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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3.13 / kjm
[K 생각] ㅡ 조작의 원리
"언행일치"(言行一致)란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자주 어긋나면, 부실(不實)한 사람이 됩니다. 즉, 그 사람의 실체를(실상을) 의심받게 됩니다.
채무 권리를 나타내는 채권은 부실채권이 되는 셈이죠. 시장에서 바로 아웃됩니다. 어제 파산한 미국의 SVB(실리콘밸리은행)도 채권의 부실화 때문이랍니다.
전석진 변호사가 고발한 동아일보의 조작기사도 결국은 김만배의 녹취록 어디에도 없는 '그분'이라는 등장인물을 가공해서 조작기사를 냈고, 이로 인해서 2021년 10월 경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20%나 앞서가며 거의 당선 확정적이던 걸 뒤집었다는 주장(추론)에서 비롯됩니다.
언어에는 대상언어(object language)와 메타언어(meta language)가 있습니다.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언어가 대상언어라면, 언어를 가리키는 언어가 메타언어입니다.
비유하자면, 대상언어가 땅을 실질적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메타언어는 실질적 담보 없이 채권이라는 권리 약속을 담보로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이게 됩니다.
땅값 100원이던 것이 50원이 됐다면, 채권값도 50원이 되지만, 메타 채권은 25원,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면 채권값은 빵원에 수렴합니다. 실체(담보)가 그저 약속에 불과한 빵(제로)이었으니까요.
1,000원 폭탄이 터지고, 곧바로 뱅크런 사태가 터집니다. 내가 예금한 은행이 부실한 건설사의 부실채권을 막아주는 데 돈을 쓴다면 그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난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금산분리"란 말이 있습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은 메타적이고 산업은 실체적 고정의 대상이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위와 같은 뻥튀기가 일어나 금융이 산업을 망가뜨리니까요.
금본위제를 포기한 달러의 시뇨리지 효과도 95%의 뻥튀기를 전제로 한 화폐 유통이기에 금융위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미국의 메타적 약속만 믿었다가 뒤통수를 계속 맞게 되는 셈입니다.
미 달러의 양적완화도 결국은 메타적 뻥튀기의 전형입니다.
정치에서도 계속해서 실체가 없는 말장난들이 난무합니다. 이른바 언론들의 카더라 뉴스들, 그리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유동규와 남욱의 누구에게 들었다는 전언들, 즉 부실 증언들과 조작 뉴스들.
이렇게 조작들이 만연하게 되면, 금융이건 정치건 사회건 외교건 모든 게 삽시간에 거짓말처럼 무너져내립니다.
2. 2022.2.21 / kjm
정치 풍향계114..!! (윤석열과 이재명 편)
1. 오늘 저녁 8시에 세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 주제가 경제라 하니 몇 가지 생각을 담아봅니다.
2. 앞서 지금 위기는 복합위기(complex crisis)라고 명명해 보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도 대략 네 가지가 주목됩니다.
3. 당장의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션에 대한 우려, 양적완화의 부작용에 대응한 긴축과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이 세 가지가 우선 있겠고,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4.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책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제로 정책은 별개의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위험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5. 2만 명의 조선 기술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의 조선강국으로 만든 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고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한반도비핵화 전략, 전세계적 코로나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역으로 마침내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킨 것, 일본의 경제봉쇄로부터 국내 소부장 산업을 지켜낸 일, 강경화 장관의 입각을 통해 유리천장의 벽을 깬 일, 아세안을 비롯 동남아시아로 공급망을 넓힌 일 등은 모두 플러스 정책들입니다.
6.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실패, 검찰개혁 실패, 언론개혁 실패 등은 정책적 마이너스에 해당합니다.
7. 플러스만 만들어내는 정치와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플러스를 낳으려 했지만 곧잘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가령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인사 실패라는 것도.
8. 하지만 플러스가 10이고 마이너스가 3이라면, 마이너스 3을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니라, 일단 플러스 10을 인정하면서 3의 실패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9. 그런데 지난 5년간을 회상해보면, 언론과 국짐당은 플러스 10을 외면하고 오로지 마이너스 3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방역 최대 성과의 주인공인 정은경 본부장(현 청장)까지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10. 그런데 국짐당이나 국짐당 후보 윤석열을 보고 있자면,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물론 플러스도 없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책이란 것이 그냥 제로일 뿐입니다.
