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호우,폭설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급-기상청 인력,예산 투입하여 긴급재난문자 전국실시 필요

[환경경영신문]

기상청 호우,폭설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급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지역 인명피해는 한명도 없어

기상청 인력,예산 투입하여 긴급재난문자 전국실시 필요

지난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면 아까운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은 기상 재난 문자(CBS)가 발송되지 않는 곳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 중 올해 충청권에서만 폭우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에는 올해 8월 20일 기준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비가 43번이나 내렸던 것으로 집계돼 재난 문자 발송 범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호우 관련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발송 기준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72mm에 도달한 때다. 이때 알림은 40dB(데시벨)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한다.

기상청은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포항 태풍피해 등 기후 위기로 인명·재산 피해가 가속화되자 2023년 수도권에만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를 시범 도입했다. 이후 올해부터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수도권을 정규운영으로 전환하고, 경북권과 전남권에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실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12일 기준 현재 재난 문자를 운영하는 지역(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0명’으로 확인됐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던 지난 2023년 전남권 1명 사망, 경북권 26명 사망·실종 2명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오전 2시 29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논산에 재난 문자(CBS)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방재자동기상관측장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내린 비가 기상청 재난 문자(CBS) 발송 기준에 도달한 시간은 오전 4시 28분으로 최초 사고가 접수된 오전 5시 27분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점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서 국지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50년동안 시간당 50mm 이상 발생일수는 75%나 증가했으며 최근 10년(’14~‘23년, 연평균 1.4회) 대비 올해(‘24년, 9회) 시간당 100mm 이상 발생횟수가 증가했다.

야간의 강수강도가 더욱 강해지며 대응 취약시간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접전달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한계로 100% 예측은 불가하므로, 실제로 내린 강수량을 바탕으로 위험상황 전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현황 설명이다.

따라서 집중호우(우박,낙뢰,강풍,대설등)로 인한 인명피해 임박 또는 발생 시점에서는 기존 현업 예보인력의 업무가 포화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지적 폭우의 발달·이동을 정교한 상세분석(관측값 오류 확인, 지역적 특성 고려, 관측 사각지대 다수 존재에 따른 위성·레이더 분석 )등 고난이도 업무가 추가된다. 부수적으로는 발송 전후 관계기관·언론 등 대내외 신속한 상황전파가 동반되야 하므로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 CBS 수신자 대상 현장 인터뷰 주요 의견 >
· (공통의견)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꼭 필요한 제도임, 새벽시간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리 알려줘서 대비할 수 있었음 · (수도권) 지하차도·하천변길 우회 등 안전운전 하게되었음, 회사 시설에 대한 점검과 건물 입구 모래주머니 배치 등 현장안전점검 하였음, 부모님·자녀 대상 안부전화 하였음, (학교장) 학생·학부모에 상황을 전파하고 등교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학부모) 자녀 등하교 시 안전관리에 더 신경쓸 수 있었음 · (경북권)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고 자다가 긴급문자를 받고 산 밑에 홀로 사시는 옆집 청각장애인 아주머니와 같이 대피할 수 있었음, (마을이장) 시설피해는 입었지만 마을 주민과 이웃마을에 서로 공유하며 인명피해를 막았음, (경찰) 일선 경찰서와 소통하며 현장 대응 업무가 긴장감 있게 돌아갔고 주민불편 최소화하며 대응할 수 있었음 · (전남권) 불이 났을 때 ‘불이야’와 같이 위험을 인지하는데 도움, 집 주변 저지대를 점검할 수 있었고 지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안전을 위해 정식운영이 필요함, 긴급하고 위험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리를 더 키웠으면 좋겠음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김승배 기상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