 거액의 자금과 막대한 양의 무기를 공여받아 국력을 훨씬 넘는 비용을 들여 러시아의 침략에 항거해 왔다.

하지만, 전황은 잠시 교착하고, 최근 들어 수세로 돌아서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무기와 탄약 공여도 충분치 않다. 병력의 손실과 피폐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알아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개전 후 2024년 2월까지의 전사자 수는 3만 1,000명이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한다.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미 NYT(뉴욕타임스)지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7만 명에 가까운(러시아 측은 약 12만 명)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2023년 8월이다. 같은 8월 영국 BBC는 팔다리를 절단한 상이병의 수가 2023년 전반에만 1만 5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설령 지원이 계속된다고 해도 앞으로 한 해 더 싸울 만한 힘을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 사나운 야성을 숨기지 않는 러시아

반대로 러시아는, 자원 대국으로부터 군사 대국으로 화하고 있다. 

서방은 3월 중순 치러진 대선의 정당성을 규탄하지만 부정을 감안해 득표율(87.28%, 7627만 표)은 어느 정도 떨어져도 압승이라는 현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으로 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1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이후 4분기마다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2023년의 러시아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은, 동년 1월 시점의 전망 플러스 0.3%에서 시작해 상향 조정을 반복했다. 즉,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을 IMF도 추인한 한 해였다. 결과는 플러스 3.6% 성장이었다.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에 불안감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고 있고(러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16%까지 인상하고 있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지배지역의 유지·개발 코스트는 향후, 국민에게 거액의 비용 부담을 강요할 것이다(소득세의 재검토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전시 경사경제로 민간 섹터의 활력은 꺾였고, 제재로 기술혁신 자원도 상실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긴 정체의 터널로 접어들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래도 버티고 있다. 

덧붙여서, 23년의 선진국 전체의 실질 GDP 성장률은 1.6%. 유로권 전체에서 플러스 0.5%, 독일은 마이너스 0.3%. 계속된 지원을 호소하는 서방수뇌들의 표명에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러시아에의 초조함이 배어 있다.

서방이 겉으로는 어떻든 이제는 사나운 야성을 숨기지 않는 러시아를 앞에 두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쟁의 고조를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미국과 대서양을 사이에 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품을 만큼 핵심적인 관심사는 아닐 것이다.

서방에 있어서 이것은 자국의 전쟁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념을 위한 전쟁이다. 그런 한 이 전쟁은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 국민은 하나로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 . 

원래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종주국 러시아를 상대로 행해지는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한 민족해방운동의 싸움 끝에 쟁취된 것이 아니었다. 독립은 소련이 소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치 안개가 걷히는 듯한 조용한 변화였을 것이다.

반면, 바로 그 것이,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본래는 품어야 할, 독립에 의지하는 오너십이나 국가에 대한 귀속 의식 같은 것을 희박하게 하고, 혹은 국민 사이의 정치 의식의 정리를 결여하는 것의 한 요인이 되어, 그 후의 개혁과 사회의 쇄신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지금 키이우의 거리에 1991년 12월 독립을 기념하는 영웅상은 없다. 대신 황금빛으로 빛나는 미하일 수도원(스탈린 시대에 부서졌다가 독립 후 98년 우크라이나 부흥을 상징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복원됐다) 옆 언덕길을 따라 끝없이 꾸며진 2014년 2월 마이단 정변의 희생자와 현하의 전쟁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엄청난 수의 병사들의 영정이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면, 이번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지금은 국외로 피난하고 있는 600만이 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어를 말하는 것의 의미에 눈을 뜨고 우크라이나 국민임을 자각하고, 또한 국가의 위기를 자기 일로 파악하여 하나로 뭉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도 약할지도 모른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서방에 쏠리는 기대와 세트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은 서방의 엄호가 계속돼 러시아와의 싸움이 유리하게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거대한 산업 이권이 낳은 부정·부패 체질
　
한편, 최근에 와서 속삭이는 서방의 흔들림은 지원 피로 탓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30년,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이나 유럽으로의 통합에 대해 몇번이나 들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고 열린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나라 사회를 두텁고 겹겹이 덮고 있는 낡은 유물들을 벗길 필요가 있는데, 그 해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개혁은 정체되고, 경제는 부상하지 않으며, 행정의 부정과 사회의 부패가 재앙처럼 만연했다(도표 참조).

