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절벽의 길을 걷고 있다. 인구 절벽이란 생산 가능 인구인 15~ 64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줄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는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상황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적다고 모든 시장이 축소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스웨덴,덴마크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인구가 1000만명 미만, 600만명 미만인데도 GDP가 4만 5000달러가 넘는 경제 부국이다. 이들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복지 강국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에 비해 보편적 복지의 질이 현저히 낮고 일명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생산 인구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늘리기 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줄인 경우가 있다. 과연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것인가?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해결 방법이 '해외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옛날과 달리 주변국들도 인구절벽을 걷고 있는 지금에 상황에서는 과연 그것만이 해결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먼저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라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자녀 출산과 아동 복지에 관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에 대한 신뢰, 자녀가 살아갈 사회의 안정감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왔고 성장이 아주 더디기 때문인지 사회는 경쟁 위주가 되어가고 그것을 겪은 세대는 내 자녀에게 이런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딱히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낳고 싶지만 못낳겠다'는 반응들이다. 사회의 시스템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구축하고 분위기를 형성해 간다면 의식이 차차 변화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다. 인구 절벽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정책과 분석에 의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것이 적용될 국민들이다. 국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