11. '제로 정책'이란, 정책적 노력이 없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상대편을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12. 국짐당의 '정책 제로'가 결국은 모든 이슈들을 잡아먹는 블랙홀로서 작용한 셈입니다. 따라서 비젼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13. 그저 부르짖는 것은,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정권교체" 같은 요설(妖說)들만 난무합니다.
13. "그래서 어떡할 건데?"라고 물으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메아리가 없습니다. 함흥차사입니다.
14. 유세장 연설을 보면, 윤석열에게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란 건 없고,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더러, 아무런 솔루션도 없습니다.
15.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소확행"이란 이름으로 디테일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양극화 해결과 성장이라는 대전제에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16. 오늘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핵사이다'를 터뜨려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앞서 두 번의 토론에서 불리한 언론 지형에서 마이너스의 위험 때문에 제로 베이스로 갔다면, 이젠 마이너스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이다"란 별명에 맞게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17. 이젠 승부를 걸 요소들도 많고, 단일화도 깨졌으니, 일단은 유리한 고지에 섰으니, 오늘 맹폭을 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민께 윤석열의 무능 무책 본부장 비리를 마음껏 터뜨려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의 적반하장 태도도 통렬히 지적해주셔서 버블이 가득한 허풍선을 터뜨리셔서 답답해 하는 지지자들의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지를 망설이던 분들께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8. 기대를 갖고, 오늘 저녁 8시 토론회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3. 2021.10.29 / kjm
정치 풍향계75..!!
1. "기각이 꼭 좋기만 한 걸까요?"
어제 조성은씨가 출연한 열린공감TV가 끝날 즈음에 손준성 구속영장청구기각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을 때 조성은씨가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2. 국짐당의 전략은?
ㆍ"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부터 시작해서,
ㆍ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시 외면
ㆍ초과이익환수 문제로 배임을 말하다가,
ㆍ국감에서 판판이 깨지다가
ㆍ김용판의 황당한 5천만원 돈다발 의혹 제기로,
ㆍ1시간만에 거짓이 들통나서 망신당하고
ㆍ다시 3억5천 돈다발 사진을 뇌물로 문제삼다가
ㆍ돈다발 위에 놓인 돌반지 때문에 또 망신당하고
ㆍ다시 성남시개발공사 전 사장 황무성 사퇴 압박
ㆍ황씨의 토임 전 사기 기소 논란
3. 법 빼고 말하면?
검찰과 사법부가 자기편이라고 굳게 믿는 국짐당은, 법으로 걸고넘어지려다 안 되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워주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제발 한 건만 걸려라 하고 고사를 지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언론도 자기편이니, 좋은 건 하나도 안 쓰고, 나쁜 게 하나만 걸리면 수십 개 기사들이 쏟아지고 포털에 몇날 며칠씩 걸어두면서 제목만,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계속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요.
결국 국짐당은 자기들 이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으니까, 이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테니까,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만 끌어내리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곽상도 50억, 박영수 100억 등, 법적인 문제는 이제 물건너갔으니까요.
남은 건 이제 이미지 정치 뿐인거죠.
4. 국짐당의 딜레마
8일 남은 이 시점에, 국짐당이 결국 선택한 건 윤석열입니다. 유승민계로 알려진 하태경을 비롯해서 국짐당 의원들은 모두 윤석열 캠프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의 이미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120시간 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찬양까지, 그리고 마침내는 "개 사과" 논란까지.
또한 거기에, 김건희과 최은순의 이미지를 더하고, 한동훈, 손준성 이미지까지 같이 가져가자니
이미지상으로는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뒤쫓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지 정치를 전략으로 세운 국짐당으로선 커다란 딜레마입니다.
5. 손준성 기각 사건
김웅과 손준성이 버티면 버틸수록 나쁜 이미지만 계속 안고가는 형국이라, 손준성의 영장 기각은 불안하고 초조한 윤석열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국짐당으로선 짐이 더 느는 셈이죠.
6. 윤석열의 최후와 빅딜
이는 결국 손준성이나 한동훈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런데 이 판도라상자가 열리면, 검찰조직은 완전히 붕괴되고, "그분"도 세상에 드러날텐데, 과연 열게 될까요?
아마도 물밑 깊은 거래가 있게 될 거라는 추측입니다.
