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무수탁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민법 750조에 따라 가해행위를 하였을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p><p>그렇다면, 장관이 LH공사에게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행하거나, 파주시장이 LH공사에게 대집행권한을 위탁한 경우를 민법 756조상의 사용인과 피용인의 관계로 보아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p><p> </p><p>아니면, 오로지 LH공사만이 배상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피해자도 LH공사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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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공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지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담당 직원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담당 직원은 사실상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경과실인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