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애애?

[이장◁◁]

화기애애?

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기로 가닥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에만 입원 수가(진료비)를 가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병상 축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연 3조3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에 투입해 병원들의 손실을 메울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각 병원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알렸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2027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전환을 어떻게 이행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8456

“돈 없으면 상급병원 꿈도 꾸지 말고, 빽 없으면 응급실 꿈도 꾸지 마라.

서민놈들이 아프면 죽어야지 어딜 감히”

국민들에게 나아지는게 단 한개도 없는데 이딴걸 의료개혁이라고...

건보공단 연구원장에 장성인 교수…노조 "의료민영화론자 안 돼"

건보공단 노조는 장 교수를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 규정하고 그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공단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노조는 성명을 내고 "장성인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공약에 참여했고,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시절 '원격 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던 사람"이라며 "뼛속까지 영리병원 찬성론자이고 보건의료 분야 시장론자"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사람을 건강보험 연구원장에 세우는 것은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장 교수가 임명장을 받으러 오는 30일 출근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8988

1. 재원을 고갈 시키고

2.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만든다음

3.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4. 민간자본으로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