윤석열 사단(대략 100명쯤?)을 용왕님 앞 제물로 바치고, 검찰조직이 살아남는, 그리고 "그분"도 목숨만은 살리게 되는, 그런 조합을 찾겠죠.
그 와중에 살아남겠다고 발악하는 놈들도 몇 있을테고.
아무튼 빅딜이 예상됩니다.
7.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겁니다.
4. 2021.10.18 / kjm
"그분"에 대한 나의 뇌피셜..!!
1. 비정상과 비상식의 일들
ㆍ사람이 어떻게 저리도 뻔뻔할 수 있을까?
ㆍ사람이 어쩜 저리 망가질 수 있을까?
ㆍ지금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건가?
ㆍ어찌 저런 모지리가 검찰총장이 됐었어?
ㆍ뻔한 거짓말
ㆍ속보이는 수사 행태
ㆍ개수작으로 보이는 그밖의 많은 것들
2. 어떻게 이해할까?
ㆍ범주적 사고를 한 번 해보자.
ㆍ좀더 크게 보기로. 그래야 모든게 설명 가능할 듯
ㆍ그분은 자잘하지 않아.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이지
ㆍ그렇게 가정해보자
3. 숱한 상황들
ㆍ윤똘에게 조국을 치라고 그분이 했겠지
ㆍ물론 직접적이 아닌 우회적 지시가 있었겠지
ㆍ최성해를 패로 쓰라고도 했겠지
ㆍ뭔가 조국 장관은 그분께 찍혔던 듯해
ㆍ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뭔가가 있어
ㆍ그분의 역린을 건드린 적이 있었거나
ㆍ진중권 서민 류호정 민경욱 황교안 등이 망가졌어
ㆍ심상정도 좀 이상해졌어
ㆍ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 노회찬 의원
ㆍ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ㆍ박 시장 피해자와 여성단체들도 아주 수상해
ㆍ나경원과 김건희는 언터쳐블이야
ㆍ누군가 뒤에서 아주 강한 실드를 쳐주고 있어
ㆍ곽상도 김기현 주호영 박덕흠 등등도 비정상이야
ㆍ윤희숙도 즉시 지우라고 했겠지? 그분이?
ㆍ윤석열이 홍준표 어깨를 툭~ 쳐
ㆍ나이차 6년, 사법연수원 기수 9기의 차인 선배를.
ㆍ홍준표는 고양이 앞의 쥐 꼴이었지
ㆍ이런 일이 가능해?
ㆍ안하무인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ㆍ목소리 큰 장제원도 찍소리 못 해. 마치 하인같애
ㆍ검찰을 떠나서도 검사들을 큰소리로 야단쳐
ㆍ형사처벌 받을 거라고 공개적 협박도 해
ㆍ뭔가 뒤에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ㆍ윤똘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거든
ㆍ의혹들이 대충만 봐도 35가지나 돼
ㆍ근데 너무 뻔뻔해
ㆍ안중에 국민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
ㆍ현 대통령도 물로 보고 있어
ㆍ김학의는 야반도주를 하려다 재수없게 걸리지
ㆍ윤중천별장 난교파티 촬영에 김학의가 있었지
ㆍ그래도 무혐의로 풀려나
ㆍ김학의 수사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수사해
ㆍ법무부장관 둘을 날려버려
ㆍ검찰과 언론이 합공을 하지. 내부교란도 있었고
ㆍ뒤에서 조종한 게 누굴까? 그분?
ㆍ한명숙 총리도 김경수 도지사도 날려버리지
ㆍ오거돈과 안희정은 과연 자멸한 걸까?
ㆍ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공통점은 여자 마타하리?
ㆍ대장동은 곽상도 아들 때문에 꼬리가 잡힌거지
ㆍ하나은행과 저축은행을 뒤에서 조종한 건 그분?
ㆍSK도 뒤에서 조종해서 움직였겠지
ㆍ김만배 남욱 등은 진짜 장기판의 졸들이야
ㆍ"그분"이란 말만 나와도 겁먹고 굽실굽실 조아려
ㆍ이재용은 뭘까? 구속까지 된 걸 보면 좀 의아해
ㆍ그분은 이재용을 자기 패로 못 쓰니까 그냥 방관?
ㆍ삼성 내부의 암투 문제일 수도
ㆍ언론 검찰개혁을 하려 해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
ㆍ국민대는 겁을 상실한 건가?
ㆍ최성해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워
ㆍ유은혜는 아주 맛이 간 거 같아.
