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 </p><p>변시 사례문제를 푸는중 모르는 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p><p> </p><p>사례요약:</p><p>B는 국유재산인 도로를 20년간 점유해왔고, 이를 A백화점에 매도하여 A백화점이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p><p>구청장 을이 도로의 불법 점유,사용을 이유로 A백화점에 변상금부과처분.</p><p>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p><p> </p><p>이 때, 도로법상 변상금부과권한이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라,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p><p>그렇다면,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물의 공용폐지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면 위법, 공용폐지가 없다고 보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p><p> </p><p>Q. 그렇다면 시효취득의 논의가 어느 부분에서 논해져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문의 의도에서도 시효취득을 논해야 할 것 같고, 박사님의 사례집에서도 시효취득이 논해져 있는데 논리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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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제에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으니, 만약에 시효취득이 인정되면 변상금 부과가 불가능해집니다. 한편 설문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다는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으니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는 출제자가 의도한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