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최전방의 접경지역, 연천·강화·옹진군은 황량한 땅이다. 이곳은 번화한 번듯한 빌딩이나
네온사인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자녀들을 공부시킬 대학,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공장도 하나 없다. KTX는커녕 기차조차 들어오지 않아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나 걸린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고 각종 개발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가 가득하다. 군사규제에다가 개발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까지 중첩된 이들 지역은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훨씬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모든 개발 기회를 상실한 채 주민들은 삶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현격한 인구감소,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5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연천 27%, 강화 17.2%, 옹진 22.7 %), 전국 최하위 수준의 낙후된 인프라, 기업·대학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포성만이 들리는 적막한 땅. 이러한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나? 이곳은 지난 65년간 철저하게 버림받은 땅이다.
연천·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65년간 각종 군사규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땅이 군사 규제에 묶여 있다. 옹진과 강화는 전체 면적의 41%이고 연천은 무려 98%에 달한다.
군 초소와 훈련장만 즐비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밤낮 날아드는 총탄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자기 집 수리조차 맘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살아가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과
재산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모든 고통은 바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군사규제뿐만이 아니다. 연천·강화·옹진은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 지역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받아야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종 지원 혜택이 있으나 이들 3개 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어서 혜택은커녕 재정지원, 세제 감면, 개발 부담금 면제, 대학 및 기업 유치 등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충남, 울산보다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
안보를 위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만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연천·강화·옹진 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개발의 물꼬를 터 살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 주장’에 대해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학회, 규제학회 등 관련 전문가 70.1%가 연천의 수도권 제외를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비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조차 66.3%가 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했다.
특히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가 적용되는데 대해 전문가 50.3%가 연천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가 17%, ‘군사시설보호 규제 먼저 완화해야 한다’가 12.9%로 나타났다.
이 땅에 귀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는가? 연천·강화·옹진 지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이다. 그들에게 언제까지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온갖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며 희생해온 그들에게 마땅한 보상과 위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 화합이고 균형 발전의 길이다.
박 원 철 경기도청 분권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