4. 대선 판도
ㆍ그분이 점찍은 사람은 누굴까?
ㆍ하도 패를 바꾸니까 짐작도 못하지
ㆍ최재형은 끝났고, 홍준표도 아닌 것 같고
ㆍ윤석열? 아니면 혹시 이재명 후보? 설마!!
ㆍ이낙연 후보는 그분과 무관했을까?
ㆍ이준석은 나중에 써먹을 패 정도는 되겠지
ㆍ지난 4년반 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독히도 깠지
ㆍ눈엣 가시였을 거야
ㆍ하지만 결국 못 이겼지
ㆍ아마 상처로 남을 거야
ㆍ모든 언론들을 다 동원했어도 무너뜨리지 못 했어
ㆍ코로나정국에서도 공격을 안 멈췄지
ㆍ오뚜기처럼 계속 살아났으니까
ㆍ그분도 내년 대선이 어디로 갈지 고민스러울걸?
ㆍ김택수의 리얼미터를 써먹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ㆍ그분의 패와 말은 계속 바뀌니까 그건 모르지
5. 그분은
ㆍ민주당과 청와대 내에도 그분 입김이 작용하겠지?
ㆍ아무리 그래도 "그분"이시여!
ㆍ그대는 평생 "그림자"일 뿐이시어라!
ㆍ밝은 빛으로 나오는 순간 그대는 없어지는 존재!
ㆍ그래서 김종인이 별만 찾았나봐
6. 음모론에는 음모론이 제격이지
ㆍ그대의 음모가 곽 아들 하나로 꼬리를 드러냈어
ㆍ뭔가 이상한 조짐도 감지되고
ㆍ김오수 총장도 오늘 국감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ㆍ윤석열은 본인 예상 외로 재판에서 패하고
ㆍ이길 걸 확신했던 모양이야. 박근혜처럼
ㆍ이범동이도 대법원이 권한남용을 적시했고
ㆍ경제그룹도 계속 날라다니니 정치 볼 틈도 없고
ㆍ그저 소상공인들 한숨에만 매달리지
ㆍ쓸만한 패들이 없는거야
ㆍ이미 쓰던 말들은 맛탱이가 가버렸고
7. 그분의 생각
ㆍ아마 그분은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할거야
ㆍ자기 힘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겠고
ㆍ그런데 세상이 생각대로 콘트롤이 잘 안돼
ㆍ사람들도 예전같지 않고. 말을 잘 안 들어
ㆍ자꾸 무리수를 둘 수밖에
ㆍ없던 조급증도 생겼겠고
8. 야! 이거...
ㆍ영화 찍으면 대박이 날 듯ㅎㅎ
ㆍ영화 주인공 되실 듯ㅎㅎㅎㅎ
5. 2022.2.19 / kjm
[펌] 전석진 변호사 (페이스북) ㅡ '화천대유'
1. 숨은 실소유주
화천대유 게이트는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뇌물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의 표현, 미디어 오늘 2021.10.07.자 기사)
이전의 글들에서 저는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이 숨은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추론해왔으며 이러한 글들에서 이같이 보아야 관련되는 많은 간접사실들이 다 논리적으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가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간접 사실 중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의 사면 관련 건만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이글은 최회장의 사면에 관한 긴 글의 두번째 글입니다.
2. 회장 사면건 그룹의 최고의 관심사
2015년 당시에는 사업을 잘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사면건을 잘 처리하는 로비 방안을 내놓는 사람이 최태원 회장의 최고의 충신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3. 김만배의 사면 로비 제안
2015년 초에 김만배는 당시 SK 그룹의 최대 현안이 회장의 사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최태원 회장의 측근인 박중수에게 자신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로비를 할 수 있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이들과 팀을 짜서 이들의 영향력으로 로비를 하면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김만배 자신도 우병우 전 수석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최태원 회장의 측근인 박중수에게 자신이 최태원 회장 사면에 대한 로비를 맡을 터이니 그 대신 SK 쪽에서 화천대유라고 하는 대장동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추리).
SK 그룹 계열사로 인정되는 킨앤파트너스가 아무런 특별한 담보도 없이 291억원의 돈을 화천대유에 빌려 준 것은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어렵고 이와 같은 거래의 대가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킨앤파트너스는 10%이자에 차용해 온 돈을 손해를 봐가면서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6.9%이자율에 빌려주기 까지 하였습니다.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의 거래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이 됩니다. 사면 거래의 일환이라는 추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자신이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 사업에서 절대로 돈을 잃지는 않을 것(오마이 뉴스 2021.11.29.자 기사)이라고 박중수에게 사업 소개를 하였습니다.
