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및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계획안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은평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대신 부모의 보육료(월 5~7만원) 부담을 줄여준다. 올해 편성된 운영비 예산은 월 96만원(20인 이하)에서 최고 월 824만원(98인 이상)이다.
대신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도 평가인정 점수와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제반 운영기준이 적용된다.
민간 개인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을 일정수준으로 완화한다.대신 기본 보육료 등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지만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현재처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이재용 과장이 ‘공공형·자율형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발표한 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좌장),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연구실장,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상균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장, 이순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경기도 민간분과 회장, 방지아 인천삼성어린이집 부모의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는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어린이집별로 운영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한 후 학령 전환기에 맞추어 2012년도 3월부터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실제 운영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출처.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