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단속, 이제는 사라져야

[초인종]

불법체류단속, 이제는 사라져야

/강효삼

최근 신문을 보니 한국정부에서 년말이 다가오면서 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우리말 속담에 ‘듣기 좋은 봄노래도 세 번 들으면 듣기가 싫다"는데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이런 ‘불법체류단속’이란 말이 한국에서는 거의 해마다 한 번씩 여론에 공표되어 부산을 떤다는것 이다…아마 중국조선족의 코리안드림이 시작되어서부터 진행 되고 있는, 한국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벌리는 이런 캠페인의 주요 단속대상은 많이는 한국에서 아직도 불법체류로 견디고 있는 같은 동포인 중국 조선족(한족 포함)들일 것이다.

한국의 외국인 체류법을 위반하였으니 단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응당하다. 하지만 이런 불법체류가 생기게 된 근원이 무엇일가를 곰곰 생각할 때 부득불 법을 위반하게 되는 동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애초부터 법을 위반하도록 입국제도를 잘못 만든 한국정부에 책임이 더 크지 않는가 싶다. 말하자면 그 시작은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잘못된 출입국정책에 있다고 불 수 있다.

돌이켜 보건대 중국조선족의 대량적인 한국행은 사상과 이념의 틀을 넘어서 삶의 지반인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데서 더욱 비롯되었다. 하기에 고국을 가는 목적은 극히 개별적으로 오랜 세월 헤여 진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밖에 대부분은 이런 이유를 계기로 잘산다는 고국에 가서 돈을 벌어다 자신들의 가난한 삶을 개변시켜보려는 것이 주되는 목적이며 동기였다. 다 같은 동포로서 이러한 욕념을 잘못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동포이기에 서로 이해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을 보듯 이를 번연히 알면서도 한국정부는 왜 처음부터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의 길을 막으면서, 체류기간을 야박하게 많아서 3개월, 적어서 15일밖에 안 되는 단기비자를 주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때로 눈감아주기(어떤 이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묵인하기도 하는 등)하였다.

바로 이렇게, 현실과 법이 여러 가지로 모순되면서 한국에 가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가 시작이 된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가기도 그렇게 힘들고 또 중간브로커들로 하여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한국행에서 어찌 눈 뜨고 손해를 본단 말인가? 그래서 하루라도 더 체류하며 돈을 벌기위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하며 가지가지 모험을 하는 과정에 요행 단속에서 벗어나면 다행이요, 아니면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붙잡히는 사람으로 지어 길을 가다가 붙잡힌 사람 등등 이 불법체류단속 때문에 중국조선족들의 코리안드림에는 울지도 웃지도 못할 기막힌 사연들이 그 얼마나 많고 많았던가!

길림성에서 갔다는 한 동포는 입국한지 한 달 만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붙잡혀 본국으로 호송당해 오게 되였는데 한국에 가기위해 남에게 꾼 돈만 자그마치 10여만 위안, 중국에 들어와 그 많은 빚을 갚자면 한평생을 허위적 거려도 못 다 갚을 돈이기에 사나이의 체면도 잊고 비행기에 올랐었는데 강제 송환 돨 때 엉엉 소리 내어 울더라고 한다. 아마 이런 실례를 들자면 많고도 많을 것이다.

어떤 가정은 불법체류단속에 걸려 붙잡혀 오면서 한국에 가기위해 쓴 숫한 빚을 물지 못해 파산된 가정도 있다. 이같이 중국 조선족코리안드림에서 인기된 많고 많은 비극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될 허다한 약점들은 코리안드림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불법체류"라는 이 딱지로 하여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불법체류단속은 중국조선족을 함한 한국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저주하는 조치였다.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지 않고 오직 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면서 붙잡힌 불법체류자들을 죄인취급하여 수쇄까지 채워 쫓아 보내는,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는 많은 중국조선족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고 고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지어 심한 거부감까지도 갖게 하였다. 한편 불법채류단속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파괴되어 재수 없이 붙잡힌 사람과 요행 잡히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은 한 나라의 엄숙한 법과 질서가 요행에 의해 판가름됨으로써 그 존엄성에도 손상을 주게 되었다.

후에 한국정부로부터 골칫거리나 다름없는 이 외국인 불법체류를 타결해볼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게 재입국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하여 불법체류가 많이 줄어들고 출입국이 점차 제 궤도에 오르고는 있으나, 아직도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동포들을 포용한다면서 돌 볼바에는 통 크게 시원하게 볼보지 못하고 늘 이것저것 제한하면서 불법체류가 그냥 존재하여 해마다 이런 단속을 벌리느라 해마다 숱한 인력물력을 낭비하는 것일까?