소련은 세계 제1위의 철강 생산국이었지만, 그 약 35%를 우크라이나 한 나라가 담당하고 있었다. 석탄 생산에서 약 25%, 철광석 생산량에서는 약 45%를 차지했다(숫자는 1989년 실적).  이미 30여 년 전 소련 붕괴 시 주로 드니프로 강 좌측 기슭의 동부와 남부를 지반으로 하는 공산당이 이 막대한 경제 이권과 함께 서우크라이나의 민족독립파에 합류하면서 이 나라의 정치는 시작되었다.

공산당의 합류는 거대한 산업 이권의 우크라이나화, 민족화를 동반했다. 

독립 후 옛 공산당 관료들이 벌인 점진적 개혁은 러시아와 연결되는 동부 우크라이나에 둥지를 튼 낡은 시스템을 온존시켰다. 

동시에, 산업 이권이 있는 곳, 러시아에 있어서와 같이, 신흥 자본가(오리가르히/Oligarchs)가 모였다. 이권 규모가 큰 만큼 그 영향도 컸다. 정치는 소수의 오리가르히에게 지배되었고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공정한 사회의 실현은 멀어지고, 부정과 부패의 체질이 사회 전체를 갉아먹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5년 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화해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내걸고 대선에서 이겼다. 그런 그의 선거전 스폰서가 유대계 자본가 콜로모이스키 씨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국민의 희망인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은 여전히 신기루처럼 보일 뿐이다.

▷ 과연 1년 후, 이 나라의 모습은?

재정의 파탄은, 이미 지적해 온 대로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기 전, 이 나라의 경제는 석탄과 철강에 의해 크게 지탱되고 있었다. 동부와 남부에서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제의 뼈대 대부분이 러시아에 점령당하거나 전쟁 소용돌이에 의해 폐허로 변했다. 개전 후인 2022년 GDP가 한꺼번에 30% 가까이나 감소한 것은 그래서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무기의 공여는 고사하고, 금융 지원 없이, 정부 기능(공무원의 급여, 교육·의료 서비스의 제공, 연금의 지불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 나는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면 이윽고 반전공세는커녕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편, 서방으로부터의 지원이 유한한 것도 밝혀지고 있다. 

이제 누구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쟁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할 것인가 하는 허무맹랑한 의문이 국민 사이에 퍼질 때 정치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위험은 크게 있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역사적으로 비러시아였던 서우크라이나로 무게중심을 옮겨 분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국가의 존망을 건 싸움의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과연 1년 뒤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 

3월 22일 모스크바 크로커스시티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테러 이후 러시아의 동향도 궁금하다. 

서방은 러시아와 싸우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종결과 우크라이나 자체의 안정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힘이 시험받는 것은 지금부터이다.

니시타니 토모아키(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34c1220650258cd7cc6974931778d907384f3a38?page=1

【誰よりも知る専門家が警鐘】戦争を続ければウクライナという国家も危うくなる（現代ビジ

【誰よりも知る専門家が警鐘】戦争を続ければウクライナという国家も危うくなる
3/27(水)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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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ウクライナ、国家存亡を賭けた戦いの果てに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戦争は一度始まると終えることが難しい。正義と現実のはざまで、私たち自身もまた揺れる。力による国境変更を許してはならないが、最後はリアルな現実が帰趨(きすう)を決めるのが戦争でもある。戦争は不条理にして、かつ冷酷である。

【写真】モスクワ「銃乱射テロ」の「深層」

　残念ながらウクライナにとり、近い将来のある時点で、ロシアの支配地域を追認する形で停戦に動くのが現実的な選択になりつつあるように思う。

　ただし、それを決めるのはウクライナ国民であって、私たち西側ではない。

侵攻３年目、立ちはだかる苦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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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でに2年以上にわたり、この国は西側から巨額の資金と膨大な量の武器の供与を得て、国力をはるかに超えるコストをかけてロシアの侵略に抗してきた。

