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릴게요

[팔도광산]

아래 드렸던 판례 질문인데요 http://cafe.daum.net/passchungbu/7RHV/16420

35번 판례입니다.

저도 답변해주신대로, 정식재판회복 결정까지 , 피고인은 물론, 공범까지 모두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좋겟다는(?)

생각을 했는데(그래야 공범들간에 공소시효 기산일이 복잡해지지않고 일치하니까)

그런데 판례를 아무리 읽어봐도 (소극) 에다가

다른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함이없이 계속 진행한다

라고 나와있어서요.

이말은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정지하는데 반해 공범은 정지하지 않았다는 말아닌가요?

[합격청부업자]

제가 답글을 잘 못 아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옳은데, 지금 다시 그 전의 제 답글을 인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