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조명래]

□ 차라리 'Great Firewall'같은 입법을 하시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커뮤니티,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발상인가? 그것도 공당의 정치인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처럼 하겠다면 몰라도 말이다.

○ 중국에선...

중국은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소위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특정 검색어를 원천 차단한다.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6월 4일’은 대표 금기어로 중국에선 검색이 불가능하다. 6월 4일 전후엔 추모의 촛불 이모티콘도 SNS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닮았다는 캐릭터 ‘곰돌이 푸’, 신장위구르, 파룬궁 관련어 등도 검열 대상이다. 당국이 인터넷 검열에 쓰는 비용만 한해 60억 달러(약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와의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 부른다. 언론도 SNS상에서도 ‘특별군사작전’을 ‘전쟁’이나 ‘공격’ ‘침공’으로 묘사할 경우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법을 개정해 이런 가짜뉴스가 국가에 해를 끼칠 경우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 12.3 계엄 선포 후

당일 텔레그램 신규 설치 건수가 4만576건으로 전날(9016건)보다 4.5배 급증했다. 계엄사가 시위 선동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등 온라인 검열에 나설 것이란 우려로 디지털 망명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진정이 되나 했는데 이번엔 야당발 ‘카톡 검열’ 논란이 지난 주말 네티즌들을 들쑤셨다.

계엄 사태 후에도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가짜뉴스 확산으로 보는 듯하지만 가짜뉴스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걸 왜 민주당이 판단하는지 묻고싶다.

‘특별군사작전’이 맞고 ‘침공’이 틀리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천안함, 세월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친 민주당 진영의 가짜뉴스도 차고 넘쳤다. 반민주적 계엄에 반민주적 검열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똑같은 무리들이고 정도가 아니다.

중국에선 6월 4일을 ‘5월 35일’ 혹은 로마 숫자 표기 ‘VIIV’로 쓰며 검열을 교묘히 피한다고 한다. 우리가 이런 것도 따라해야 하나? 묻고싶다.

○ 가짜뉴스 누가 했나?

박근혜 대통령 300조 은닉, 혼외자 이야기, 누드화에 성희롱에 각종 막말에 광란으로 거짓을 외쳐댄게 누구였는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는 괜찮고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업체는 고발한다고? 이제는 카톡까지? 청담동술집은 국회에서 녹취 틀고서 따져묻고 당에서는 TF까지 꾸리지 않았던가? 그러고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한마디 있었던가?

한 마디로 완장찬 점령군 행세요. 다수의 입법 폭거다. 왜 그러는 걸까? 눈에 뵈는게 없는 것이다. 다수면 뭐든지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이 참 놀랍고 어의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