　だが、戦況はしばらく膠着(こうちゃく)し、ここへきて守勢に転じている。アメリカと西側による武器と弾薬の供与も十分ではない。兵力の損失と疲弊は、私たちが日々のニュースで窺い知るよりずっと深刻であるにちがいない。

　開戦後2024年2月までの戦死者数は3万1,000人だった、と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言う。

　多分、そんなはずはないだろう。米NYT(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が、米政府高官の発言として、7万人近い(ロシア側は約12万人)と報じたのは23年8月だ。同じ8月、英BBCは、手足を切断した傷痍兵の数は23年前半だけで1万5000人にのぼる、と報じていた。

　たとえ支援が続いたとしても、これから先さらに一年、戦い抜くだけの力を回復できるかどうか、定かではない。

猛々しい野性を隠さないロシ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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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対するロシアは、資源大国から軍事大国へと化している。

　西側は、3月中旬におこなわれた大統領選挙の正当性を糾弾するが、不正を考慮して得票率(87.28％、7627万票)はいくらか下がるにしても、「圧勝」という現実は揺るがない。プーチンの戦争は「ロシアの戦争」へと化した。

　国際通貨基金(IMF)は毎年1月に世界経済見通しを発表して、その後4半期ごとにそれをアップデートしている。23年のロシアの実質GDP(国内総生産)成長率見通しは、同年1月時点の見通しプラス0.3％から始まって上方修正を繰り返した。つまり、景気が予想以上にいいことをIMFも追認した一年だった。結果はプラス3.6％の成長だった。

　もっとも、ロシア経済に不安がないわけでは決してない。

　インフレ圧力は高まっているし(ロシア中銀は政策金利を16％まで引き上げている)、東部ウクライナの支配地域の維持・開発コストはこの先、国民に巨額のコスト負担を強いるだろう(所得税の見直し論が出ているのも、おそらくそのためだ)。戦時の傾斜経済で民間セクターの活力は削がれ、制裁で技術革新のリソースも失われた。長期的にみれば、経済が長い停滞のトンネルへ入っているだろう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

　だが、それでも持ち堪えている。

　ちなみに、23年の先進国全体の実質GDP成長率は1.6％。ユーロ圏全体でプラス0.5％、ドイツはマイナス0.3％。支援の継続を訴える西側首脳たちの表明には、依然として崩れないロシアへの苛立ちが滲む。

　西側が表向きはどうであれ、いまや猛々しい野性を隠さないロシアを前に、自らを危険にさらすような戦争のエスカレーションを望まないことは明らかだ。それにアメリカにとり、大西洋を隔てたウクライナは、ロシアが抱くほどのコアなインタレスト(関心事)ではないだろう。

　西側にとり、これは自国の戦争ではない。言うなれば、理念のための戦争だ。その限りでこの戦争は、管理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国民は一つにまとま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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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ともとウクライナの独立は、宗主国ロシアを相手としておこなわれる、ウクライナ人による民族解放運動の戦いの末に勝ち取ら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独立は、ソ連が消滅して自ずと実現された。多くのウクライナの人々にとり、それはまるで霧が晴れでもするかのような、静かな変化だったはずである。

　半面、まさにそのことが、この国で生きる人々が本来は抱くべきはずの、独立に寄せるオーナーシップや国家に対する帰属意識といったものを希薄にし、あるいは国民のあいだの政治意識のまとまりを欠くことの一因ともなって、その後の改革と社会の刷新に大きな影を落とすこと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る。

　いま、キーウの街に、1991年12月の独立を記念する英雄の像はない。代わりにあるのは、黄金色に輝くミハイル修道院(スターリン時代に壊されたが、独立後、98年にウクライナの復興を象徴する国家プロジェクトとして復元された)脇の坂道に沿って延々と飾られた、2014年2月のマイダン政変の犠牲者と、現下の戦争で尊い命を落とした夥(おびただ)しい数の兵士たちの遺影である。

　誤解を恐れずに言えば、この度の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と、奪われた領土を取り返すための戦いを通じてはじめて、この国で暮らす人々は(いまは国外へ避難している600万を超える人々も含めて)、ウクライナ語を話すことの意味に目覚め、ウクライナ国民であることを自覚し、また国家の危機を自分事としてとらえて一つにまとまりつつあるように思われる。