SK 그룹의 핵심 인물인 박중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여 돈을 잃을 가능성이 낮으면서 최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솔깃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김만배는 특히 박영수 전 특검과 아주 절친한 사이인 우병우가 2015년 1월에 사면 업무를 주관하는 민정 수석이 된 사실을 가지고 자신과 절친한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하여 우병우에게 로비하겠다고 박중수에게 말합니다(추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 수석이고 최순실과 가까운 곽상도 의원을 통하여 당시의 실세인 최순실(최서원)에게 직접 로비를 하겠다고 김만배는 말합니다(추론).
김만배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상도 형, 박영수 전 특검에게는 영수 형이라고 부르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2021.09.29. )
김만배는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과 함께 사면 로비에 관한 화천대유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4. 김만배 화천대유의 중심에 서다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중의 한 사람인 박중수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만배의 제안 내용을 받아들여 자금을 화천대유에 대여합니다.
이러한 최회장 사면 로비의 제안과 그 실행으로 박중수가 351억원을 화천대유 등에 투자하게 되자 법조기자 출신의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김만배는 보안 유지에 철저해서 법조 로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 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해 "김만배 회장과 친한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그분들이 자문 혹은 고문 변호사로 왔는지는 김만배 회장만이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jtbc 뉴스 2021-10-13자)
즉 최태원 회장의 사면로비는 김만배와 로비 역할을 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만 알고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후에 심부름을 하는 일부 화천대유의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아래 정영학 녹취록에서의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은 2015.2.6.부터 연봉 2억원의 고문에 취임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의 직원이 되었습니다(조선일보 2021.09.27.자 기사).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그 때 화천대유의 직원이 됩니다.
그 후 50억 클럽 6인 중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둘에 대하여서만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남욱의 진술: 연합 뉴스 2021-10-19자 (남욱 "50억 클럽, 2명만 전달된 걸로 알아")).
그리고 킨앤파트너스는 SK 측으로부터 빌려온 돈에서 남욱에게 만기를 2020년으로 하여 60억원을 대여합니다. 도대체 개인에게 5년 만기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60억원이나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킨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까지 남욱에게 돈을 밀어줄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용도로 생각하기 어렵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비용으로 쓰기로 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남욱의 돈 일부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즉 정영학 녹취록에는 “회장 나올 때서부터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해. 남욱이가 돈이 어딨어. 다 그 돈으로 넣은 거지.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장은 최태원 회장을 말하고 나올 때 부터는 사면으로 석방되었을 때부터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돈“은 남욱의 돈이 아니라 킨앤파트너스를 통하여 받은 SK의 돈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면에 있어서의 필요한 로비 자금은 남욱을 통하여 SK 측으로부터 대여받은 60억원의 돈으로 집행이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박영수 특검의 역할
박영수는 곽상도 의원과 함께 대장동 프로젝트에 일찌감치 관여를 하였습니다.
대장동 원 사업 시행자 이강길은 2014년경에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가 김만배의 뒷 배경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봉주 TV, 대장동 설계자 이강길 전격 인터뷰! 모든 사실을 다 밝힌다! 박영수 곽상도 강찬우 관련돼!! )
(중부일보 2021.11.02.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9993&fbclid=IwAR3qcDs9E7J9T9uEuvwDRYIjgWbXB1M9KKecUo5E46ma99a1ALZxVNOXE2I
박영수는 이 사건 화천 대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 특검은 2015.2.6 경에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이 됩니다. 화천대유의 최초 고문입니다.
한편 대통령 특별 사면은 민정수석소관이었는데 박영수 전특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병우를 사석에서는 “우리 병우”라고 칭하고 또 우병우의 최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을 “양아들”로 부르는 사이였습니다.
(경향 신문 2016.11.30.자 기사 (박영수 “우병우·최재경과 친분?”)
뉴스타파 2017년 04월 06일자 기사 ("우병우 측근 국정원 2차장, 특검 인사 개입 시도"))
이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특히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박관천 전 경정 진술).
2015.1. 우병우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사면에 대한 안을 올리는 자리인 민정 수석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일이 박영수가 연봉 2억원의 돈을 받고 하기로 되어 있어던 일로 추론됩니다.