물론 불법체류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발전한 나라에는 다다소소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국에 더더욱 엄중한 것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다면 이제 중국조선족들의 코리안드림은 물론 모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행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의 위상에도 손상을 주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ㅡ이것을 이제는 근본으로부터 다스릴 그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야말로 해마다 한 번 씩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단속을 벌이는 데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라는 말이 없이 해외동포들이 마음 놓고 고국을 드나들게 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바로 그네들은 타국을 자유로이 왕래함으로써 불법체류단속이란 말이 소용없듯이 한국을 다녀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불법체류라는 이 말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날을 말이다.
2009,10

[큐리미]

맞는 말입니다...너무 무섭다고 그러네요...

[반사]

재중동포가 한국으로 대량으로 진출하는데 한국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거 개방을 하는것이 아니라 단속을 위주로 했다.이로인해 재중동포들은 한국서 돈을 많이 벌어 갔지만 따라서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한국영사관의 게으른 조치로 일주일에 한번 면접을 볼려고 춘하추동을 불문하고 새벅부터 심양총영사돤앞에 즐을 서야했고 한족 망나니들이 수시로 와서 행패를 해도 영사관은 모르는척 하였다.

[반사]

가짜로 한국을 갈려고 브로커들에게 들어간 돈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이 역시 한국정부의 봉페정책 때문이 아닐수 없다.누가 불법으로 오라 하였는가 할것이다.그 사람은 돈이 무엇인지 모른다.재중동포의 그때는 어떤 방법을 대서든지 한국행을 해야만 했었다.그러한 때 한국정부는 응당 정책을 풀어 주었어야 했다.그랬더면 가짜수속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불법체류자가 되다보니 한국에서 일할때 기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한국기업주는 부당한 임금을 주어서 사욕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반사]

한국행이 자유롭지 못하니 몇년을 한국서 불법체류를 하니 중국에 두고온 가족은 말이 아니다.자녀들은 부모가 없이 자라고 부모는 공양하는 사람이 없게 되였다.

[반사]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불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칠수 있었던 것이다.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여 곤욕을 치뤘는가.그걸 왜 한국이 책임을 지는가 할것이다.동포가 아니면 그런말을 할것 없다.동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게 했더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잼잼잼]

반사는 카페에 기여든 간첩. 자기입으로 말했음.

[반사]

잼잼잼님 이 정도로는 말해야지.간첩이라면 중앙정보국 아니면 한국 정보원 또는 중국국가안전부.이 카페에 정말 간첩들이 있을지 모릅니다.주의 합시다.

[잼잼잼]

그건 고급적인 간첩이고 반사는 덜떨이진 찌질이 간첩.

[흐름]

찌질이 간첩도 있는가?몰랐는데.한달에 돈은 얼마나 주는데.잼잼잼은 해 보아서 알겠는데.좀 알려주지.

[잼잼잼]

반사 이사람의 특성 - 카페에 24시간 죽치고 있기. 성질 - 요기에 붙었다 조기에 붙었다하면서 리간질하기. 임무 - 인심을 혼란시키고 조금씩 한국쪽으로 끌어가기. 특기 - 중국어를 조금 씨부릴줄을 암. 형태 - 머리는 쓰려고하나 조금 둔한 편임. 신체적장애 - 고자. 이건 자신이 어떤 장애가 있으면 아닌것처럼 남한테 덮씌우는데서 발견했음.

[잼잼잼]

이쯤하면 내가 니 신상정보를 다 캐냈으니 넌 인젠 사직서를 내야돼. 넌 너의 상사한테 불리워가서 죽었어.

[반사]

어이구 겁이나서 밤잠을 못 자겠네.중국인가 한국인가 깡패인 모양인데 잘못했수다.모르고 장난으로 한 말이니.

[그대와영원히]

한국사람이 중국가는것도 마찬가지에요 관광비자를 받고 중국에서 취업을 한다면? 관광비자는 길어야 3개월 하지만 취업비자는 다르겠져 중국으로 어학연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오실꺼면 정당한 취업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을꺼 같은데...

[驛谷]

주중한국인 100만명이 된다던데 그사람들도 중국정부가 외국인증 발급하고 불법체류는 단속해야 하는거 아닌가???

[초인종]

한국이 조선족에게 하는것보면 중국에서도 그래야한다고생각은하지만 그래도 조선족과같은민족이니 눈깜아주는것이 더좋을듯하네요. 곱건 밉건 같은민족이아니겠는가요 그리고 우리조상들이살다온땅의 사람들인데 구태여 그정도 까지할것 없을것갔네요 ,바뿌면 한형제가 더좋다고합디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