　だが、それも脆(もろ)いかもしれない。ゼレンスキー大統領への国民の支持は、西側へ寄せる期待とセットであるからだ。多くの国民は、西側の援護が続いて、ロシアとの戦いが有利に終わ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巨大な産業利権が生んだ汚職・腐敗体質
　他方、ここへきて囁かれる西側の揺らぎは、支援疲れのせいばかりではないだろう。
この30年、私はこの国の人々の口から、ロシアからの独立や欧州への統合について幾度となく聞かされた。

　しかしロシアから独立し、自由で開かれた公正な社会をめざすためには、まずこの国の社会を厚く幾重にも覆う古い遺物を剥(は)ぐ必要があるのだが、その解は示されなかった。改革は滞り、経済は浮上せず、行政の汚職と社会の腐敗が滓(おり)のように蔓延(はびこ)った(図表参照)。

　ソ連は世界第一位の鉄鋼生産国だったが、その約35％をウクライナ一国が担っていた。石炭生産で約25％、鉄鉱石の生産量では約45％を占めた(数字は1989年実績)。すでに30年以上前のソ連崩壊時、主としてドニプロ川左岸の東部と南部を地盤とする共産党が、この莫大な経済利権ともども西ウクライナの民族独立派に合流して、この国の政治はスタートした。

　共産党の合流は、巨大な産業利権のウクライナ化、民族化をともなっていた。

　
独立後、旧共産党官僚がおこなった漸進的な改革は、ロシアとつながる東部ウクライナに巣食う古いシステムを温存させた。

　同時に、産業利権のあるところ、ロシアにおけるのと同様、新興資本家(オリガルヒ)が群がった。利権の規模が大きいだけ、その影響も大きかった。政治は少数のオリガルヒに支配され、改革は遅々として進まなかった。公正な社会の実現は遠のいて、汚職と腐敗の体質が社会全体を蝕(むしば)んだ。

　いまのウクライナは、その延長線上にある。5年前、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ロシアとの和解」と「公正な社会の実現」を掲げて大統領選挙に勝った。その彼の選挙戦のスポンサーが、ユダヤ系資本家のコロモイスキー氏だっ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
国民の希望である欧州連合(EU)や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への加盟は、依然として蜃気楼のように見え隠れするだけだ。

果たして一年後、この国の姿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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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政の破綻は、かねて指摘してきた通りである。

　ロシアによる侵攻が始まる前、この国の経済は石炭と鉄鋼によって大きく支えられていた。東部と南部でGDPの30％以上を占めていた。経済のその屋台骨の多くがロシアに占領され、あるいは戦渦によって廃墟と化した。開戦後の2022年のGDPがいっきに30％近くも減少したのはそのためだ。

　この状態が、いつまで続くのか。武器の供与はおろか、金融支援なしに、政府機能(公務員の給与、教育・医療サービスの提供、年金の支払いなど)を維持するための財政を運営できる状態にないのである。私は、このまま戦争を続ければ、やがて反転攻勢どころか、ウクライナという国そのものの存立を危うくしかねない事態も起こり得るのではないか、と案じている。

　かたや、西側からの支援が有限であることも明らかになりつつある。

　もはや誰もが勝てないとわかる戦争を、いったい何のために続けるのか、という虚しい疑問が国民のあいだに広がるとき、政治が再び混乱するリスクは大いにあり得る。最悪の場合、歴史的に非ロシアだった西ウクライナへ重心を移して分裂することもあり得るのではないか。

　ロシアに奪われた領土を取り返すための戦いは、国家の存亡を賭けた戦いのフェーズへ移りつつあるように思う。

　果たして一年後、ウクライナという国はどうなっているか。

　3月22日にモスクワのクロッカス・シティで起きた銃乱射テロ後のロシアの動向も気にかかる。

　西側は、ロシアと戦うための支援だけでなく、この戦争の終結と、ウクライナ自体の安定にもっと注意を向けるべきときが来ているように思う。ウクライナで生きる人々の真の強さが試されるのは、これからである。

西谷 公明（エコノミ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