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ㅡ코로나 손실보상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 입장문> - 개혁, 민생 동시 추진돼야 국민 여러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코로나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대로 갈 경우 다시 다중시설 운영제한・집합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도탄에 빠져 있는 민초들의 삶이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알바생들,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상황 속에서 빚으로 연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4월 14일,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에게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다수의 보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만시지탄이지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당에 손실보상 TF를 설치하고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설득하기로 하였고, 오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있습니다.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지난 1월입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계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기재부 협의’,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라는 관문도 넘어야 합니다. 이 관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 전체 차원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취임일성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임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께,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촉구합니다. 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에 밀착하고,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힘을 싣고, 당 전체는 정부를 견인해가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당 안으로는 코로나 입법 TFT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당 밖으로는 계속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또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사각지대 지원 문제, 코로나로 누적된 채무해결 문제, 임대료 문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저희들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는 민생 앞에서 더이상 기재부의 재정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7.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민병덕, 이탄희, 유정주, 이수진(비례), 김용민, 김영배, 최혜영, 민형배, 이원택, 양경숙, 오영환, 양이원영, 홍기원, 강준현, 소병철, 조오섭, 황운하, 윤영덕, 최기상, 김승원, 이병훈, 김회재, 정필모, 윤재갑, 김경만, 허종식, 고영인, 천준호, 윤미향, 이해식, 신현영,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권인숙, 서영석, 문진석, 이소영, 이수진(동작), 이동주, 장철민, 양기대, 한준호, 이정문, 임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