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갑이 A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는데 따로 부관이 붙었다는 말은 없었던 전제에서 6개월 후에 A도지사가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명한다는 문제가 있을때, 기부채납명령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부채납명령의 적법성은? 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p><p> </p><p>보통 기부채납조건이 문제되면 부관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위와 같이 기부채납명령이 문제되면 부관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일반적인 처분성에 관한 논의로 대상적격 검토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적법성 검토하면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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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후부관을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관에 관한 논의를 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