6. 사면 로비 비용
사면 로비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건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재벌의 사면은 없다고 하여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사면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각계 각처에 돈을 뿌려대야 됩니다.
김만배는 2015년 경 박영수 특검이 소개한 박특검의 인척인 이기성에게 화천대유가 분양을 담당한 5개 구역에 독점분양 대행권을 주고 화천대유가 이기성이 운영하는 더감이라는 업체에게 50억원이 돈을 지급합니다
(조선일보 2021.10.04.자 기사 (김만배, 박영수 친척에 100억 건네 [대장동 게이트])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0/04/CGVNOCFL3VFWRFLLEO2SNSUAWI/
이 업체는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업체로서 돈을 쓴 내용이 회계 장부에 기재가 되지 않아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이 이 업체의 돈이 어디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성의 더감에서 박영수쪽으로 돈이 흘러가 사면 로비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화천대유에서 이기성에게 지급한 돈에서 사면 로비 비용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에 더하여 아래 해석하는 바와 같이 남욱이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린 60억원에서 사면 로비 비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정영학 녹취록)
킨앤파트너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상 '개인2'로 표시된 인물에게 이자율 6.9%에 6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킨앤파트너스와의 금전 거래 상대방으로 남욱 변호사 이름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개인2'로 표시돼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인물이 남욱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한국일보 2021.09.27.자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617430001165
이번에 공개된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남욱이가 돈이 어딨어. 다 그 돈으로 넣은 거지”.(한국 일보 2022.01.20. 자 기사)라는 말에서의 “그 돈”의 의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남욱이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에서 60억을 빌린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욱이가 돈이 어딨어. 다 그 돈으로 넣은 거지라는 말은 남욱이 돈이 어딨어 다 SK 돈으로 넣은 거지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욱이 돈을 “회장 나올 때부터 그런 것까지”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SK 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건 지금이건 간에 김만배 ,곽상도, 박영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특급 비밀인 것입니다.
이 정도의 비밀이 폭로가 되면 언론이 들끓을 것이고 형사 처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 나오면 어떻게, 이러면 다 죽는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2022.2.18.자 JTBC 보도에 의하면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가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나오면 어떻게, 이러면 다 죽는다 라는 말과 일맥 상통하는 말입니다.
2020년 당시 폭발적인 내용의 비밀이 있었고 이 비밀은 화천 대유 직원 중 일부가 알고 있으며 이 비밀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영학은 직원이 잘 콘트롤 되어 이 비밀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화천대유는 직원 한명당 5억원의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는 정영학이 말하는 대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거액의 입막음 돈으로 5억원의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의혹·억측이 있는데 저희(화천대유)는 기본 퇴직금이 5억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한국일보 2021.9.27.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711140005592
과연 어떤 비밀일까요?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 관련 비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만배도 화천대유의 자금 집행에 전적으로 관여 되어 있어 사실이 드러나면 김만배도 박영수 전 특검도 이기성도 횡령의 공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영학 녹취록의 “다 나오면 어떻게, 이러면 다 죽는다”라는 말이 무리없이 해석이 됩니다.
즉 이러면 다 죽는다는 말은 남욱이 SK로부터 받은 돈으로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한 사실과 그런 것까지 즉 박영수 전 특검이 특검으로서 최태원 회장 사건을 무마한 사실까지 드러나면 박영수 특검도 김만배도 다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뇌물죄, 김만배는 배임 횡령죄가 됩니다.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박영수가 처리한 “회장 나올 때부터 그런 것까지” 즉 사면과 특검 수사시의 로비에 상당한 돈이 쓰였고 이 돈은 SK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남욱이 무담보로 돈을 대여받아서 이 돈을 로비 자금으로 쓴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남욱이 돈이 어딨어. 다 그 돈으로 넣은 거지라는 말은 다 SK로부터 받은 돈으로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등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SK 돈을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에 사용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고 이것이 숨겨야 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불꽃인 것입니다.
위 정영학의 녹취록에 의하면 남욱이 용처를 알 수 없게 빌려간 돈 60억원이 사면 로비에 쓰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한 김성환 의원의 말과 같이 화천대유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보상금 통장인 것입니다.
최순실(최서원)과 사면 로비에 대하여는 내일 다시 포스팅하기로 합니다.
K / 2026.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